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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

사회

  • 조혼 -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순우리말 가운데 '감정아이'(첫 배란 때 잉태한, 즉 초경보다 임신을 먼저 해서 낳은 아이.) 등의 단어가 있는 걸 보면 조혼이 상당히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첫 배란 때 바로 잉태했다면 아무래도, 초경도 안 온 어린애랑 결혼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단(...) 얘기다. 흠좀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12살인데 줄리엣 엄마가 '내가 네 나이 때 널 가졌다'고 한다.
  • 법가 - 로리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 통치 체제. 소환일까지 못 오면 사형이다.ㅎㄷㄷ 로리콘만 법의 매운 맛을 볼 순 없다! 로리콘이 아청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죽어야지. 도둑질은 손목을 자르고, 간통은 돌로 쳐서 죽이고, 유딩과의 결혼과 부인을 4명까지 두는 게 합법인 중동식 법치국가로!


  • 닫힌 사회 - '닫힌 사회', '폐쇄된 사회', '고립된 사회'란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배타적인 규율로 유지되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거부하는(혹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불가능한) 사회를 통칭하는 단어이다.
  • 작은 사회 - 섬노예가 있는 섬이나 시골 등 외부 사회와 구별되는, 구성원을 통제하는 별도의 규율을 갖춘 소규모 집단/공동체를 일컫어 부르는 말이다.
  • 오메르타 - 마피아 조직원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죽인다는 규칙


  • 매춘 - 돈을 받고 일회성 쎅쓰 파트너가 되주는 일. 한국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매춘이 합법인 국가라도 집창촌이나 포주, 광고, 호객행위 등은 불법인 경우가 많으며 보통 공창이나 포주없이 개인이 1:1로 하는 경우만 합법인 경우가 많다.
  • 공창제 - 매춘이 합법인 나라에서 국가가 직접 매춘 산업을 운영하는 제도. 반대되는 단어는 사창. 매춘이 합법이더라도 국가의 개입없이 개인이 영업을 뛰는 나라도 많다.
  • 창녀, 남창 - 성노동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쎅쓰도 노동이니까!)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쉽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학력위조 공화국

"제2의 '신정아' 1000명 있다" 충격적 보고서

http://www.godemn.com/xe/index.php?mid=seek_truth&order_type=desc&category=17689&document_srl=6066

2012.07.18 09:41

[의정부=이영규 기자] "신정아씨 같은 가짜 박사가 우리나라에 1000명이나 있다. 이들 가짜박사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으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부당국과 협의해 덮었다."

김상근 연세대 교수(신학대)는 18일 경기도 의정부 경기 북부청에서 열린 경기포럼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끈 메디치 가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 "우리나라의 가짜박사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신정아 사태가 발생한 뒤 국회에서 총 6억 원을 들여 외국박사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며 "당시 제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위원장 자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갔다 왔다"며 "위원회가 운영된 3년 동안 해외 가짜박사 1000명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회와 교육당국에 가짜박사 현황을 작성한 보고서를 보냈다"며 "정부에서 보고서를 본 뒤, 공개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고, 나아가 사회 마비사태까지 우려된다고 판단해 결국 덮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재 이들 가짜 박사들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다만 민원발생과 관련된 가짜 박사 학위자에 대해서만 한 명 씩 퇴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15~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공화국에서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이 높았던 시민 가문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메디치 가문에 대해 특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대한민국은 학력위조 공화국이다 그 예로 2007년 동국대학교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과 2010년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학력 위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학력위조 수법은 다음과 같다


①동명이인,비슷한 외모의 학생을 매수하거나 그 학교에 입학 ②평생교육원 강좌를 들으며 친구를 사귀고 사진을 찍음 ③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고 학적을 해킹해 삽입하던지 함/ 그 외 관계자 매수라던지는 자기 재량이다.


학력위조한 대표인물은 다음과 같다


신정아 동국대 교수,타블로 에픽하이 리더,션림 아리랑티비 아나운서,이준석 새누리당 의원,강용석 한나라당 의원,박세인(인순이 딸),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줄리어드스쿨 음악대학원 박사 학력위조),황상민 연세대학교 교수, 최군힙합, 신아영 아나운서MC, 박정현, 로이킴, 17대 이명박 대통령 아들&딸(펜실배니아 대학 줄리아드 음대 구라)


학력위조에 한패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파멜라 셔마이스터(예일대 대학원 부학장),토마스 블랙(스탠퍼드 대학 교무 부학장),주디 캔델(스탠퍼드 대학 영문과 대학원 관리자),토비아스 울프(스팬퍼드 대학 창작문예학과 교수-타블로 사건을 알고도 스탠퍼드 대학 사법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음),데이비드 릭스(스탠퍼드 대학 영문학과 교수-타블로 사건을 알고도 스탠퍼드 대학 사법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음),이명박 대통령(타블로를 국무회의에서 옹호함),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검찰청,대한민국 경찰청,MBC,성기연 MBC PD,배소진 머니투데이 기자,주진우 기자,한성주 아나운서,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스탠퍼드대학 동문),중앙일보,표종록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울림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박근혜 대통령(타블로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표종록을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1기 전문위원으로 위촉),스탠퍼드대학교 한국 동문회,SIS 서울국제학교,소망교회


학력위조한 인물을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I-20입학허가서,F-4유학생비자,출입국기록이 학적과 일치하는가를 대조한다 ②입학시 제출했을 고등학교 성적표와 생활기록부 자료,SAT성적자료,각 대학별 시험유형별 자료ex>에세이 를 대조한다 ③졸업앨범,졸업식사진,동기,동문을 대조한다 ④등록금과 장학금 전산 입출금 자료, 정식 우편 송달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대조한다


여담으로 타진요 사태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대기업에서는 학력위조자들이 없어졌다고 한다 진짜 미국 유학생은 대한민국 대기업에 취직한다. 모 기업도 타진요 사태가 일어나고 학력위조자들을 기업에서 전부 찾아내 해고했다고...

과학

  • 과학수사 - 너를 잡기 위한 수사 기법.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말한다. 범행 현장에 세포가 약간이라도 남았을 경우 경찰에서는 그 세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겨 DNA 검사를 하며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 그래서 나중에 사소한 범죄나 경찰의 오해로 인하여 DNA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이전에 지은 범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약 등을 데드 드랍(dead drop) 방식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 넘겨주는 경우라도 세포나 지문이 남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모든 한국인 성인의 열 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검색하면 바로 신원이 뜹니다. 과학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미드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를 참조하면 좋다.

