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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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 돈 또는 금품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처벌한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성관계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다고 보고, 강제냐 합의냐, 금품을 줬냐 안 줬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단, 성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성 매수자를 기만한 경우 성매매로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성 판매자가 만 12세인데 만 13세라고 사기를 치고 성관계를 하고 외견상으로도 명백히 만 13세 이상이라고 보일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줬으면 성매매로는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고,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시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 선진국 중 Anonymous 19/02/20(Wed)03:48:25 No.52222

선진국 중에서는 남한 정도만 빼면 거의 다 포르노는 합법이다.

성매매기업형 성매매도 합법인 나라도 있고, 개인프리랜서로 뛰는 성매매만 합법인 나라도 있고, 남한처럼 불법인 나라도 있고. 아마 프리랜서 성매매만 합법인 선진국이 가장 많을 거다. 기업형 성매매는 인신매매 등의 위험이 있다고 불법인 나라가 많음.

남한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조폭들이 봉고차 대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적 뜸한데 여자 지나가면 봉고차에 납치해서 사창가에 팔고 그랬다. 조폭이랑 결혼하려는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 납치해서 결혼하고. 1990년대 민주화되고 김영삼 대통령되면서 인신매매가 많이 사라짐.


Anonymous 19/02/20(Wed)03:53:30 No.52224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불법 체류 여성 등에 대한 불법 감금 성매매 있음. 난민이나 불법 입국한 여성, 비자 기간 만료된 여자 등이 성매매 업주신고하면 추방되니까 그거 피할려고 억지로 성매매 하고.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2222.html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490


  • 666 Anonymous 19/02/20(Wed)01:45:18 No.52211

포르노불법으로 막는 한국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성관계 최소연령이 아직도 만 13살 이상인 이유는 지금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20대 젊은 시절에 민짜 존나 따먹어서 그렇다.

90년대 까지만 해도 사촌여동생 강간해도 숙모여동생 나무라면서 입막음하던 시대 행여나 미투당해도 최악의 경우를 회피하려고 아직도 적으로 그 연령대를 안 높이는거다.

그 새끼들 다 뒤져나갈 20년정도 지나면 올릴수도 있음 근데 30대 이상이 중딩 따먹으면 주거침입같이 없는 엮어서 실형이나 벌금형 때리려고 하는 개새끼들 간혹 있더라. 민짜 못 따먹어본게 억울한 판검사들이 그 부류


Anonymous 19/02/20(Wed)03:41:44 No.52220 >>>52211 만 13세 이상이랑 성관계 하면 처벌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연인 간에 주는 선물금품 제공으로 쳐서 성매매법 위반으로 집어넣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도 조심하니까 작년인가부터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어넣더라. 미친 새끼들. 차라리 형법을 개정해서 만 13세 이상을 나이를 올리든가 해야지, 아무 이나 갖다 붙혀서 감옥에 집어넣냐? 원래 아동복지법이 아동 학대나 이런 거 막으라고 있는 법인데, 합의하에 중고딩이랑 성관계 가진 성인 처벌하는데 쓰냐?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5018.html

여장 창남

  • 돈 버는버 돈 버는법 19/02/01(Fri)16:37:15 No.50875

빠르고 많이 버는 법 있냐? 3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Anonymous 19/02/01(Fri)17:06:42 No.50877 을하세요 병신


Anonymous 19/02/02(Sat)05:23:41 No.50945 여장하고서 똥꼬 대주면 됨. 얼굴이 괜찮으면 여자 창녀오피에서 하는 것만큼 범.


Anonymous 19/02/02(Sat)05:26:06 No.50947 '김낙퍼퍼'라고 이쪽에서 유명한 애 있음. 여장남자인데 남자 손님 받아서 자기가 박히기도 하고, 박기도 함. 시간당 17만원 정도 받음.


