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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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남한의 교육 정책은 병신이다. 그래도 공교육이 붕괴된 미국보다는 낫다.
수능 영어 시험을 EBS 문제와 동일하게 내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암기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하지만 내신 시험은 수능 시험만도 못 하다. 그래서 수시보다는 그나마 정시로 대학 가는 게 공정하다.
유교가 망친 조선의 교육
- 독일 여행가가 본 120년 전 조선 : 청일전쟁 전야, 1600만명의 로빈슨크루소
2015. 7. 7.
https://blog.naver.com/alsn76/220413171608
● 조선의 교육
① 조선을 짓누르고 있는 중국의 학문
조선이 중국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웃으로 두었더라면 오늘날 조선인들은 기본 교양과 교육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 나라는 수쳔 년 동안 오직 중국하고만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거대한 중국 제국은 조선인들의 정신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에서는 옛 경전을 연구하고 아는 것을 학식의 최고로 여겼는데, 이는 조선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다른 학문과 지식들은 완전히 경시되고 있다. (p.210)
때문에 조선의 학문은 마치 중세 유럽을 연상케 한다.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와 신학 연구가 학문의 전부였던 것처럼 조선에서는 동양의 라틴어인 중국문자와 중국의 유학이 학문의 전부인 것이다.
다만 중국인들도 제대로 해석하기도 힘든 부자연스러운 문법으로 조선인들은 중국의 옛 현인들의 말과 역사, 속담들로 가득 채워 문집을 만드는데, 사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시험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일수록 사람들은 글을 쓴 사람을 대단하게 여긴다.
그렇다. 조선의 자연세계와 철학은 2400년 전 공자 시대의 그것이며, 교양 있는 조선인들도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을 야만인이라고 한없이 깔보고 있다. (p.211)
인종별 쿼터가 있는 미국의 대학 입시
지금까지 미국의 대학에는 인종 별 쿼터가 있어서, 공부만 죽어라 파는 아시아 계열 황인종들은 미국 출신 백인들보다 미국 수능에 해당하는 SAT를 월등하게 잘 보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다. 반면에 공부를 잘 하지 않는 미국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에쓰에이티를 훨씬 못 봐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인종별 쿼터가 없는 MIT 등의 대학에 미국 전체 아시아인 인구 비율에 비해 아시아인 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인구 중 극소수인 유대인들이 미국 명문대에서 인구 수에 비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다면, 현재는 아시아인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 인구 중 극소수인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 중 상당수가 유대인 소유인 것만 봐도, 확실히 똑똑한 민족은 맞는 것 같다. 단, 이것은 아슈케나짐 유대인만 해당되며, 세파르딤이나 미즈라힘 등의 유대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슈케나짐 유대인들이 근친혼으로 그들의 조상 중 누군가에게 돌연변이로 생긴 유전병과 높은 지능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2019년도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Texas Tech University의 의학전문대학원 (medical school, 의과대학)에 인종별 쿼터에 기반한 입학 시스템을 바꾸라고 하였다.
- U.S. Requires Texas Tech Med School to End Use of Race in Admissions Decisions
April 9, 2019
Agreement is the first tim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sked a school to curtail its affirmative-action practices
WASHINGTON—Civil rights officials at the U.S. Education Department are requiring the Texas Tech University Health Sciences Center medical school to cease factoring race into admissions decisions, putting othe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n notice that their continued use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will draw federal scrutiny.
The mandate came in a deal the medical school struck with the Education Department in February, concluding a 14-year federal investigation into the university’s use of affirmative action, according...
- 美 유타대 연구진 주장 “유대인 똑똑한 것은 유전病 덕분”
2005-06-04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7%를 차지하는 민족.’
유대인의 천재성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아슈케나지’로 불리는 독일과 동부 및 중부 유럽 출신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기로 유명하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작곡가 말러 등이 모두 아슈케나지.
그런데 최근 헨리 하펜딩 박사 등 미국 유타대 연구진은 유전병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3일자 뉴욕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아슈케나지에게 테이-삭스병, 유방암, 고셔병 등 유전적 요인이 강한 질병이 유독 많은 점에 주목했다.
이 유전질환은 지방산물질인 스핑고지질 저장시스템과 유전자(DNA) 복제 시스템의 이상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이 같은 ‘장애’는 신경세포간의 상호관련성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 지능을 높인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
실제로 이스라엘의 고셔병 전문 병원 환자 중에는 과학자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다. 아슈케나지는 평균 지능지수(IQ)가 세계 평균보다 12∼15 높다. 또 IQ가 140을 넘는 비율이 1000명 중 23명이다. 북유럽인은 1000명 중 3명.
똑똑한 유전자가 많은 이유로 연구진은 역사적 배경을 든다. 중세 유럽에서 아슈케나지는 기독교인들이 경멸하는 고리대금업, 세금징수, 무역 등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에만 종사했다. 이들 가운데 상류계급은 더 많은 아이를 낳아 ‘똑똑한 유전자’가 계속 후세에 전해졌다. 타 종족과 거의 결혼하지 않는 관습도 똑똑한 유전자와 유전병을 대물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http://news.donga.com/3/all/20050604/8196532/1
국립대는 수능 100%로 선발
대입제도 좆나 병신같지 않냐? 학생부 종합이라고 원하는새끼 찔러넣기가 엄청쉽게 가능할텐데 ㅋㅋㅋㅋㅋ
학종에서 부정사례 많냐??