정보통신

  • 샵메일 - 이메일과 샵메일은 통신 프로토콜 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이메일과는 호환되지 않으며, 2010년도에 전자문서 유통 시범시스템을 개발할 때부터 이메일과 호환되지 않도록 개발되었다. 심지어 유료에 예비군 훈련이나 세금 신고 등에서 강제로 쓰게 하고있다. 개인의 경우 1년에 1만원의 기본료에 이메일 한 건당 200원씩 내야한다. 또한 액티브엑스를 써야만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하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샵메일이 있어야 하며 경찰서에서 보내는 고지서도 샵메일이다.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항상 같은 경로에 저장하게하는 현재 방식은 문제가 많다. 사용자가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는 불러올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해커에 의해 털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현재는 항상 같은 위치에 저장되어 있으니 해커에게 쉽게 털린다. 공인인증서도 일반 파일과 같기 때문에 어디든 복사가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쳐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매우 불편하다. 그냥 공인인증서 파일을 저장할 때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게 하면 복사시에도 쉽게 복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USB 메모리 등의 외부 저장 장치에 안전하게 공인인증서를 보관할 것이다.
  • 액티브엑스 - 웹페이지 접속만으로 온갖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고 컴퓨터는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의 PC에는 허구헌날 바이러스와 악성코드가 창궐하기 일쑤였다.
  • 다음카카오 -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과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 한국형 유튜브 - K튜브라고도 불린다. 세금 낭비의 대표적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명텐도와 같은 레벨의 전시행정의 예이다.


  • 미국 국가안보국(NSA) - 빅 브라더, 전세계 통신을 도청
  • 에셜론 - echelon.i2p 사이트의 이름의 유래, 미국 등에 의한 전세계 통신 감청
  • 위키릭스/2차 외교문건 공개 - 미국, 한국 등의 국가 기밀 폭로
  • 망 중립성 - KT나 SKT 같은 인터넷 망 제공자가 유튜브나 네이버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차별하지 못 하게 하자는 이론. 즉 유튜브나 네이버가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대가로 돈을 KT에 안 내면 사용자들의 접속을 막거나 속도 제한을 걸어버리는 행위를 막자는 정책이다.
  • 시큐어 디지털(Secure Digital) - SD 카드라고도 부른다. 만일 Micro SD 카드를 산다면, 방수(water proof) 기능은 물론이고 이왕이면 X-ray 저항성(X-ray proof)을 가진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 디카가 보안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사진 데이터가 훼손되는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자기장 저항성(magnet proof)과 온도 저항성(temperature proof)도 있으면 좋다.






  • 러시아 지하철에 등장한 '최첨단 소매치기' 2016.02.19

지하철에서 손 한 번 대지 않고 당신의 돈을 훔쳐가는 소매치기가 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의 잔고를 털어간다.

17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 매체 티저널은 러시아 지하철에서 적발된 소매치기 용의자에 대해 보도했다. 용의자는 결제기기로 '비접촉식 지불카드'를 가진 사람을 타깃으로 삼았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50344


  • ‘첨단’ 소매치기 기법… ‘넌 이미 도둑맞았다’(사진 2장) 2016년 2월 18일

비접촉식 지불 카드의 특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의 소매치기 수법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Dailymail)은 러시아의 지하철에서 적발된 한 사기꾼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결제기기를 비접촉식 지불 카드에 근처에 두고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접촉식 지불 카드는 최대 30파운드(약 5만 2천원)까지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기기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400파운드(약 70만원)가 넘는 금액 결제 내역을 저장할 수 있다.

이 도둑은 폴 자비스(Paul Jarvis)라는 이름의 남성이 그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수법을 들키게 됐다.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오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를 공유했다.

자비스는 “그는 그저 30파운드 이하의 금액을 기기에 입력한 후 사람들의 지갑에 기기를 갖다 대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돈을 훔쳤다”고 언급했다.

http://postshare.co.kr/archives/92003


  • 인공 지능: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 앞둔 이세돌 "기대감 더 크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가 이번에 지고 재도전한다면 받아주겠다. 리턴매치는 얼마든지 환영"이라며 "그러나 그다음에 또 도전할 때는 잘 모르겠다. 알파고가 (나를 이기려고) 칼을 갈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바둑이 인간을 이기는 날이 온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는 동의한다. 이세돌 9단은 "언젠가는 컴퓨터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금은 양보할 때가 아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30402109954677006&ref=side


보안



SSD와 2.2TB 초과의 HDD

요즘에는 빠른 부팅 및 사용 속도를 위해 운영 체제와 프로그램을 SSD에 설치하고, 데이터는 HDD에 저장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2.2 TB를 초과하는 대용량 HDD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MBR은 2.2TB 이하의 파티션과 4TB 이하의 디스크만 지원하기 때문에 GPT를 사용해야 한다.


리눅스에서 SSD와 HDD를 같이 쓴다면 / (루트)와 /boot는 SSD에 파티션을 만들어주고, /home은 HDD에 파티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또는 /home도 SSD에 올리고(리눅스에서는 / 아래 설치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home 아래의 자신의 디렉터리에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데이터 파티션을 따로 만들어 데이터만 HDD에 저장하는 것도 괜찮다. 스왚 파티션 또는 스왚 파일의 경우 SSD에 만들면 속도는 빠르지만 SSD 수명이 줄어들고, HDD에 만들면 속도는 느리지만 비싼 SSD의 수명을 지킬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메모리를 충분히 설치하여 스왚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다.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문서를, 2.2 TB 초과 HDD는 GUID 파티션 테이블 문서를 참조할 것.

딮 웹 사용자들에게

딮 웹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묻지 않겠다. 생활의 어려움과 비참함, 또는 지루한 생활을 벗어나고픔,자신만의 쾌락을 찾아,자신에 행할수 있는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기위해 들어왔을것이다. 잘왔다. 환영한다.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마음껏 펼쳐라. 하지만 명심하라. 밝혀지지 않은 사실과 세계가 존재할수도 있다. 당신의 클릭과 타자 몇번으로 몇몇의 목숨이나, 몇십만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국가가 위태로워 질수 있다. 물론 모든 사용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읽다보면 누구를 이야기 하는지 읽는 본인만 알것이다. 경고한다. 당신이 약간의 양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음껏 누려라. 다만, 명심하라. 아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간들 몇몇은 연락이 끊겼다. 그들은 국가나 국제 단체로부터 호출을 받은것이 아니다. 자세한건 알아서 상상하라. 그저 키보드 누르고 마우스를 달칵 거림이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의도치 않게 천사를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뽐내고 싶다면, 눈에 잘띄는 정부단체를 특정하라 딮웹에서 논다고 깊은 현실까지 찔러대지는 말자. 당신도 알다시피 세상은 더럽다. 당신이 아는 정치인부터 동네 노숙자까지.....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할것이다. 이미 당신이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는바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것이다....인간의 존재는 우주 기원후 최대의 실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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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건강보험료기준),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년간 지출한 총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지출한 총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5년 부터는 기존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이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최대5%)'를 적용하여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 되도록 하였는데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5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본인부담 의료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121만원(저소득층)에서 506만원(고소득층)을 초과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제외)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준다.