Anonymous 19/02/02(Sat)06:29:21 No.50952 본명은 김태인이고, '김낙퍼년'이나 '케샤'라는 닉네임도 씀. 지금은 성전환 수술해서 완전 여자 됐고, 시간당 15만원 받았을 걸?


Anonymous 19/02/07(Thu)10:28:39 No.51358 >>51357 여장하고 파는 창남 새끼


d 19/02/07(Thu)12:09:10 No.51372 카톡 egglady 줘라


Anonymous 19/02/08(Fri)08:47:14 No.51458 3천 때문에 몸을 팔라고? 일을해 멍청아 아르바이트 몇달만 빡시게 하면 모으겠고만


Anonymous 19/02/11(Mon)01:08:30 No.51626 >>>51458 여자들이 왜 몸을 파는 지 알아? 몸 팔면 3천만원 정도야 순식간에 모으거든. 손님 모으는 게 힘들지, 손님만 많이 모을 수 있으면 한 시간에 15만원씩 벌 수 있으니까.

10시간이면 하루에 150만원, 10일이면 1,500만원, 30일이면 4,500만원.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0875.html

정신지체아 의제강간

정신지체아(지적장애)와의 성관계도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합니다.


  • 사귀던 여친이 지적장애 3급.jpg

2016.8.29

19)사귀던 여자애가 지적장애3급 이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여자친구는 20살 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순진하고 취향이 독특한 여자앤줄 알고 호감을 갖게 됬습니다.

거기다 제 이상형처럼 날씬하고 귀엽게 생겨서.....

같이 알바를 했었는데 주위에서 걔가 날 좋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물어보니깐

제가 너무 좋다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기념일때 갖고싶은거 물어보니깐 타요타요 장난감이랑 요괴워치 장난감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줬는데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건처음봤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크레이지 아케이드란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운영자를 사칭해서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여자친구는 순진하게 줬나봐요

아이템이랑 돈 다 잃어서 그날 하루종일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귀다가 최근에 처음 관계를 갖게 됬는데 체외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왜 그걸 몸에 뿌려??'라고 물어봐서 '임신할까봐 그래'라고 했죠.

그러니깐 '그게 들어가면 임신 하는거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한걸 눈치체고 제가 캐물으니깐 사실 지적장애3급 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안해서 미안하다고 우는데 달래주고 괜찮다고 토닥여 줬습니다.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을 찾아보니깐 10~12살 정도라고 하는데

몸은 다자랐어도 아직 초등학생인 애한테 제가 뭔짓을 한건가 싶고

제가 범죄자가 된거같고 범죄를 저지른거 같기도 하고ㅠㅠ

죄책감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

https://www.instiz.net/pt/4037936


  • 여자친구가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남성이 내린 '결심'

2017.10.22

이에 자신도 지적장애 3급이라고 밝힌 누리꾼 B씨는 "일반인들과 이야기와 상호 작용 잘하는 편이지만 단 문제가 일어날 때 대처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Q에 따라서 정신연령이 다르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친구도 자기 장애를 창피해서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위로했다.

답변을 확인한 A씨는 의외의 글을 남겼다. A씨는 "감사하다. 나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여자친구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시설 봉사활동을 같이 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여자친구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시설 봉사활동을 같이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많은 답변이 올라와 급하게 채택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123892


  •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지적장애(경계선 지능)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6.9.23

http://pann.nate.com/talk/333575638

안녕하세요 저는 6년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최근 들어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는 올해 28살로

올 여름을 기점으로 딱 6년이 되었고 제가 군 제대 후


잠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식탐이 많다.

2. 무슨 일을 배울 때 남들보다 느리고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3.남을 잘 믿고 남이 하는 말에 쉽게 넘어간다.

4.드라마는 관심이 없고 만화영화를 좋아합니다.


5.감정 표현을 자제를 못합니다.