대입은 최소한 국립대학은 정시 100%에 수능 100%로 뽑아야 한다. 사립대학은 수시로 뽑더라도. 공립대학도 최소한 정원의 50%는 수학능력시험만으로 선발해야 함.
수능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 불리한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국립대는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모두 다 노력하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한다. 그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존재 의의이다. 그래서 공무원 선발도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으로 하는 것이다.
원래 서양에서는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질 않고 추천장 받아서 선발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세습해줬지.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과거 제도는 중국에서 개발해서 한반도랑 베트남으로 전파된 거고, 일본에서는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가 무인인 사무라이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면서 곧 폐지된거고.
나중에 청나라 시절에 영국인들이 중국 과거 제도를 보고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 선발에 도입했다가 괜찮으니까 영국 공무원 선발에도 쓴 거고. 그게 성공하니까 다른 서양 국가들도 시험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한 거고. 그래도 아직도 서양에서는 대학교 학생 선발이나 회사 직원 선발에 추천장이 영향력이 매우 크다. 사실상 수능에 해당하는 SAT는 아예 안 보는 학교도 있고.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3173.html
내신 점수로 대학 입학 = 교사 자식에게 시험지 유출
자식에게 시험지 유출하는 교사가 감독하는 내신 점수로 학생을 뽑는다고?
- 숙명여고 문제지 유출 의혹, 전 교무부장 피의자 전환
2018.09.06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의 전직 교무부장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까지 A 교무부장과 함께 학교 업무를 맡았던 교장과 교감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세 사람은 사건이 불거진 뒤 모두 학교 직책에서 물러난 상태다.
경찰은 5일 숙명여고 교무실과 A 교무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세 사람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전날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숙명여고는 지난 7월 말 이 학교에 다니는 A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나란히 전교 1등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조사와 감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A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 학년의 시험 문제 결재를 맡았다"고 밝히며 A씨와 전직 교장 및 교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감사만으로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47484
교사 좆 빠는 여학생이 수행평가 만점 = 좋은 대학 입학
여학생이 교사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는 내신 점수로 대학 신입생 선발
- 교사가 "여자는 쭉쭉빵빵해야"…서울 중학교서 '스쿨미투'
2018/09/11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B씨는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거나 "여자는 아테네(그리스 신화 속 신)처럼 강하고 헤라처럼 질투 많은 것은 별로고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학생들은 B씨 외 교사들도 성적인 욕설을 쓰거나 여학생들에게 "너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방법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라고 하는 등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이 '성 정체성 혼란이 온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바지교복 착용을 금지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1/0200000000AKR20180911118500004.HTML
자신과 성관계한 여고생의 성적을 고쳐준 교사
-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동영상 찍고 성적 고쳐준 기간제 교사 영장
2018-10-31
B씨는 또 지난 7월 진행된 기말고사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수정하는 등 C양의 성적을 고쳐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3464808
내신 성적은 성적 조작하거나 시험지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못 믿음. 수행평가야 교사한테 뇌물 많이 준 놈한테 잘 주고. 수능으로 뽑는 정시가 공정하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수시는 불공정함.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5931.html
과거 시험(공무원 시험, 고시, 수능) 위주 교육
조선 시대까지는 과거 시험, 일제 시대와 남한은 고시와 공무원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수학능력시험을 통한 명문대 입학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시를 통한 엘리트 코스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조선은 공정한 시험보다는 서양처럼 연줄과 추천장으로 국가 인재를 뽑는 것 같다.
- 독일 여행가가 본 120년 전 조선 : 청일전쟁 전야, 1600만명의 로빈슨크루소
2015. 7. 7.
https://blog.naver.com/alsn76/220413171608
④ 과거 시험
조선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거 시험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시험장은 궁궐의 정원 뒤쪽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에서 치러지는데 이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자리다툼이 치열하다.
하인들은 노란 기름종이로 된 커다란 양산으로 주인을 가려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을 들기 위해 근처에 남아 있는다.
그렇게 한참을 문제를 풀고 나면, 응시자들은 과제물을 둘둘 말아 정자를 둘러치고 있는 차단막 너머로 던진다.
그러면 병사들이 두루마리를 집어 심사관에게 건네주고 심사관은 이것을 읽은 후 왕이 평가할 수 있도록 넘겨준다.