http://blog.daum.net/lily01723/287


생명공학


환경

  • 이스터 섬 - 모아이 건설 등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행위로 섬의 자원이 고갈되어 2만명이 넘던 섬 인구의 대다수가 전쟁과 굶주림으로 사망하였으며 발달하였던 문명과 기술도 붕괴하였다. 이스터 섬과 마찬가지로 닫힌 계(closed system)인 지구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이스터 섬의 경우 야자수(나무)를 멸종시킴으로써 카누(배)를 만들 수 없게 되어 주요 식량 생산 수단 중 하나인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바다로 나가지도 못 하게 되었다.(모아이 건축용 돌을 통나무들을 밑에 깔고 굴려서 운반한다.) 또한 나무 멸종의 결과로 풀이 자라기 힘들게 되어 섬 토양의 침식(섬의 흙이 바다로 들어가 섬이 자꾸 작아짐.)이 일어나고, 강과 지하수가 없는 마른 섬이 되었다. 또한 바다 새 한 종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멸종시켜 농업을 제외한 모든 식량 생산 수단이 없어졌다. 물론 농업도 건조한 땅과 토양 침식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구도 미래에 환경파괴와 주요 자원 고갈로 인해 우주로 탈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3차 세계대전과 굶주림으로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사망하고 과학 기술도 상당수 소실되어 문명이 쇠퇴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

  •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 및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
  • 자유의지주의 - 모든 정부의 권위를 거부하고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을 지칭.
  • 민주주의 -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국가주의 -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에 사회 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 권위주의 - 외재적인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태도 및 그에 따르는 여러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 극과 극은 통한다 - Extremes Meet. 서양 속담/격언 중의 하나. 다른 표현은 '양극단은 일치한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극단적인 정의는 실제로는 부정의이다.' 동양철학에서도 물극필반(物極必反) 즉, 어떤 것이 끝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가 된다. 음양(陰陽)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음이 극한에 달하면 마치 양과 같이 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과 같이 된다는 뜻의 단어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극좌에서 극우로 전향한 뉴라이트이다. 극좌와 극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극좌

극좌 - 급진적인 좌파성향을 보이는 사람. 극좌파라고도 한다. 극좌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쪽과 아나키즘적인 성향을 보이는 쪽으로 나뉜다.

  • 적군파 - 1970년의 안보투쟁을 위해 1969년 결성되었다. 일본 공산주의자 동맹(공산동)의 극좌파들이 '혁명전쟁을 위한 군대'를 외치면서 공산당 적군파로 등장한 것이 그 시작이다. "혁명에는 군사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혁명전쟁' 수행으로 혁명을 쟁취한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분파다.
  • 주사파(주체사상파) - 1980~90년대에 대학가에서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무리를 일컫던 말이다. 정부의 강력한 반공정책으로 사회주의가 씨가 말라있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로 불리던 주체사상이 남한으로 암암리에 전파되었고 당시 팽배하던 민족주의와 뒤섞여 운동권에 퍼지게 된 것이 주사파의 기원이다. NL 계열이다.
  • 종북주의자 - 북한에 환상과 과도한 기대를 품은 나머지 과도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북한 정권과 그 체제를 추종하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 이들 가운데서는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행위, 간첩행위를 하는 이들(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이 있다. NL 계열이다.

극우

극우 - 일반적인 보수적 우파와는 다르다. 전통적인 의미의 우파는 사회 기득권 계층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필연적으로 보수적이 된다. 반면 극우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상황을 바꿔 더 많은 권리를 얻으려고하며 따라서 우파이면서도 급진적이다. 저소득, 저학력의 사회 밑바닥 인생들로 여성, 외국인, 소수계층 등 사회의 약자들을 공격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잊으려고 한다. 히틀러나 스탈린같은 대량학살을 한 독재자를 칭송한다. 왜냐하면 전쟁광이 여는 학살의 시대를 영광의 시대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극우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를 추종하는 건 왕따를 괴롭히는 아이들처럼 그냥 스트레스 해소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유럽연합 조사 결과를 봐도 유로마이단 시위대에 숨어있던 극우단체 회원들이 경찰들을 총으로 몰래 쏴 죽이고 도망갔다고 보고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극우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재미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으로 인하여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걸 자신의 능력의 입증으로 여겨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히틀러 시절을 봐도 극우 정치단체의 범죄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밑바닥 쓰레기 인생이 정부 고위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IS)나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런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결혼도 못 해서 사회에 불만이 많은데 이런 행동을 통하여 재산있고 부인이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재산과 여자를 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교도 남자를 죽이고, 그 부인과 자식을 첩과 노예로 삼으라는 내용이 쿠란에 나와있다며 공식적으로 노예제를 부활시키고, 수천명의 야지디교 교인과 기독교도 여자와 아이들을 강간하고 노예로 삼아 전투에 참가한 부하들에게 나눠주거나 돈을 받고 판매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백수(무직)인 극우 무장 단체 지도자가 검찰청에 찾아가 유로마이단을 진압한 검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난리를 쳐도 검사가 찍소리도 못 하고 맞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스킨헤드, 네오 나치 - 주로 유대인이나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아시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 넷 우익 - 인터넷을 중심으로 모인 극우
    •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 일본의 넷 우익으로 일본에 사는 한국인을 공격 타깃으로 삼는다. 한국인 혐오 발언을 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다. 일본의 극우들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조선인 학살과 위안부, 강제 징용 등을 칭송하고 현대에도 위안부 제도가 부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 일베저장소 - 한국의 넷 우익으로 외국인, 여성, 전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혐오 발언을 한다. 아직 일본의 재특회나 다른 나라의 네오 나치 수준으로 조직화되지는 않아서 현실 세계에서의 테러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조직화되면 재특회나 네오 나치처럼 현실세계에서도 테러 행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나회를 동원한 반란으로 집권한 독재자 전두환의 학살 행위를 칭송한다. 다른 나라의 극우들과 마찬가지다.


행정


문화



이슬람

  • 이슬람: 이슬람에선 이교도는 인간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교도에 대한 살인, 강간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거기다가 쿠란에서 이교도 남자는 죽이거나 개종시키거나 노예로 삼고, 이교도 여자는 강간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부인으로 삼거나 개종시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교도 남자와 그 아들을 죽이고, 그 부인과 딸을 취하는데 죄책감은 커녕 무슬림으로서의 신성한 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전(지하드)에서 순교할 시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로 보상받는다는 것만 믿고 자살폭탄테러를 저지른다.


할례

  • 할례: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여 성감을 떨어뜨리는 신체 훼손 행위이다. 성교시 쾌감을 덜 느끼게 하여 성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성욕을 죄악시하는 중동과 이집트 등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원하였으며 유대교와 이슬람교로 흘러 들어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 포경수술: 근대가 되면서 할례를 강요하기 힘들어지자 의학적 수술로 위장하여 시행한다. 또한 할례 시행자(주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주로 미국인)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어가기 위해 유행시킨 면도 있다. 실제로 포경수술은 성관계에 문제가 있는 일부 장애인을 빼고는 시행할 필요가 없다. 한국, 미국, 필리핀,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면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 여성할례: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제거하는 학대 행위이다. 여성이 성교시 즐거움을 느끼지 못 하면 바람을 덜 필 것이라 생각하여 시행한다. 또한 처녀성 확보(질구를 완전 봉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첫날밤 신랑이 그 부분을 칼로 째고, 성관계를 한다. 근데 이 경우 생리는 어떻게 되지? 구멍이 아예 없으면 생리 피가 썩을텐데? 작은 구멍이 나있나? 아니면 생리 시작하기 전에 시집가나?)와 일부다처제에서 부인들 사이의 질투를 줄이기 위한 목적(성관계가 전혀 즐겁지 않고 아프기만 하니까)으로도 시행된다. 이슬람 국가들에서 많이 시행한다.

