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정보
| 필독 사항 | 유닠스 계열 | 저작물, 성인물, 도박 | 웹 써버 보안 | 프로그래밍 | 그래핔 | 파싱 |
|---|---|---|---|---|---|---|
| 필독 사항 | 고스트BSD | 표면 웹 싸이트 제작 | 리눅스 마스터 | 파이썬 | 트킨터 | 뷰티펄 숲 |
| 수학 | 아이투피 | 마약, 아청물, 해킹 | 웹 싸이트 보안 | 웹 프로그래밍 | 데이터 분석 | 게임 제작 |
| 통계학 | 뮤와이어 | 다크넽 싸이트 제작 | 정보 보안 기사 | 쟁고우 | 팬더즈 | 파이게임 |
- 관련 항목: 정치 외교 관련 정보,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000080> {{{#gold 역사적 법률}}} || ||||함무라비 법전·8조법금·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쿠란·하디스·샤리아·대헌장(마그나카르타)·대명률(오형)·경국대전·권리 청원·권리 장전·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나폴레옹 법전|| ||||<#00C010> {{{#white 대한민국의 법률}}} || ||<#C0C0C0>분류||<#C0C0C0>법률|| ||헌법||[wiki:"대한민국 헌법" 헌법]|| ||국회||국회법|| ||행정일반||정부조직법||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wiki:"범죄 관련 정보" 형사법]||경범죄처벌법·국가보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소년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형사소송법|| ||군사·병무||군형법·병역법|| ||교육·학술||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교통||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문화·공보||저작권법|| ||통화·국채·금융||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업소유권||산업기술유출방지법|| ||의료||의료법|| ||약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 ||그 외||난민법·행정법|| ||||<#0000aa> {{{#ff9069 법률 용어}}} || ||<#C0C0C0>관련 법률||<#C0C0C0>용어|| ||헌법||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국회법||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개입청구권|| ||형법||범죄/용어|| ||형사소송법||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재심 청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 ||||<#000000> {{{#white 해외의 법률}}} || ||<#C0C0C0>국가||<#C0C0C0>법률|| ||미국||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수권법|| ||영국||적기조례||
* 법 * 법학 * 법치주의 * 삼권분립 * 존 로크 * 몽테스키외
역사 속의 법
* 함무라비 법전 * 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대헌장(마그나카르타) * 대명률 * 오형 * 경국대전 * 청교도 혁명 - 권리 청원 * 명예 혁명 - 권리 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이 자서전에서 "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업적이었고, 실제로 법의 역사에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시작이자 로마법과 함께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전이다. 간단하게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나폴레옹 법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민법전이 완벽하고 다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겨 나폴레옹 법전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침울해 했다고 한다.]
공법
대한민국 헌법
* 거부권 * 공권 * 국민의 4대 의무 * 국회법 * 일사부재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법률우위의 원칙 * 사면법 * 특별사면 * 일사부재리의 원칙 * 광복절 특사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헌법기관
형법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범죄 * 경범죄 * 경범죄처벌법 * 범죄 관련 정보 * 범죄/용어 * 성범죄 관련법규 * 범죄 관련 특별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불체포 특권 * 심신미약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위태범 ↔ 침해범 *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선고유예 * 정상 참작 * 죄형법정주의 * 집행유예 * 친족상도례 * 형벌 * 사형 * 징역 * 금고 * 명예형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형사소송법