하지만 모든 일은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
단 몇 시간 만에 시험이 끝나고 시상식이 이루어지니 말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걸 진지한 시험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시험은 형식적이었으니, 관직은 가장 많은 돈을 내놓은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팔리고 왕의 확인을 얻기 위해 제출될 뿐이었다. (p.219~220)
중국의 과거 제도
과거 제도는 중국 수나라 문제가 만들었던 선거제에서 유래한다. 이는 당(통일왕조) 때 과거제로 이름이 바뀌었고, 북송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다. 물론 과거시험제도 자체는 이미 당대에 완성되어 있었지만, 송대부터 황제의 앞에 나서서 시험을 치르는 전시(殿試)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우는 합격자와 시험관 사이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되는데, 전시의 존재로 황제의 권위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게 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체제 자체는 측천무후 시대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이후 사라졌다가 송대부터 완전히 자리잡았다. 중국 과거 시험제도와 폐해는 진사 2.2 항목을 참조.
당나라 때는 아직 한국에 과거 제도가 없었고 당나라 역시 유례없이 개방적인 왕조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 외국인 대상 빈공과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3최로 일컬어진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는 모두 당나라 빈공과 급제자 출신이다. 원나라까지는 중국에서 과거를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은 명나라대에 중단되어 조선시대부터는 중국 유학보다는 국내 과거 위주로 가게 된다.
베트남의 과거 제도
유교가 베트남에 들어온 이후 천 년 가까이 베트남의 관리 임용 제도로 사용되었으며 1075년에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 과거의 급제자들은 그 순서에 따라 장원(狀元 - trạng nguyên), 방안(榜眼 - bảng nhãn), 탐화(探花 - thám hoa), 진사(進士 - tiến sĩ)라고 불렀다. 하노이에 있는 문묘(文廟 - Văn Miếu)가 과거 시험장으로 유명했는데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 수십 개가 지금도 남아있다. 1919년 응우옌 왕조(阮王朝)의 카이딘 황제(계정제)는 사실상 프랑스의 입김에 의해 과거제 혁파령을 내려 베트남의 과거제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본의 과거 제도
헤이안 시대에 일시적으로 실행되었지만, 문벌 성향이 강해지고 귀족이 형성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무라이 계층의 대두와 함께 이들이 사회 주도 계층이 되면서 치러질 일이 없게 되었다.
서양에 미친 영향
유럽의 선교사와 외교관들에 의해 서양에 알려진 과거 제도는 서양의 정치 이론가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전까지 서양의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신분제나 인맥(추천장)에 의한 채용이었으며 이 전통은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 학생 선발과 회사의 직원 선발에 남아있다. 봉건제가 유지되었던 서양의 관료 채용 제도는 위와 같이 능력이 중시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요구되고 있었다. 당시 개혁적인 이론가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하여 그 능력을 시험하고 채용하는 과거제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서구 국가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는데, 처음으로 영국은 노스코트-트레벨리안 레포트에 따라서 영국령 인도에서의 영국 동인도 회사(English East India Company)의 직원 채용 제도를 개혁하는 데 착수하였다. 영국령 인도에서 과거 제도에 영향을 받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영국 정부는 1855년 영국 공무원 채용에도 시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 성공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차례차례 시험 제도의 도입에 착수하였다. 결국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제도는 1883년 미국에서도 도입되었다.[* Kaplan, Robert M.; Dennis P., Saccuzzo (2005).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6th ed.). NY: Thomson Learning. p. 12. ISBN 0-534-63306-4]
이로써 과거 제도를 서양에서 재해석, 수용하여 나타난 근대적인 시험 평가 제도가 나타난다. 근대화된 시험 평가 제도는 시험 점수라는 공정하고 균일한 기준에 따라서 임용을 함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관료 집단을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과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모집함으로써 실력과 의지가 있으면 귀천없이 누구라도 정부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공무원과 관료의 능력은 전반적으로 이전 시대보다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과거 제도의 수용이 바로 근대 관료제 국가의 전문화된 관료층을 만들어 내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이며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 중 하나인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과거 제도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국가에 공헌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대가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상 과거 제도의 '개념'은 현대 공무원 시험, 사법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LEET, SSAT와 같은 각종 고등고시와 선발 시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셈이다. 사실상 중국의 과거 제도가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동양으로 되돌아 온 셈이다. 서양을 다녀오면서 달라진 것은 시험 과목이 현대의 동양 철학 과목에 해당하는 유교 경전이 아닌 실용적인 학문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시험이 한창 절정으로 진행되던 시기엔 유교는 동양의 철학인 동시에 정치 실무지식이기도 했었다. 유교가 비실용적이라 비판받은 것은 학문이 경직된 이후 실무지식에서 멀어지고 교육방법이 시험에 붙는 위주로 바뀌면서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된후다.]
헬동양 vs 헬서양: 시험 공화국 vs 추천장 만능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베트남, 일본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중국이 개발한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인 나라들은 시험을 통하여 대학 입학자와 회사 취업자를 선발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험만 잘 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공평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조선 시대에도 노비, 천민, 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평민에 해당하는 양인도 과거를 쳐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양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시험을 통한 인재 선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부모나 스승, 또는 집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추천에 의해 대학 입학이나 회사 취업을 하는 추천장 제도가 보편적이었다. 또는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의 공무원 시험과 고시에 해당하는 시험을 통한 공직자 선발은 서양에서는 청나라의 과거 제도를 보고 베껴서 만든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직원 선발 시험이 최초였으며 이후 이 시험의 성공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공직자 선발에 시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론 청나라의 과거 제도와는 달리 좀 더 실용적인 과목 위주로 시험을 보았다.