영화 땡볕의 리얼 강간씬과 길소뜸

이건 강간이다. 사전 고지 및 동의 없는 촬영은 예술이 아니라 범죄현장을 남긴 스너프 필름임. [하명중 나는 지금도 꿈을 꾼다] <44>'땡볕' 촬영 강행군 2008.11.10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매도 일찍 맞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다. 현장에 함께 온 조용원의 어머니를 촬영지에서 격리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조명을 마친 방안에는 조용원과 강간하는 마을 지주 역을 맡은 주상호씨, 촬영감독 그리고 나만이 있었다. 조용원은 작중 강간당하는 장면과 현재 그녀가 당하고 있는 처지가 다를 바가 없는 듯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로 저거다.' 나는 실제 그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었다. 정광석 촬영감독은 재빠르게 카메라 스위치를 넣었다. 그녀의 옷이 벗겨지며 그 위로 남자의 손길이 더듬어 올라가자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밖에서 그녀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무슨 장면'을 찍느냐는 것이었다.

촬영감독에게 빨리 서두르자고 눈짓을 하였다. 찰나 그가 나에게 한 곳을 눈으로 가리켰다. 그녀 몸 뒤로 빨간 빛의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이어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중단할 수 없었다. 급히 밖에 대기하고 있던 여 스크립터를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재빠르게 촬영을 마쳤다. 조용원은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무슨 장면을 어떻게 연기하였는지 자신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웃으며 첫날 너무 힘든 장면을 촬영하였다며 어깨를 감싸 주었다. 촬영을 마친 그 날 모두가 말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현장으로 가는 나에게 제작부장이 달려왔다. 오늘 촬영할 이혜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조감독이 달려왔다.

이혜영이 새벽에 서울 가는 첫 버스를 타는 것을 마을 사람이 보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계획을 바꿔 조용원 분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돌아온 대답은 그녀도 대학입학원서를 써야 한다며 어젯밤 마지막 버스로 서울로 올라갔다는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숙소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두 배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둘 중 누가 더 쓰레기?

법률

  • 불법 공유 - 저작권법 위반은 경찰서 정모행, 5년 이하의 징역(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위반 자료는 다운로더도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도 처벌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배포의 경우, 즉 업로더는 당연히 처벌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형사상 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처합니다. 최근 일본 산케이 신문의 한국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밀회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 그 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다.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최대 30만원 정도
  • 단말기 완전자급제 -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의 판매와 이동통신망 가입을 완전 분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휴대전화 판매는 제조사나 유통사에서만 하고,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만 하는 것이다.





역사



국제, 외교

북한

중동

일본

정부에 의해 영원히 고통받는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박정희의 대한민국 정부는 개별 보상에 반대하였고, 1965년 일본 정부와 협상하여 정부가 보상금을 일괄 수령한 후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박정희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5%만 피해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1인당 피해 보상금은 12억원 정도이나 한국 정부는 보상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일본 정부는 예전에 이미 지급하였으니 다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수상의 진정한 사과와 일본의 잘못에 대한 배상금이지,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지원금이 아니다.


  • 한일기본조약: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5%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일본 수상의 사과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개인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1965년 박정희의 한일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향후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개인 배상을 포기하겠다는 협상을 타결하였다.


  • “아베 정부, 소녀상 철거해야 10억 엔 지원 방침” 日 언론(2015-12-31)

한일 정부의 부인에도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기금 10억 엔(약 97억5400만) 지원이 소녀상 철거의 대가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진의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31_0013811396&cID=10101&pID=10100


  • "아베, '최종적·불가역적' 문구 안 들어가면 교섭 중단 지시"…소녀상 철거도 고집(2015.12.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1726.html


  • [기획] 아베 "더 이상 사과 안해".. 일본發 '말 폭탄' 불난 여론에 '기름'(15.12.31)

日서 '사죄' 단어 사라지고 '소녀상 이전' '불가역' 등 강조.. 자국에 유리한 해석 쏟아내

http://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1231040701319


  • '현찰 주고 어음 받은' 위안부 협상…후폭풍 확산(2015-12-29)

외신 "일본과 미국의 승리…사과 했다고 다시 문제제기 못한다니" 비아냥

http://www.nocutnews.co.kr/news/4524931

유럽

독일, 난민 천명이 집단성폭행 저질러

난민이나 이민을 함부로 받아주면 독일처럼 된다. 사실 무슬림들은 독실한 무슬림일 수록, 정통파 이슬람 교도일 수록 이교도에게 악마같아지는데 그건 다 코란 때문이다. 코란에서는 이교도 남자는 죽이거나, 노예로 삼거나, 개종시키라고 나와있고, 이교도 여자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강간하거나, 성노예로 삼거나, 부인으로 삼으라고 되어있다. 그러니 독실한 무슬림들은 이교도 남자는 죽이고, 이교도 여자는 강간하는 게 종교 경전에 따른 신에게 칭찬받고 천국에 갈만한 신성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에게 자랑스럽지 죄악감같은 걸 느끼지는 않는다. 쿠란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 이유는 쿠란의 목표는 전세계 사람들을 모두 무슬림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교도는 모두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부인으로 만들거나 개종시키면 이슬람화된다는 단순한 사고 방식에 따라 그렇게 쓰여졌다. 이 논리는 무슬림에게도 적용되어서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죽여버리며, 무슬림 여자가 이교도에게 시집가도 이교도와 함께 죽여버린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타종교로 개종하면 무슬림 숫자가 한 명 줄어들고, 무슬림 여자가 이교도에게 시집가는 건 자기들의 공동 재산인 여자 하나를 이교도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슬림 남자가 이교도 여자를 부인으로 맞는 건 허용되는데 무슬림들 시각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가축과 마찬가지로 재산 중 하나이므로 무슬림 남자가 이교도 여자와 결혼하면 이교도에게서 여자를 하나 뺏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교도인 독일이나 덴마크 여자를 강간해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신에게 칭찬받을 생각에 기뻐하는 것이다.


  • 獨 새해맞이 도심 행사서 男 1000여명 집단 성범죄 2016-01-06

중동-북아프리카계 추정 남성들, 여러 도시서 여성 수백명 습격

새해맞이에 한창 들떠 있던 독일 쾰른 시 도심에서 중동·북아프리카계로 추정되는 남성 1000여 명이 독일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력 사건을 일으켜 독일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5일 영국 방송 BBC와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쾰른 대성당과 중앙역 인근 광장 등 시내 중심지에 연말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성 수백 명을 상대로 1000명이 넘는 남성이 수십 차례 성폭력을 가하면서 노상강도를 자행했다. 쾰른 경찰이 지금까지 접수한 고소 건은 약 80건이지만 피해 신고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따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치안이 취약해진 상황을 틈타 성폭행하거나 여성들의 몸을 만지는 성추행과 함께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날 경찰은 중앙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배치돼 있었지만 사람들이 몰리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불법 행위를 막지 못했다.