예전에 무슨 문제로 화를 조금 냈더니

울먹울먹 하더니, 식당에서 어린애가 울듯이


"흐에에엥"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미안해요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사람많은 식당에서 그렇게 웁니다. 당연히 주변은

술렁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도 그럴것이


생각해보시면 30살 가까운 여자가

어린애처름 "흐에에엥"하고 울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느끼실 겁니다.


병원 내 까페에서 여자친구는


커피 마시고 있으라고 하고.... 병원을 나와

담배 몇대를 피우면서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저는


순수하다 착하다. 말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이기


때문이었더군요... 미치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알바를 끝나고 학교에 복학 했을 때


용인에서 충남공주까지 밑반찬이며, 제 원룸 청소며,

손 수 써준 편지며 너무 고맙고 꼭 결혼


하고 싶었던 여자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되니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하면서 과연 정말 결혼을


하면 내가 감당 할 수 있을까?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이러한게 유전되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가지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아파옵니다.

https://instiz.net/pt/40903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합법화

  • 민주의조뺑 18/12/07(Fri)19:29:11 No.47407

일반인들이 착각하는게 포르노마약, 매춘 이런 걸 범죄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좋은 줄 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약사범에 대해 무조건 사형구형하고 포르노 유포하면 징역을 살게 하는 중국도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순 없다.

되려 마약, 매춘, 포르노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함으로 인해 범죄조직의 규모와 수익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범죄조직과 수사기관의 결탁까지 이어지게 됐다.


아무리 사법기관이 열일해서 범죄조직 잡아서 교도소에 쳐넣으면 뭘하나 걸려있는 이 많으니 한놈 보내면 두놈이 들어오는 현실인데

이를 없에는 유일한 방법은 포르노, 마약, 매춘, 도박등을 누구나 공급하고 소비 할 수 있게 합법화 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 전문가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누구하나 목소리 내는 사람도 없고


미국에서 금주법 시행했다가 밀주 만들어 파는 마피아 배만 불려서 결국 금지 법 폐지함


확실히 그런게 있음 ㅇㅇ

포르노, 매춘은 말할 것도 없이 비범죄화 해야 됨.

논란이 될만한 게 마약 문제인데, 마약이 사회적으로 존나게 탄압받으니까 오히려 더 음지로 들어가고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중독자들은 어떻게든 싸게싸게 해보려고 순도 낮은거 빨다 몸 더 좆되고 ㅋㅋㅋ

마리화나, LSD정도는 엄격하게 관리해서 허용할만 하다고 봄.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7407.html


시온의 언덕 여자 프로그래머와 남자 판매자 관련

시온의 언덕


  • 검찰, 'IP 자동세탁' 다크웹 마약판매 사이트 운영자 검거

2018-12-23

판매자를 왜 잡음? 한국은 판매자도 피해자라며....여성단체들이 그러던데

판매자가 남자니까 그런거 아니노 ㅋㅋㅋㅋㅋㅋ

성매매 마니하세요.

판매자가 남자라서 잡았겠죠..판매자가 여성이면 안잡았겠죠

김치려들의 시위는 전문시위꾼이 여성단체여대에서 파견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인원이 마스크 쓰고 시위에 나오며, 여기자가 과장해서 수만 명이라고 보도하고, 여성정치인여성부여성에게 특혜 주고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식입니다. 민주당정의당이 뒤를 봐주고 있고요. 지속해서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는 여성부와 시위꾼들은 덤프트럭으로 밀어야 합니다. 남성 여러분 힘을 합치세요. 페미라고 60%이상 응답한 20대 김치여성은 국가의 주적입니다.