사람들이 헬조센, 헬조센 거려도 빽이나 인맥이 없는 흙수저는 명망있는 사람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시험 교재, 기출 문제집, 모의고사 문제집만 달달 외워서 고득점만 받으면 대학 입학과 회사 취업이 보장되는 헬조센이 서양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살기 좋다. 서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의 성적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거의 반영 안 하고, 오로지 추천장 등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다. 서양에서는 특히 추천장이 제일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고위직(상원의원, 국회의원, 당 대표, 주지사, 도지사 등)의 추천장이 있으면 스펙이 후져도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 서양이야말로 금수저만을 위한 헬서양이다.
회사 취업도 헬조센 사람들은 스펙 경쟁이 지옥같다고 하지만 헬서양에서는 스펙보다도 추천장이 먼저라 흙수저들은 더 심한 박탈감을 느낄 뿐이다. 스펙은 노력해서 쌓을 수 있지만 추천장은 인맥이 없으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 추천장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 직위, 근무처가 어디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순실의 딸과 조카인 정유라와 장시호의 이화여대와 연세대 부정 입학이 논란이 되지만 서양에서는 금수저가 기여입학제나 추천장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건 당연한 거다. 참고로 장시호의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학급 석차는 53명 가운데 1학기 52등, 2학기 53등이었다. 수능에 해당하는 SAT 점수를 대학 입시에 하나도 반영 안 해도, 사회지도층 인사의 추천장만 있으면 입학을 시켜줘도 그쪽 동네에서는 수천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회사 취업도 마찬가지이다. 저명 인사의 추천장이 있으면 취업하는 거고, 흙수저는 금수저 똥구멍을 빨아서 인맥을 만들어야 취업이 가능하다. 헬조센에서는 추천장에 의한 취업이 문제라도 되지, 헬헬서양에서는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같으면 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이 서울대 가려고 삼수 한 일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조차 없다. 주지사, 수도 시장, 국회의장의 추천장 정도면 명문대를 골라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취업도 '금수저' 우선?… 대기업들의 이상한 질문들
입력 : 2015.09.25
올해 하반기 주요 대기업들이 신입·경력직원 채용 시 받는 입사지원서를 보면, 모든 대기업이 입사지원서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수행업무와 무관한 부모의 직업, 재산, 신체 치수, 가족사항 등을 묻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출생지역까지 묻는 회사도 있다.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에서 태어난 이른바 ‘금수저’만 취업 시 이득을 받는 ‘현대판 음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YMCA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자녀취업청탁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개인 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인권위에 조사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5/09/25/2015092502104.html
- 연이은 고관대작 '취업 청탁' 청년들은 눈물만 훔쳐요
2015.08.19 작성
국회의원·고위 공직자들의 '취업 청탁'이 연일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 딸 채용 특혜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14일 딸의 대기업 취업 과정에 개입, 채용 특혜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 법무공단 '맞춤형 채용' 논란
정부법무공단은 2013년 9월 최초 채용 공고 당시에는 지원자격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자격을 완화해 재공고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문 의원은 자신의 고교(경복고) 4년 후배인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 김 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후 8년간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거나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8억여원(미화 74만7000달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 인사 청탁 문자 주고받은 새누리당 김태호·강기윤 의원
인터넷 언론 뉴데일리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본회의장에서 '이력서 한 장 보내놨소(김 의원)', '오케이^^ 받았어요. 고문. 월 3백 맞나요. 6월부터요(상대방)' 'ㅎㅎ 감사요^^(김 의원)'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본회의장 자신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력서를 펼쳐놓고 검토한 뒤 ‘부탁 말씀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며 어딘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호의에서 한 일인데, 장소도 적절치 않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영남권 새누리당 초선 의원도 '○○○ 박사가 사업단에서 자리를 잘 잡고 본인의 역량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보살펴~'라는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3년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중 지역구 인사 아들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청탁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해 민주당 김진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유지 아들이 한전 자회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문자를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송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문자에는 취업 청탁자의 인적사항과 학번, 학교, 아버지 신상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6.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당시 "언론인들 내가 총장도 만들어주고.." 발언 논란도
또 이 후보자가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대목도 공개됐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현대판 음서제'의 민낯
대기업들이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관계 인사 자녀들의 취업 청탁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이들을 ‘볼모’처럼 잡아두면 사업상 위기가 발생하거나 타 기업과 경쟁을 벌여야 할 때 이들의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관대작이 자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한 청탁 못지않게 이들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대기업의 경쟁 역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패자부활의 기회'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20점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부자 부모와 가난한 부모를 둔 청년 간의 '세대 내 격차'가 거의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성과 패자부활 기회에 대한 불신 수준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분석했다.
https://1boon.kakao.com/issue/txts
대학, 회사에서 시험 성적으로 뽑지 않는 서양
PC충과 페미니스트가 점령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대학 입학과 회사 입사시에 여성, 장애인, 흑인, 히스패닉 등에게 가산점을 주었으나, 이들의 시험 성적이 너무 낮아 가산점만으로는 이들을 뽑는데 한계를 느껴, 백인 남성과 아시아 사람 등 시험 성적은 높은 집단에게는 일정 숫자 이상이 입학할 수 없도록 쿼터제를 적용하고, 점수가 낮은 집단은 일정 숫자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적용하였다.