특히 1000여 명의 가해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정황이 있어 충격적이라고 BBC는 전했다. 이들은 그룹을 지어 쾰른에 도착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범죄를 조직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쾰른뿐만 아니라 함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지만 쾰른에서 벌어진 범행이 가장 심각했다고 BBC는 전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이 범인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반(反)이민 정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 거부 여론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슈테판 빌거 연방의원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난민을 줄이고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고 영문 언론 더로컬에 밝혔다.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60106/75747643/1


수니파(Sunni Islam) 종주국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에서 시아파(Shia Islam) 종교 지도자를 테러 누명을 씌워서 사형시켜서 시아파 종주국 이란(Iran)과 관계가 악화되었다.


  • 사우디, 시아파 성직자에 사형 선고 2014-10-16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사건건 정부의 방침에 참견하던 시아파 성직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리야드 특별형사법원은 이날 이란 등 외국의 무력 개입을 요구하고 대중을 선동해 국왕과 정부를 전복하려 했던 혐의로 셰이크 님르 알님르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바레인에서 알님르를 지지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그의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016_0010249293


  • 시아파 사형 분노, 이란 시위대 대사관 방화 2016-01-03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성직자 등을 사형한 것과 관련해 시아파 종주국 이란 내 비난 여론이 거세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IS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의 사형 집행에 분노한 사람들은 이란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불을 지르고 사우디 국기 등을 강제로 끌어 내렸다. 또한 이란 제2의 도시 마슈하드 사우디 총영사관 앞에서도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국기를 찢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ISNA통신은 "대사관 내부가 화염에 휩싸였다"며 "시위대가 떠나기 전에 지붕 등으로 올라가려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우디는 47명을 테러 혐의로 처형했다고 밝혔다. 처형된 이들은 대다수가 무장단체 알카에다 대원들로 알려졌으나 시아파의 유명 고위 성직자인 니므르 알-니므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호세인 자베르 안사리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경찰들에게 테헤란과 마슈하드 내 사우디 공관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사리 대변인은 "사우디 정부는 테러 움직임과 극단주의를 지원하면서 자국에서는 반대파를 대상으로 사형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548019

난민들에게 무상 강간을 제공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스웨덴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이며 국회의원들은 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월급도 적게 받고, 보좌관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소득기준으로는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자산 기준으로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중 하나인데[* 쉽게 애기하자면 월급은 그래도 평등하게 받지만 부동산같은 금융자산을 부유층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산격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준으로 상위 10%의 국민이 나라 전체 부의 3/4를 보유중이다.

복지국가답게 월급은 비교적 평등하게 받지만 국가의 부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독재 국가 싱가포르처럼 한 개 가문이 국가 부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다.


  • "무슬림 이민 급증 스웨덴은 '서구의 강간 수도' 오명" 2016.01.08

독일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도 무슬림 난민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집단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는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무슬림 난민·이민 급증으로 인해 강간 사건도 크게 늘어나면서 스웨덴은 서구의 강간 수도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http://www.jknus.com/articles/777392/20160108/%ED%95%80%EB%9E%80%EB%93%9C%C2%B7%EC%8A%A4%EC%9B%A8%EB%8D%B4%C2%B7%EC%8A%A4%EC%9C%84%EC%8A%A4%C2%B7%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EB%93%B1-%EC%9C%A0%EB%9F%BD-%EA%B3%B3%EA%B3%B3%EC%84%9C-%EB%82%9C%EB%AF%BC-%EC%A7%91%EB%8B%A8%EC%84%B1%EB%B2%94%EC%A3%84-%EB%AC%B4%EC%8A%AC%EB%A6%BC-%EC%9D%B4%EB%AF%BC-%EA%B8%89%EC%A6%9D-%EC%8A%A4%EC%9B%A8%EB%8D%B4%EC%9D%80.htm


  • 난민 환영했던 스웨덴 여성, 이슬람 난민에게 성폭행후 살해당해 2015.11.14

난민을 적극 환영했던 스웨덴 여성, 엘린 크란츠는 난민 출신 에티오피아인 19세 청년에게 성폭행 당한뒤 무참하게 살해당해 인적이 드문 근처 야산에 암매장 당했다......


밑에 사진은 그날 엘린이 시내버스에서 내릴때 뒤따라 내리는 에티오피아 이슬람 청년의 CCTV 사진이며, 이후 엘린 크란츠는 이슬람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 당해 근처 야산에 86 kg 돌멩이로 찍어 눌러 암매장 당했다.

http://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15/11/14/16/Dhx5646e1de1289b.jpg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9526


  •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집단 강간당한 스웨덴 소녀 (김치녀들의 미래?).jpg 2015.11.14

http://d201.ilbe.com/files/attach/new/20151114/377678/5283626380/6932236090/dc7a321197e9b49aebd0194a23a0e4f0.jpeg

http://www.ilbe.com/6932236090


  • (스압)스웨덴에서 국회의원으로 산다는것.JPG 2016.02.03

http://www.ilbe.com/7439855982

영국에서 무슬림들이 미성년자 1400명 강간

영국 로더럼시에서 무슬림들이 16년동안 미성년자 1,400명을 강간한 사건처럼 유럽에서 무슬림들의 강간 사건은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 왔다.


  • 영국 로더럼에서 벌어진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 16년 간 1400명 2014.08.27

영국 로더럼에서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 간 최소 1400명의 어린이들이 성적 학대를 받았으며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가해자들인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란 비난을 두려워 해 이를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BBC 방송이 26일(한국시간 27일) 보도했다.

로더럼 의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1살의 어린 소녀들이 주로 파키스탄 출신인 아시아계 남성들에 의해 납치돼 구타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11살의 어린 소녀들이 많은 남성들에게 윤간당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로더럼 당국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 같은 사실을 3차례나 인지했지만 소수 아시아계에 대한 다수의 인종차별이란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로저 스톤 로더럼 카운슬 의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했다.

하지만 1400명이란 피해자 숫자도 지극히 보수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알렉시스 제이 교수는 시 지도부가 총제적인 실패를 보였으며 경찰도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제이 교수는 피해 어린이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며 어린이들은 휘발유를 끼얹어진 채 산 채 태워 죽이겠다는 위협 속에 무자비하게 성폭행당하거나 총구의 위협 앞에 무방비로 성폭행당하고 구타와 인신매매까지 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로더럼 경찰의 제이슨 하윈 국장은 "경찰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한다"면서 "어떤 말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벨(가명)이라는 한 피해 여성은 "지금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바뀔 것은 없다. 이미 너무 늦었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15658655

국방, 안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투명 핵 우산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 전쟁에 이어 제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중국해나 한반도, 둘 중 하나에서 미국과 중국이 붙거나, 양쪽 모두 동시에 전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제3차 세계 대전 문서 참조.


핵 우산은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핵 무기를 포기하면서 미국, 러시아, 영국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처럼 종이 쪼가리가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이나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본받아 몰래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문서 참조.