저중에 김씨는 그들이 시위하면 무죄로 풀려날듯

마약구매자를 처잡아라 한녀충들이 판매잔 잡지말고 구매자만 잡으라고 하더라 구매가 1억이나 되면 최소10명 이상인데 구매자안잡냐! 판매자놔두고 구매자만 잡으면 없어진다던데ㅋㅋ


웃기는 나라네성매매시 판매한 여자들은 피해자 처우해주면서 ㅉㅉ여자라고 특혜에 약자 취급만 해주는 정신나간 나라의 정권과 대통령에게는 희망 1도 없다민주당은 반드시 정권 뺏길거다그때가서 정치보복 당해도 나는 박수칠거다자업자득 OOO정권아

박근혜 여자대통령땐 여성특혜 더 심했어 뭐 껀수만 보이면 문재인 민주당 잘못이래 잘못한거만 놓고 까자 자한당이던 민주당이던 잘한거는 칭찬해주고


마약 판매는 나쁜짓 이지만 너무 한거 아니냐? 사람죽인것도 아니고 몇십억식 해먹어도 3년 구형 나올까 말까인데 마약가지고 9백 벌었는데 6년구형? 살인도 6년 잘 안나오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752802

http://news1.kr/articles/?3507247


  • 검찰, 'IP 자동세탁' 다크웹 마약판매 사이트 운영자 검거

2018.12.23

요런 넘들도 잡는데, 워마드는 왜 안잡냐

여가부 장관 진선미메갈이었나 워마드였나. 하이튼 둘이 똑같은 몸인것 같아서 구부은 못하겠더만 후원받고 보좌관이 글남기고 그 지랄떠는데 없어지겠냐?

https://www.fmkorea.com/1468442451


  • Anonymous 18/12/23(Sun)01:00:38 No.48250

시온의 언덕 뉴스에 뜨네

지난 3월 개설에 폐쇄까지 했다고 하는거 보니 시온 맞네 아고라 운영자 십새끼가 골로보냈네

프로그래머보지이네

강하영이 만든 워마드처럼 계집이 만든 사이트보안이 허술하네


>>>48434

노르딕 모델 자체가 애미 뒤진 빨갱이 모델임. ㅇㅇ

진짜 강제착취당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창녀촌 가서 창녀구출해줘야지.

근데 창녀들은 해외여행, 명품을 지들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함.

피해자 아닌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여성"이 성매매해서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고 완전히 합법화나(공창제) 비범죄화하자니,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들고, 남자들 결혼 더 안하려고 할테니까 페미단체에서 노르딕 모델 죽어라 시행시키려 하는 거임.


>>48439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은 페미니스트 입김이 쎔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8250.html


  •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스웨덴·노르웨이, 성 매수·알선만 처벌… 네덜란드·독일 ‘합법’

2015.04.09

중국·러시아·미국(일부 주 제외) 등은 한국처럼 성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스웨덴·노르웨이 등은 성을 구매하거나 알선하는 사람만 처벌하고,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처럼 개인 간의 성매매는 금지 또는 규제하지 않고, 알선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간주하는 국가들도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이다. 독일도 2001년 성매매 업소를 합법화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4092144455


  • 유럽이 합법적 성매매에 관대하다?

2016-04-07

프랑스에서 모든 성매매 행위를 사실상 불법화하는 법안이 2년여 격론 끝에 통과됐다.

프랑스 하원은 6일(현지시각) 돈을 주고 성행위를 사는 사람에게 초범은 1500유로(약 200만원), 재범은 3750유로(약 5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게 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가 아닌 희생자로 보고 성 매수자만 처벌하도록 해 성매매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억제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으며,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고객 유인, 미성년자 성매매만을 처벌해왔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네 번째로 성 판매자가 아닌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새 법률은 하원 전체 의원 577명 중 76명을 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았을 만큼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프랑스 성노동자노조는 이번 법이 ‘억압적인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3만여명이 가입한 성노동자노조는 “새 법이 성노동자들을 돕기는커녕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성 매수자를 처벌하게 되면 결국 성매매는 음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성노동 종사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더 열악한 환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성매매 여성의 80%는 동유럽 등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이들이 ‘합법적 체류, 주택 임대료, 생계비 등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노동을 그만둘 수 있느냐’는 항변도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38670.html


577명 중에 76명만 표결에 참여했는데 법안이 가결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최소 50%는 표결에 참여해야지.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