미국 공무원 선발은 흑인, 히스패닉, 여성 등이 시험 점수가 너무 낮아 가산점과 쿼터제로도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니까 아예 공무원 시험 자체를 폐지하고, 지원자의 성별, 인종, 장애 여부 등만 보고 선발한다. 미국에서 닉슨 정부 시절에 연방 공무원 시험(FSEE)을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다.
미국 회사에 입사해서도 아시아인은 임원급으로는 못 올라간다. 미국 IT 기업의 경우 직원의 대다수는 아시아인이지만, 임원의 대다수는 백인이다. 이건 PC충과 페미니스트가 한 게 아니라, 미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백인 남성이므로, 그들이 누구를 임원으로 승진시킬지 결정할 때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서양에서는 대학 입학이나 회사 입사시에도 수능에 해당하는 에스에이티 (SAT)나 에이씨티 (ACT)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회 유력 인사가 써준 추천장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추천장은 받는 사람의 대다수는 사회 유력 인사의 자식들이다. 미국에서도 가난한 흑인 노동자의 자식이 추천장을 받을 가능성보다, 백인 대학 교수의 자식이나 백인 연방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의 자식이 추천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회적 신분 상승을 아예 포기한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공부를 하지 않고 마약이나 하고 범죄나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에서는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공평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서양에서는 결과의 공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동아시아권에서는 부잣집 자식이 부모의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성적을 더 높게 받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공정한 시험으로 선발하면 괜찮다고 보지만, 서양에서는 아예 시험을 무력화하고 성적이 낮더라도 소수 인종이나 여성이 많이 합격할 수 있게 하고, 시험 성적이 높은 백인 남성과 아시아인은 성적이 더 높더라도 떨구는 것이다.
- 아시안 ‘SAT는 최고·합격률은 최저’
2018-10-23
하버드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차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년간 아시안 지원자들의 SAT 점수 평균은 모든 인종그룹들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합격 비율은 인종별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지원자 차별 소송 재판에서 공개된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하버드 입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아시안 지원자들의 합격률은 8.1%로 인종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은 11.1%였으며, 흑인 13.2%, 히스패닉 10.6% 등 타인종들의 합격률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18년간 전체 지원자 평균 합격률 9.3%과 비교하더라도 이보다 낮은 합격률을 보인 인종은 아시안이 유일하다.
이와는 별도로 하버드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합격자의 SAT 평균 성적이 타인종 합격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에 지원한 아시안들은 성적은 타인종에 비해 휠씬 좋지만 반대로 인종별 합격률은 낮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18년간 하버드대 아시안 합격자들의 SAT 한 과목당 평균 성적은 767점(800점 만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아시안 합격자들의 평균 SAT 성적은 백인(745점), 흑인(704점), 히스패닉(718점) 합격자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것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윌리엄 피츠시몬스 하버드대 입학처장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종 요소가 고려됐을 뿐 특정인종의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아시안 차별 의혹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 재학생 중 아시아계의 비율은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하버드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은 4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81022/1210137
- SAT만점도 명문대 낙방… 美아시아系 '대나무 천장'에 운다
2015.10.12
대학 입학을 앞둔 중국계 미국인 마이클 왕은 모든 면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꼽혔다. 대학 입학시험에선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고, 전교생 1002명 가운데 2등으로 졸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래를 불렀고,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3등을 차지할 정도로 음악 실력도 뛰어났다. 전미 수학경시대회에서 최고 150명 안에 선정됐으며, 각종 전국 단위 토론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 태어나 처음으로 '실패'를 맛봤다. 지원했던 7개 아이비리그 대학 중 6곳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것이다. 학교 측에 낙방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나보다 조건이 뒤지는 아이들도 다 합격했다. 대체 어떤 자격을 더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05년엔 중국인 유학생 지안 리가 대학 입학시험 만점을 받고도 프린스턴 등 3개 아이비리그와 MIT, 스탠퍼드에 모조리 떨어져 화제가 됐다.
하버드 등 미국 명문대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인종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 대학들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뉴스위크는 "하버드대는 20세기 초 유대인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 유대인 입학을 제한한 적이 있는데, 21세기에는 아시아계가 유대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학업 성적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약진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아시아계가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하지만, 전미 수학·물리 올림픽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은 30%에 달한다. 한국의 특목고에 해당하는 뉴욕 스타이븐슨과 브롱크스 고등학교의 아시아계 학생 점유율은 각각 75%, 60%로, 백인 학생들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 대학입학 능력시험인 SAT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백인 학생 평균보다 140점, 흑인 학생들보다는 310점 높다.