착한 사람병신에게만 보이는 임금님의 투명 옷투명 드래곤처럼 실제로는 핵 우산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비실재 청소년 만약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중국과 미국이 한 판 붙고, 대한민국과 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시다바리들이 어쩔 수 없이 동원될 경우 중국이 누구에게 핵 미사일을 날릴까? 아마 동아시아 지도를 둘러보다가 미국의 친밀한 우방똘마니? 빵셔틀?이면서 그 중 제일 만만해보이는 대한민국을 본보기로 손봐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에 핵 보복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 미국 견제라는 면에서는 이익이 일치하는 중국의 동맹국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민국이라는 소국을 위한 핵 보복은 제3차 세계대전 및 세계 멸망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협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핵 전력도 만만치 않아 미국도 중국을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자신들도 세계 최강국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아니라면 중국을 건드리지 못 한다. 결국 대한민국만 병신되고, 나머지는 모두 행복한 결말이 될 것이다.


단, 원조 주인님 중국이 굳이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양아치 패거리 중에서 버리는 패로 쓰려고 뗑깡을 참아준 북조선을 시켜서 핵 공격을 할 경우 핵 우산이 지옥불반도에 강림하는 기적을 한반도의 모든 미개정몽주니어한 인간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진정한 헬조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재통일도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 한반도의 일제강점, 원점은 크림반도였다 2014.05.15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6


  •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정찰 후 추락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정찰하고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했다. 서울의 방공망이 뚫린 것이다. 폭탄이라도 실었다면 대량살상사태가 일어날 뻔 했다.

추락 무인기 ‘북 소행’ 결론…북한식 표기 발견 2014-04-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016145


  • 북한군, 수도권 지역에 전단살포

북한군이 수도권 지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방공망이 뚫린것이다. 서울은 언제든지 북한에게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북한군, 수도권 지역에 전단살포…확성기방송 중단 요구(종합2보) 2016-01-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14027&isYeonhapFlash=Y

북조선, 수소폭탄 실험 성공

이로써 남한이 핵무기라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북조선을 이길 가능성은 없어졌으며 헬조센을 탈출하는 이민만이 답인 상황이 되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도 성공하여 6kg의 핵탄두도 기폭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은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수소 폭탄이라도 떨구면 남한으로서는 항복하는 수 밖에 없다. 아니면 북조선이랑 미국이랑 지옥불반도에서 핵전쟁해서 다 부셔버리든가. 사람들은 다 방사능 피폭돼서 죽거나 장애인되고.


일단 개성공단을 비롯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을 중지하여 북조선에게 더 이상 달러가 흘러들어가지 못 하게 막고, 개성공단 인질들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조선이 말라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처럼 몰래 핵개발하거나 미국의 유도탄 방어(MD, missile defense) 체계에 합류해야한다.


  • 정보당국, "북한,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 가능성 있다" 2016년 01월 06일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은 핵폭탄 내부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혹은 리튬-6을 넣어 핵분열 반응의 효율을 높인 핵무기다. 일반적인 핵폭탄에 비해 위력이 2∼5배 수준이다. 또한 핵분열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인 임계질량이 없이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우라늄 238'과 수소, 리튬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능 낙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05/story_n_8920076.html


  • 북한 ‘수소폭탄 실험’…국제사회, 대북 제재논의 자동 착수 2016-01-06

유엔 안보리, 3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대비 ‘트리거’ 조항 마련

고강도 제재 불가피…중국, 제재 적극 동참 가능성 관측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4945.html


  • “북한 6kg 이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1개 생산가능” 2015-12-25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통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는 플루토늄 6㎏ 정도가 필요한 데 북한은 이보다 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새롭게 판단하고 있다.

이는 플루토늄 5㎏ 정도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국방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40㎏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루토늄 6㎏으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6~7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플루토늄 6㎏ 이하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준이라면 8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9203

군 의무복무 퇴직금 천만원 지급

방산비리만 줄여도 의무 복무하는 군인들 전역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천정배 신당 "전역 퇴직금 1000만 원 지급…군 복무 18개월로 단축"(2015.12.23)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인 국민회의(가칭)가 23일 "제대 사병을 위한 전역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하며 입대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입직 연령을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전역 퇴직금은 군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젊은 남성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며 "이들이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연장 기회를 주되 직업 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tf.co.kr/read/ptoday/1615132.htm


  • 떠오르는 방산비리(2014년 11월 10일)

단연컨대 방산비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시중가로 만원이 넘지 않을 4GB USB 메모리를 95만 원에 구입했으며, 통영함에 탑재한 2억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가격을 부풀리거나,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죠. http://www.newsquare.kr/issues/405

여성부 폐지로 자주국방 실현

매년 성매매 여성들에게 용돈 지급과 여성부 자체 회식 등에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며, 군인을 집 지키는 개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군인들 사기나 떨어트리는 여성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국산 무기 개발에 쓰면 대한민국도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와 '한미일vs북중러' 신냉전 시대

  •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北 돈줄 죄기' 2016-02-10

http://www.ytn.co.kr/_ln/0101_201602101955506164


  •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사실상 폐쇄 2016.02.10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326


  • [北 미사일 발사]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시대 열리나 2016-02-0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07000168


  • '北미사일 발사' 한·미·일 vs 중·러 신냉전 대결구도 심화 2016.02.0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230&yy=2016


트럼프, 샌더스, 주한미군 철수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1위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후보 중 힐러리 클린턴과 1위 자리를 다투는 버니 샌더스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한국이 주둔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美대선 '아이오와 결전' D-10…샌더스·트럼프 견고한 1위 2016/01/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2/0200000000AKR20160122205100071.HTML


  • 트럼프·샌더스 승리 2016-02-10

9일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출구조사 결과 예상대로 나란히 승리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선거에서 밤 10시(동부시간) 현재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34%로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샌더스가 59.4%로 힐러리 클린턴(38.8%)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209/969505


  • [뉴햄프셔 경선]트럼프-샌더스 첫 승리… 美 기득권 정치판도 "흔들" 2016-02-1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0_0013888635&cID=10101&pID=10100


  • 샌더스·트럼프 압승… "美 주류 정치권엔 끔찍한 밤" 2016.02.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1/2016021100381.html?Dep0=twitter&d=2016021100381


  • 트럼프 지지율 44% 고공행진…샌더스는 힐러리 7%p차 맹추격 2016/02/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195200071.HTML


  • [시사 칼럼] 손병권 "트럼프·샌더스 현상 관전법… 민주·공화당의 최종 대선후보는?" 2016/02/16

'아웃사이더' 샌더스·트럼프의 돌풍 원인은?… 미국의 양극화와 '워싱턴 정치'에 대한 분노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남미 불법 이주민을 '강간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미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 파리 ISIS 테러 사건 이후 이슬람 신봉자의 미국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등 매우 극단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연설을 한 바도 있다. 샌더스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공립대 등록금 면제나 노인의료보험의 전국적인 실시 등 매우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걸고 있는 이들 두 후보가 적어도 경선 초반 어째서 이와 같은 돌풍을 일으키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일까?

