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과의 전쟁
개요
20세기 미국에서 실행된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 영어로는 War On Child Pornographys. 저 단어는 닉슨이 처음 썼고 닉슨이 시작한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금지된 음란물(어린이 음란물, 아청물) 사용자를 치료하기 보다는 처벌하려는 경향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선진국들이 단순 아청물 소지자의 경우 초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고 재활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예전부터 일반인이 단순 아청물 소지자로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재활의 기회를 준다. 대신 재범은 얄짤없다. 닉슨이 마약을 공공의 적으로 공포하였고 그를 따른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들이 닉슨이 만든 정책을 사실상 유지하거나 강화시켰다. 특히 민주당보다 공화당에서 더 심했는데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는 아청물에 대한 전쟁을 더 심화시켰다. 하지만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아청물 시청자를 전혀 줄이지 못했고, 단지 금지된 아청물을 소지했을 뿐인 폭력적이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청물 시청자들을 수감시켰으며, 이들을 수감시키는데 엄청난 세금을 써야했고, 아청물 시청자들이 수감경력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오타쿠들과 안여돼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이미 미국에서 존재하던 인종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기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아청물 중독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TED 강연
강간을 저지르지 않고, 얌전히 아청물만 보는 페도파일은 왜 잡아넣는가?
http://freedomsct2bsqtn.onion/ievidrnejnuvefkotbyz/gLURWNuM.jpg
http://m.dcinside.com/view.php?id=d_fighter_new&no=9644493
http://freedomsct2bsqtn.onion/qitdgltjdgwsxhytmxlx/vueqpUeb.jpg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data&no=1663468
아청물의 정의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청물을 먼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청물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토론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에서는. 아청물을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치고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아청물로 지정하는 야망가는 야동이나 야사보다 유해성과 중독성이 적다. 또한 야망가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에서는 야망가를 아청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아청물의 정의는 금지된 음란물 그것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청물=나쁘니까 하면 안돼! 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박혀있어서 무슨 아청물이 진정으로 인체에 해로운지에 대한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야동과 야망가를 단지 둘다 아청물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선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아주 많다. 이 것은 2000년대 전의 미국에서도 비슷했다.
아청물과의 전쟁이 금지시킨 음란물은 아주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음란물을 뽑으라면 다음과 같다.
* 야동 * 야사 * 야망가 * 야애니 * 에로게 * 야설
아청물과의 전쟁에 대한 비판
감옥 수감자의 수를 증폭시켰다
아청물과의 전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폭력적인 금지된 음란물(아청물) 이용자들을 감옥에 넣음으로서 수감자 수를 대폭 증감시켰다는데에 있다. http://staticd.discourse.net.s3.amazonaws.com/site/wp-content/uploads/2013/01/US_incarceration_timeline-clean-fixed-timescale.svg_-400x267.png 위의 그림에서 아청물과의 전쟁이 선포된 1970년대 부터 인구 대비 수감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수감자 수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했고 감옥의 숫자가 모자라서 오히려 폭력적인 악질 범죄자들이 일찍 풀려나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폭력적인 아청물 시청자들을 수감시키고, 그 때문에 감옥 숫자가 모자라자 진짜 범죄자들을 풀어준것 ~~이게 뭐야~~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몇몇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야망가에 대한 무리하고 강력한 처벌
2010년대에 들어서 야망가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이 바뀌어 콜로라도와 같은 주에서는 합법화 되었지만 아청물과의 전쟁이 간접적으로 인체에 그다지 해롭지 않고 중독성이 거의 없는 야망가를 야동과 야사와 같은 위해성이 높은 마약과 비슷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야망가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와 편견을 불어일으켰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2016년 현재 야동은 Schedule 1 아청물이지만 야망가는 Schedule 6 아청물이다.
인간차별적이다
아청물과의 전쟁은 수많은 오타쿠들과 안여돼들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몰아넣었다. 오타쿠들과 안여돼들이 아청물을 많이 사용해서 감옥에 많이 갔고, 정책 자체는 인종차별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야망가의 인구 대비 이용자수는 오타쿠들과 리얼충이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오타쿠의 야망가 관련 수감률이 배로 많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오타쿠들이 많이 사용하는 야동의 싼 버전인 야애니 이용자들이 야동 이용자들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것이 법률적으로 제정되어있었다는 것도 인종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청물 중독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여기서 '아청물 중독자'들은 주로 야동, 야사, 에로게 이용자들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청물의 정의는 금지된 음란물 그 뿐이기 때문에 아청물 중독자가 야망가 이용자나 야애니 이용자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심히 골룸하다. 야망가나 야애니의 중독성은 야설이나 야썰보다 낮기 때문. 아청물과의 전쟁은 위에 언급된 심각한 아청물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대신 감옥에 수감시킴으로써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아청물에 손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아시아와 남미, 동유럽을 아청물의 소굴로 만들었다
미국이 많은 아청물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서, 당연히 아청물의 제조와 유통은 불법 갱단에서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제조 국가로 택한 곳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동유럽이었다. 미국의 엄청난 아청물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천조국의 스케일~~ 아시아와 남미,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아청물의 온상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 캄보디아, 콜롬비아, 볼리비아, 체코, 그리고 러시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