이에 대해 미 대학들은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수치를 비교하면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서부의 MIT'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공대는 인종 쿼터제 없이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데, 아시아계 미국 학생 비중이 2000년 25%에서 2013년 42%로 증가했다. 반면 쿼터제를 실시하는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은 같은 기간에 14~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 입학에서 아시아계가 받는 불이익은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내 모범적인 소수민족인 아시안이 '대나무 천장(bamboo ceiling)'에 갇혀서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구글·인텔·링크트인 등 미국 대표 IT 기업의 아시아계 직원은 전체 직원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원급 비율은 10%대였다. 아시아계 직원과 점유율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백인이 임원급의 70~80%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2/2015101200155.html
- 아시안 SAT 점수 백인보다 100점 높다
2018/10/25
미국의 대표적인 대입시험인 SAT 응시자 중 아시안 학생들의 점수가 인종별로 가장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SAT 주관처인 칼리지보드가 24일 발표한 '2018년 고교 졸업생 SAT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SAT에 응시한 올해 학생은 216만 명이며 전체 평균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068점이다. 반면 아시안 학생의 평균 점수는 155점 높은 1223점이다. 이는 백인(1123점)보다 100점이나 높다. 흑인 학생의 평균 점수는 946점, 라틴계는 990점이다.
한편 아시안 학생들의 실력은 지난 18일 또 다른 대입시험인 ACT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ACT에 응시한 아시안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36점 만점에 24.5점으로, 백인(22.5점) 라틴계(18.8점) 흑인(16.9점)을 크게 앞섰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category=education&art_id=6675567
- 미국에는 왜 ‘공시족’이 없나
2018년 10월 31일
모든 미국인이 공무원에 대해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공무원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게으른 직업군이라는 인식은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되려면 치러야 하는 국가 공인 시험, 한국으로 치면 행정고시나 국가 공무원 시험이 없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17년 중국에서 공무원 3만명을 뽑는 데 150만명이 응시했다는 뉴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실릴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이 기사는 아시아 국가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이 정도 경쟁은 흔하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정부가 주관하는 어려운 시험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자연히 시험을 통과한 것 자체가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미국에도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려면 치러야 했던 연방 공무원 시험(FSEE)이 있었다. 하지만 1955년 도입된 이 시험은 닉슨 정부 시기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국무부처럼 부처마다 자체 시험을 치르고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한국의 행정고시처럼 중앙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제도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 선호도가 낮은 것은 정부나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효과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민간부문 일자리의 특징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42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남한에서는 친동생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가져온 살인미수범에 대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고작 5년형을 선고하지만, 미국에서는 조울증 환자에 지능이 낮은 저능아라도 살인 사건에 종신형을 선고한다. 법치주의 문서 참조.
또한 남한에서는 판사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약한 처벌만 해서 사회에 풀어놓아 지나가던 여자를 폭행해서 죽이고 옷을 벗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방조하였다.
- '사람 죽었을 때' 검색 20대, 폐지줍던 50대女 '엽기 살해'
2018-10-31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류혁)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점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폭행은 30여분간 반복됐다.
A씨가 더 이상 비명도 못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자 박씨는 A씨를 도로 한가운데 던지고는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달아났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http://news1.kr/articles/?3464603
- 학교내 폭력 학교자체 종결제 도입 추진과 관련된 단상
2018/08/31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내 폭력은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폭력 대책]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학교자체 종결제 도입 추진
2018-08-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3564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31000038
학교내 폭력은 학교자체로 종결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이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전학이상의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학이 처벌이라면 전학생은 범죄자로 인식되어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qpPXuQz8Uc4
지금까지 학교내 폭력이 실제로는 학교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가 드물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자살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었죠. (학교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알려진 사례가 드물다는 이야기가 나올수도)
그래서 경찰의 신고로 해결하거나 심지어는 사적인 해결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학교폭력은 사적인 해결이 가장 효과가 있더군요.
하지만, 학교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과연 학부모들의 동감을 얼마나 받아낼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숙명여고 사건처럼 학교에 대한 저 신뢰를 확신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다면 말이지요.
지금의 부모세대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습니다. 뭐 저도 학교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을 받는 것인지, 매를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학생을 잘 때리는 열정적인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으니
문제는 신뢰인데,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죠.
댓글
??? : 좋은게 좋은거 아이가?!
승진안된다고 은폐엄폐가 특기 아녔나요?
폭력 사건에 왜 학교란 말을 붙여서 학교라는 바운 더리 안에 가두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폭력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법처리를 해야지 학생이라는 신분이라고 봐줘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학폭위를 객관성 있거나 전문성을 띈 인사구성 하기도 힘들구요.
학교든 군대든 어떤 조직이든간에, 불미스런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것은 대개 피해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여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가겠다는 말과 동의어죠.