'아웃사이더' 돌풍의 원인… 워싱턴 정치의 문제와 경제 불황 등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정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 필자는 트럼프와 샌더스라는 두 저항 후보(protest candidate)의 득세는 현재 미국의 경제적·문화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각 정당 지지 유권자들의 좌절, 공포, 분노 등 심리적 요인이 빚어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불만, 불안, 좌절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두 아웃사이더 후보의 초반 맹위는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나타난 보수적인 티파티 운동이나 진보적인 월가 점령 운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상대당 후보와 겨루어 승리할 가능성이나 공약의 현실성을 가늠하는 합리성보다는 심리적인 불만과 좌절의 표출이 양당의 초반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압승으로 나타난 트럼프의 득세는 대체로 중산층 이하 그다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보수적인 백인들의 불안과 불만을 반영한 현상으로 보인다. 향후 경선을 치르는 주별로 혹은 기타 공화당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의 성격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트럼트 지지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힘든 삶 속에서 남미로부터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미국적인 가치를 부정하면서 미국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남미 이주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남미 이민자의 대거 유입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백인의 나라' 미국의 근본적 가치를 조금씩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이런 불안감의 공유라는 점에서 현재 트럼프 지지자들은 2009년 통과된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이 미국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시장중심주의와 작은 정부론에 배치돼 미국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위를 전개한 티파티 운동 지지자들과 비슷한 심리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득세 현상은 미국 역사상 빈번히 나타난 바 있는 '선이주민 중심주의'(nativism: 앵글로색슨 개신교도 중심의 백인이 미국의 주류이자 중심이라는 이민자 배척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미국인들의 분노와 불안의 표출이라고 보인다. 동시에 백인의 국가인 미국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미래에도 이민자의 유입에 대항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노와 불안을 트럼프라는 이단아가 직설적으로 대변해주자 그에 대한 지지와 동원이 폭발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샌더스 현상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한 미국의 경제 양극화 현상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과 좌절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99%의 희생 위에서 1%만이 잘 살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내면서 등장한 월가 점령 운동의 연장선상에 샌더스의 득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인 티파티운동과 대조적으로 월가 점령 운동이 젊은 세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과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의 다수가 젊은 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두 현상 간의 연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금융이나 기업 부문 중심의 금권정치가 수퍼팩(SuperPAC: 기업 등 거대 조직이 만든 정치자금 후원회)등을 동원하여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 정치를 좌우하고, 강력한 로비를 통해서 선거 이후의 정책을 결정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현실 속에서,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여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헬 미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구직이 어렵게 되고 직장 이동성이 줄어들자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젊은 세대 대부분의 좌절감이 증대되면서 이들이 아이콘으로 백발의 샌더스가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 역시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서서히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소득 계층 간의 위화감이 커지자 미국적 토양에서는 발붙이기 힘든 소위 '사회 민주주의'가 샌더스판 경제 민주화론으로 등장한 것이다.

복고적인 트럼프 현상과 미래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샌더스 현상은 모두 기성 정치권의 문제 해결 능력 부재와 경제 불황이라는 넓은 맥락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두 현상의 구체적 이유는 다르다. 트럼프 현상은 이러한 불만에 더하여 남미 이민자 유입에 따른 백인 중심의 미국 정체성 유지와 관련된 '불안과 공포'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반면 샌더스 현상은 계층 간 이동이 막힌 현실에 대한 젊은 세대의 '좌절과 변혁 의식'의 표출로 보인다. 기존의 저항후보와 달리 이들 두 후보의 위력이 이토록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현재 심각한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또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소외된 유권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한미관계에 좋을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외교와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점도 궁금할 것이다.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인다. 대체로 한미 간의 긴장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로 인한 이해 부족 혹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클린턴 후보는 다른 어느 후보와 비교해 보아도 아시아 및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고 한국의 외교안보팀과의 친분도 있다. 실제로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제1기 행정부 시절 '아시아 회귀 정책'을 입안하기도 했으며, 아시아 다자 제도 구상을 제안했고, 미·중의 패권 경쟁이 아닌 협력 발전이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록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세적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트럼프 등 다른 공화당 후보에 비하면 클린턴 후보가 중국 및 아시아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의 이해와 향후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경험이 있다고 보인다.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602/dh20160216162404141170.htm


  • 막말 제조기 트럼프, '한국은 왜 주한미군 비용 안 내나' 막말 2015년 07월 22일

거기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개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벌면서도 어디에 갈 때마다 우리 미군이 그들을 보호해준다. 우리는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 (청중을 가리키며) 그들을 ‘미쳤다’고 말한 게 누구인가? 일어나보라. 당신 말이 맞다. 한국은 미쳤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벌면서... (돈을 내지 않는다.)

그는 역시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이던 지난 2011년 3월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과 남한 중에 우리는 남한을 보호해주고 있다”며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우리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수천억 달러라고 해보자. 우리는 2만5000명의 병력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07/22/story_n_7846018.html


  • 버니 샌더스 "부자나라에 미군 주둔 다시 검토해봐야" 2015/10/28

샌더스 후보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회계감사"라며 "특히 우리에게 5천 개의 핵무기가 필요한지, 경우에 따라 우리보다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군을 주둔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자가 '한국의 경우처럼 말이냐'고 묻자 샌더스 후보는 "한국이나 유럽을 말하려는 게 아니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어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8/0200000000AKR20151028004100071.HTML?c276da58


  • 美육군총장 “주한미군 줄이면 北 오판 가능성” 경고 2015.07.20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62777

THAAD 배치로 중국으로의 수출 금지

대한민국은 무역 흑자의 60%를 중국으로의 수출에서 얻고 있는데 싸드(THAAD)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서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 중국에 예속되는 한국경제…무역흑자 60%는 중국에서 2014/07/23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무역수지 흑자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게 70%에 달한다"면서 질문을 던졌다.

23일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수출액 6천171억달러 가운데 1천349억달러(21.9%)는 중국으로의 수출이다. 같은 해 한국의 총 수입액 5천366억달러 중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876억달러(16.3%)다.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연 1위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 흑자규모로 따지면 1998년 7.7%에 불과하던 중국의 비중은 지난해 58.8%로 커졌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빅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일명 요우커·遊客)의 국내 카드이용액은 2012년보다 82.7% 늘었다. 430만명에 달한 요우커가 한국에서 긁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3조8천억원에 달해 전체 외국인 카드 이용액의 약 절반(48.1%)을 차지했다.