* 고발 * 고소 * 공소시효 * 구속 * 구속영장 * 기소 * 기소유예 * 약식기소 * 무죄추정의 원칙 * 묵비권 * 미란다 원칙 * 반의사불벌죄 * 보석(2번 항목) * 소추 * 영장실질심사 * 재심 청구 * 즉결심판 * 친고죄 * 피고인 * 피의자신문 * 민사소송법 * 재판 * 궐석재판 * 판결의 종류 * 각하 * 기각 * 불복방법 * 상고 * 재심 청구 * 항소
행정법
* 공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개입청구권 * wiki: 법치주의#s-2 법치행정 * 법률우위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관 * 기부채납 * 종기 * 통치행위 * 정부조직법 * 행정행위 * 허가 * 특허(행정법) * 공법상 계약 * 과태료 * 국가배상법 * 행정소송 *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 사정판결
그 외 공법
* 세법 * 세부항목은 세금참조\ * 관세법 * 세부항목은 관세 참조 * 통합선거법 * 지적재산권법 * 저작권법 * 저작권 * 특허법 * 특허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 셧다운제 * 소년법 * 군법 * 미디어법 * 탄핵
사법
* 민법 * 보증 * 상법(민법의 특별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의 특별법) * 징벌적 손해배상 * 총칙 *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법인 * 대리 * 행위무능력자 * 금치산자 *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물권 * 소유권 * 점유권 * 제한물권 * 담보물권 * 유치권 * 저당권 * 질권 * 용익물권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 부동산 * 준부동산 * 채권 * 약관 * 가족법 * wiki: "상속(민법)" 상속 * 중혼
사회법
* 노동법 * 근로기준법 * 노동삼권 * 노동쟁의조정법 * 경제법 * 사회보장법
국제법
* 관련항목 :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 국제법 * 국가 * 치외법권 * 난민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 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 조약 * 협정 * wiki:"소파#s-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
관습법
* 관습법 * 국제관습법 * 판례
사법기관 / 교육 / 직위
* 검사 * 검찰 * 검찰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과대학 * 법무관 * 군법무관 * 법무부 * [wiki:"법무부#s-2" 대한민국 법무부] * 법무부(미국) * 법무성(일본) * 법원 * 대법원 *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 * 사법시험 * 집행관 * 판사 * 재판장 * 헌법재판소
기타
* 가장조건 * 검정(법률용어) * 고시 * 고시원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공탁 * 관세사 * 교통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도로교통법 * wiki:"국선변호사"국선대리인 * 나 홀로 소송 * 내부고발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로펌 * 린치 * 미디어법 * 배심제 * 배심원 * 병역법 * 법과 사회 * 법률사무원 * 법무사 * 법복 * 법의학 * 부검 * 법전 * 육법전서 * 현암사 * 법 조문 체계 * 편 - 장 - 절 - 관 - 조 - 항 - 호 - 목 * 법철학 * 법 해석 * 유권해석 ↔ 학리해석 * 변리사 * 사무장 * 사법 거래 * 사법살인 * 산업기술보호법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세무사 * 성문법 ↔ 불문법 * wiki: "소/동음이의어" 소 * 속지주의 ↔ 속인주의 *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 신분등록제도 * 여권 * 주민등록 * 주민등록번호 * 호적 * 가호적 * 가족관계등록부 * 악법 * 영미법 * 의사봉(일명 나무망치) * 일본/사법 * 자연법 ↔ 실정법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게임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만화&애니&라이트노벨 * 전관예우 * 지방자치법 * 조례 * 지방자치단체 *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 특별검사 * 특별법 * 해사법
* --너 고소-- * --소송드립--
외국의 법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미국
* ~~금주법~~ * 슈퍼 301조 * 애국자법 * NDAA * ~~SOPA~~
독일
* ~~수권법~~
영국
* ~~적기조례~~
일본
* ~~치안유지법~~ * 특정비밀보호법
역사 속의 법
* 게르만법 * 시죄법
법과 유사한 것들
* 종교의 계율 * 불교 * 오신채 * 율장 * 유교 * 예기 * 유대교 * 레위기 * 이슬람교 * 샤리아 * 수쿠크 * 교칙, 학칙 * 근신, 정학, 퇴학
가상의 법률
* 역전재판 시리즈의 서심법정 * [전투메카 자붕글]의 [3일법]
*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관련 작품
* 12명의 성난 사람들 - 영화(1957년) * 데블스 애드버킷 * 보스턴 리걸 * 알라바마 이야기 - 영화(1963년) * 애드버킷 - 드라마(1998년 MBC) * 어 퓨 굿 맨 * 웨스트 윙 * JFK - 영화(1991년)
관련 프로그램
* 솔로몬의 선택 * 의뢰인 K *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 TV로펌 법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