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48
자살 및 애국심 부족의 원인?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부상당할 경우 민간 병원 입원 기간이 30일이 넘어갈 경우 자신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군병원은 심각한 상해의 경우 치료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사들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민간 병원에 입원하며 그 경우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소방관이 불을 끄거나 화재가 난 건물에서 사람을 구하다 다칠 경우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군 장성들이 사용할 골프장을 건설하고 유지할 비용으로 군 복무 중 부상당한 병사들 치료비를 날짜 제한없이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자녀들은 군대에 거의 가지 않고, 가더라도 특별 대우 받으니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지지율 1위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김무성의 경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애국심이 부족한 이유도, 저출산의 이유도, 청년 취업률이 낮은 이유도 모두 역사 교과서 때문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이 헬조센에 태어나서 그렇다고 불평만 하는 게 이유라고 김무성은 말했다. 하지만 김무성도 뇌가 있다면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친일파이면서 부자이면서 국회의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이렇게 되나?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왜 한국 젊은이들의 애국심이 낮을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치면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하고, 죽으면 개죽음으로 취급받아서가 아닐까? 어떤 한국 여성들의 발언처럼 군인은 집 지키는 개라든가, 2년은 너무 짧으니 3년이나 10년 동안 했으면 좋겠다든가,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 시켜주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서가 아닐까? 정작 그 여자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가서 한 달에 몇 만원 주면서 한 달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심심하면 상급자에 의한 폭행이 이뤄지고, 부상시에는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사망시에도 군인 사망자들처럼 단 돈 3,500만원 받고 이래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3,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세월호 사망자들은 국가로부터 7억 2천만원에서 7억 6천만원정도를 받았다. 군인 사망자들은 국가를 지키다가 사망한 것이고, 세월호 사망자들은 여행가다가 죽은 것인데 국가가 정식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 20배나 차이난다는 것에서부터 이 나라는 군인들을 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 배정 순위가 군 장성들 골프장 짓고 운영하는 게 먼저고, 복무 중 부상자 치료비는 아예 예산 배정 순위에도 안 들어간다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애국심을 갖는 게 더 이상할 것이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노덕술(서울 15범죄수사대 대장, 육군 본부 범죄수사단장), 박근혜, 김무성처럼 3대가 경찰 및 군 고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직 다 해먹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사는데 반해서 정작 김원봉같은 독립 운동가 후손들은 광복 후에도 친일파 출신 대한민국 경찰에게 잡혀가 고문당하고 3대가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
일단 군인들 월급부터 현실화시켜라.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당 최저 임금 지급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법적으로 정해진만큼 더 가산해서 계산해줘야 한다.아무리 법정 최저임금이라도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근무이니 꽤 나올 것이다. 국회의원 너네들 집 강아지가 하루에 먹는 특식값이 군인 한 명 월급보다 많겠다. 한 달에 10만원짜리 인력이니 대충 굴리는 거 아닌가? 일단 군인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현실화돼야 한국군도 미군처럼 군인 숫자를 줄이고,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시도한다. 그게 더 싸게 먹히거든!
- 천안함 실종 병사 사망시 보상금, 민간인의 1/6?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해... 관련법 개정 목소리 높아
2010.04.12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장병들이 '순직' 처리되면 병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중사 1호봉 월급(101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36배인 3,656만 원의 일시금을 받게 된다. 일시금은 사망보상금, 조위금, 퇴직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여기에 매월 94만8천 원의 보훈 연금이 주어진다. 물론 실제로 받은 금액은 억 단위인데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인만큼 국민성금 5억원과 군인성금 5천만원 등 특별위로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유명하지 않은 사건으로 죽게 될 경우 일시금으로 3,500만원정도 받고, 매달 100만원정도 받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3012
- 보수 원로 등 500명 “현행 역사교과서, 청년 자살 중요 원인”
보수 성향 원로 등이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가 “청년층 자살 및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을 표방한 이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국사교과서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수치스런 과거를 가진 부패한 사회라는 어두운 착각을 가지는 한편 하루하루 땀흘리며 살아가는 부모가 이 불의한 체제에 빌붙어 기생하는 존재라는 끔찍한 오해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착각과 오해는 삶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듦으로써 청년층 자살 및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8종의 국사교과서 중 오직 교학사 교과서 하나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성취를 제대로 조명하면서 북한을 전체주의체제라고 올바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국사교과서에 바탕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강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구조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등 500명이 참여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91808151&code=940100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이유도 그렇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자가 애를 가지면 회사를 그만둬야하거나 애를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다. 가격이 싼 공립 시설 중에서 아기나 어린이를 봐줄 곳을 찾기 힘들고, 결국 가격이 비싼 사립 시설을 찾아야 한다. 또한 아기의 경우는 아예 봐주는 시설이 없다. 결국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육아 휴직을 길게 쓰면 회사에서 잘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보내 1년 일찍 졸업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야 부자고 권력자들이니까 이런 고민을 해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아기 돌보는 사람을 고용할 돈도 충분하고, 자기가 직접 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라고 내놓는 것들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은 김무성인데 한국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역사 교과서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로 뭘 할 수 있냐고? 현재 공익근무 요원들처럼 대체복무를 하면 된다. 현재 저출산이 한국의 국가적 문제이니 그걸 해결하는 데 이 인력들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이 회사 다니다 출산하면 애를 키우기 힘드니 그걸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싸게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애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없고, 양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다. 또한 군인과 이런 대체복무 요원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시장 가격 수준으로 현실화시킨다면 낮은 청년 취업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근 10년간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자식'을 낳아봤자 어차피 '노예'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곡 생각하기때문이다. [1]
이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반역 행위이다. 이에 헬조센 정부는 음란물을 규제하고 성폭행의 형량을 음란물 유포보다 줄이는 등의 유화책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그래도 출산율이 늘지않자 대안으로 다문화 정책을 하고있다. 역시 행정부 수장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 나라답다.