중국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4천120억원을 쓸어담았다. 국가별 순매수액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위안화 예금 잔액은 100억달러를 돌파,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달 사상 첫 20%를 넘었다. 위안화 예금은 1년 만에 약 50배로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국인이 제주도에 소유한 토지는 지난해 말 315만㎡로 2년 전의 2.2배로 넓어졌다. 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374만㎡)와 맞먹는 규모다. 중국 사모펀드 메이퉁(美通)은 한국 부동산에 5조원을 투자한다. 제주도에 1조원짜리 빌딩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 녹지그룹은 한국전력[015760] 부지에도 눈독을 들인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7/22/0301000000AKR20140722167800002.HTML


  • "한·중, 과도한 무역흑자로 세계 경제 발목" 2015.08.10

중국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더하면 글로벌 경제의 20% 정도 된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전 세계 무역흑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 덩치에 비해 흑자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한국의 무역흑자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1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한국의 무역흑자가 GDP 대비 7.5%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주변국을 빈곤하게 만들어 자국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이 유독 한국과 중국의 무역흑자를 걱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올 1분기 무역흑자는 29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 상반기 중국의 대(對) 미국 수출은 10% 늘었는데 이는 미국 상품 무역적자의 48.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과 중국이 대미 수출을 통해 연간 거두는 무역흑자는 3700억달러 정도 된다. 이는 미국 무역적자의 52%를 차지한다. 바꿔 말 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의 적자 규모를 크게 축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015501849652


  • 중국의 사드(THAAD) 반대 이유, 알고보니… 2015.03.25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드가 요격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한반도에 배치될 유효 탐지거리 600㎞인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와 일본에 배치돼 있는 유효 탐지거리 2000㎞인 전진배치용 레이더를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현재 사실관계가 충분히 알려졌음에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왜 그럴까.

‘반접근/지역거부’( Anti-Access/Area-Denial·A2/AD)라는 중국의 국방 전략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시 미군 전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차단이 이뤄지지 않을 땐 지역에서의 미군의 효과적 기동작전을 거부하는 개념이다. 중국은 해상방어선을 쿠릴열도·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제1 도련선(島련線), 그 바깥의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 도련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1 도련선 안에서는 타국 해군 세력을 배제하고 차츰 제2 도련선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항공모함 킬러’라 불리는 둥펑(DF)-21D 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 등을 개발·배치하고 있다. A2/AD 타격 대상엔 제1 도련선 안에 있는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도 포함된다. 이런 전략은 2006년 1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한반도 출입을 보장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뒤 더욱 강화됐다. 즉 사드가 주한미군 기지 공격에 방해가 되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발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전략무기를 배치할 때마다 중국의 ‘윤허’를 받아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제1 도련선 안에 위치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선 안 된다. 결국 사드를 포기한 ‘중립평화’란, 조선 시대처럼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안전공간’ 개념은 히틀러의 ‘생존공간(Lebensraum)’과 옛 일본 군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을 연상케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치밀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안보는 ‘너그러운 이웃’이 아닌 ‘힘’과 ‘동맹’에 의해 유지된다. 사드에 대한 국가적 결단도 이런 전제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40041


  • 중국 이어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 배치’ 반발 2014-07-2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648552.html

국가안보

국가정보원의 모태인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는 1961년 ‘박정희 시대’의 출범과 함께 탄생했다. 당시 중정은 출범부터 각종 정보·수사기관뿐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구였다.

▶최고 권력기구로 군림

게다가 국가 기관만을 지휘, 감독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직접 파고들어 감시와 통제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박정희 시대가 18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다.

이는 중정 조직의 거대함이 증명한다. 중정은 처음 출발 때에는 ‘5·16 쿠데타’의 공신인 김종필 중령의 군부 내 기반이었던 특무부대 요원 3,000여명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했는데, 이후 급격히 요원 수를 확대해 3년 뒤인 1964년에는 무려 37만명의 요원을 뒀다고 한다.

중정은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활용해 대공 업무 및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의 범죄수사·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통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 씨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며, 중정은 ‘전두환 시대’가 출범하기 직전인 19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이름을 바꿨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8624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기구인데 주권국가의 국가정보기구의 본질적인 임무는 4개이다. 첩보수집, 정보분석, 비밀공작, 방첩공작이다. 우리의 국가정보원 시스템을 보면 임무 영역별로 분리했다. 1차장에는 첩보수집, 정보생산, 비밀공작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2차장은 쉽게 말하면 간첩을 잡는 일이다. 3차장은 과학기술정보를 전담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 직원수 추정치는 98년도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정식 직원은 6~7천명이고 정보 협조자 포함해 6~7만명이지 않나 추정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수치는 아니다. 소련은 국민 500명을 한명의 요원이 전담을 했고, 러시아의 연방 보안부는 1인당 300명, 동독의 정부기구는 1인당 180명이었다. 가장 혹독한 곳은 북한으로 2~30명을 한명이 감시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09534


국정원 요원(정보 협조자 포함해) 7만명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항상 토어 브라우징 할 때 주의하자!


국정원은 압수수색,재판도 불가능한 초법적인 권력기구다

신경민이 폭로한 국정원이 이미 천하무적인 4가지 이유(영상)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6/story_n_9324198.html

경제

베일인 제도: 은행 예금 몰수 제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2017년 도입되는 예금에 대한 강제 베일인(bail-in) 제도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고객의 예금을 강제로 은행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정부에 의한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법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사들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를 해소하기위해 가계 대출을 늘려 아파트를 사는 걸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 경제 성장 없이 가계 부채만 늘어나 현재는 부채가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난 가계가 많아졌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점점 심화되면서 한국 경기도 더욱 침체되고, 미국 금리가 조만간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투자금을 빼서 미국 국채를 살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부실 가계들은 대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고, 급매물이 쏟아져 아파트 가격도 폭락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 때문에 은행들도 줄도산하게 되고, 이 은행들에 공적 자금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정부도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해당 은행 고객들의 예금을 은행 주식 등으로 전환하여 은행 및 정부의 손실을 서민들에게 돌릴 법안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10291423337010040

부가가치세

금을 거래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왜 물리는가? 부가가치세란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하여 생긴 부가적인 가치에 붙는 세금 아닌가? 금을 거래해도 어떤 부가가치도 생겨나지 않는다. 세공품이 아닌 금은 현금이나 빝코인과 마찬가지다. 그저 거래의 중개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금괴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 유럽연합의 유럽사법재판소도 빝코인은 상품이 아니라 화폐이므로 빝코인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가? 어떤 나라에서도 돈을 주고 받는 행위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도매업자인 김씨는 바지사장을 앉힌 `폭탄업체`를 만들어 금지금 거래를 한 뒤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2002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50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다.

김씨의 범행에는 정부가 귀금속 산업 양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출용 금제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금지금 거래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제도가 이용됐다.

http://www.goldaccount.co.kr/info/press_view10.html


  • [세금] 아파트 부가세 부과기준 2007.08.07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거래금액의 10%(단일세율)를 최종소비자가 내는 형태로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부동산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8XXj&articleno=10820121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 "나는 중국 GDP를 1초도 믿은 적이 없다"

2016.02.05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

“(중국 정부의 GDP 데이터를) 나는 1초도 믿은 적 없다. 중국 경제 하강 속도는 중국 정부의 관측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파동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 2016년 1월 23일 세계경제포럼에서

• 프랑스 장관급이 이렇게 말할정도면 ㅋㅋ

http://www.ilbe.com/7453078415

참조

  1. ↑ 다만 이 분류에서 벗어나는 인물도 있기는 한데 18대 국회의원 직에 역임했던 신지호나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이 대표적인 예. 이들은 굳이 계파로 나누자면 PD 계열 성향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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