- 野 “초중교 입학 2년 앞당기는게 저출산 대책이라니 황당”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학제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이없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직 가능한 연령만 낮춘다고 청년의 취업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취업하기 쉬운 고용환경,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교육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입직연령을 제아무리 낮춰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51021/74303292/1
히키코모리 & 백수 니트의 미래
■ 20~25 ‘히키코모리&니트’부모님도 젊으시고 아직 학생 기분으로 매일 인터넷 만 해도되는 행복한 나날.친구들은 사회에 나가 점차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 친구가 하나 둘씩 서서히 멀어져 없어진다.현실을 회피하고 편한 삶으로 도피하는 나날.취업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자주 싸우게 되지만 언젠간 취직하겠지 라며 부모님도 아직은 낙관적.
■ 26~30 ‘대변 제조기’부모님의 퇴직이 가까워지고 집에 있는 것이 눈치 보이게 되는 단계.가끔 구인공고를 보지만 본인과는 맞지않는 쓰레기회사만 있어 절망함.친구들은 결혼에 아이를 가지기 시작함. 결혼식에 초대 되어도 가지 못 함.인생 젊을 때 확실히 즐기다가 30살 되면 죽자고 마음먹지만 역시나 죽는 것은 무서움.현실에서 억지로 등을 돌리는 것도 한계가 드러남.점점 늙어가시는 부모님. 부모님도 우울병에 걸림.취업문제 때문에 매일 부모님과 싸움, 부모님을 울리는 나날.“구직활동 하고 있잖아! (주: 안함)”“정사원이 되더라도 장래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청년백수는 나 말고도 많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변명으로 현실 도피.
■ 31~35 ‘인간 쓰레기’부모님 퇴직. 고정된 수입이 없어지니 부모님도 힘들어짐. 매일이 아수라장.드디어 취업을 생각해 보지만 이제는 말기상태, 정사원은 무리.나이 어리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하청중소기업 회사도 못 들어가는 상태.변명과 우는 소리만 반복하는 나날.
■ 35~ ‘거지’모두 자기 책임이지만 정신적으론 아직 어리기에 부모님이 나쁘다, 시대가 나쁘다, 국가가 나쁘다며 징징대며 자신을 위로하는 나날.부모님의 저금도 바닥이 드러남. 하지만 이번엔 부모님의 연금을 갉아먹을 생각을 함.부모님이 죽으면 유산이 들어오니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생각하는 궁극의 말종 인간이 돼버림.부모님이 죽어 유산이 들어오지만 상속세로 거의 나감.이번에 나라에 기댈 생각으로 생활보호 신청을 내지만 당연히 거부당해 삶이란 힘들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버림.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음.그러다가 살 곳도 없어져 주소불명 상태로.한번 울어 봄.
■ 45~ ‘막장’어느 날, 우연히 들어가본 성인오락실에서 유일한 재산인 3만엔을 잃음.“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라며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가졌던 얄팍함을 후회함.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배가 고프지만 돈이 없어 3만엔 사채를 끌어 씀.물론 갚을 길도 없어 독촉에 시달리는 나날.집세는 체납이 되어 드디어 거리로 내 몰림.
■ 50~ ‘여행’여행을 떠날 결심을 함여느 때와는 달리 확고한 결심으로 누가 말려도 갈 생각.하지만 착각과는 달리 누구도 말리는 사람도 없어 non stop Go! Go!목적지 도착.12:00 최후의 만찬으로 지역 명물인 장어 덮밥을 먹음. 잔액 220엔, 이젠 되돌아갈 수도 없어짐.15:00 여기는 깊은 산속. 심호흡을 해 봄 “공기가 상쾌한걸” 이승에서 한 마지막 말. 더 깊숙이 들어감.16:00 부모를 원망, 세상을 원망, 나라를 원망함. 나에 대해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는데..감개에 잠김..16:30 인생 종료
- 위글은 실제로 일본 2ch라는 사이트에서 대인기피증을 겪으면서 산 히키코모리가자기가 죽기직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인생을 쓴것입니다.히키코모리는 막장인생의 끝은결코 밝지않다는건 본인이 더잘알겁니다. 지금겪고있을테니까요..남들은 빠르든 느리든 앞을 나아가고있는데 본인 멈춰서 그들의 뒤를 바라만 보면당연히 우울해질수밖에없죠..아직은 괜찮을거라고 생각하는순간 다시돌아가는 길을놓쳐버리게 됩니다...생각하고있다면 지금 행동하세요..그순간이 현실이됩니다.
야갤 펌
내 미래...?그럴리가 없지 암
https://www.ilbe.com/745324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