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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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9년 2월 11일에 KT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통신사에 적용된 해외사이트 차단.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를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주요 논란점은 차단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패킷의 일부분(헤더)을 해킹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 혹은 민간인 도청(범죄)(도청)이 가능해지고, 심지어는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손쉽고 강력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적으로 악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다.


  • #9540 2019-2-2 오후 5:47 [삭제]

[아고라에서 가져옴] No.48232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8232.html

폴ㄴ 허브 프라이빗 동영상 뚫는법 아는사람

1: pc는 goodbyedpi 깔아서 도스창같은거뜸 그겨켜놓고 잇으면 뚤림 [삭제]

3: >1 병신아 https 우회 말고 폰헙에서 프라이빗 동영상이라고 비공개 동영상 말하는거야. [삭제]

2: https://www.pornhub.com/ [삭제]

http://jqu6my2mlqp4zuui.onion/p?id=9540

진행

https 차단 이전

인터넷 검열은 warning.or.kr 같이 원래 시행되어왔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수구적인 풍토와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인해 http 차단과 그에 수반되는 인터넷 검열이 시행되어왔고, 한국은 중간 단계의 인터넷 검열국가로 분류되어왔다.[[1]] 이는 정부가 어떤 쪽으로 바뀌건 상관없이 기본적인 정보통신 관련 법에서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어느 때건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가 되어왔다.[* 도박은 그 중독 여파로 인한 사회적인 악영향으로 제재가 필요하지만 성인이면 합법적으로 보는 음란물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된 점이 문제다.] 다시 말해 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강화되면 강화됐지 나아지긴 어렵다는 뜻. 방통위가 계속 차단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실제로 법에서부터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탓이다. 또한 선진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국의 법령과 규제에 따라 http 기반 사이트의 차단과 통신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정당성이 일부 용인되어 온 것이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https 차단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에 의해 https을 차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2]]

2018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합동하여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3]] 

1.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접속 차단한다.
1.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스푸핑 기법을 이용한 차단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SNI 필드 감청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2018년 10월, DNS 서버를 차단했다. 음란물 150건이 대상이다.

차단 이후

이후 2019년 2월 11일, KT를 시작으로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인터넷 검열의 문제점이 [[4]] 되었다.

2019년 2월 초순부터 몇몇 사이트들이 에러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2월 11일 추정으로 상당수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이트[* 야동 사이트가 아니어도 해외 쪽에 위치한 사이트 상당수가 접속이 안 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듯하다.]의 접속이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문의 결과] 2월 11일부터 정부의 요청으로 전면 차단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기사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차단 기술 '업그레이드'…800여곳 접속 끊겨]

일단 여태까지 알려진 것처럼 음란물 사이트 말고도 불법 만화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며, [난입 때문에] 주로 접속이 안 되고 있다.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5]]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KT를 시작으로 모든 ISP와 이동통신사에 차단이 적용될 것이며, 불법 정보를 막기 위해 부작용은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2월 12일 오후부터 SKT 및 SKB에서 차단이 적용되었다. 또한 26일까지 7개사[* KT·LG 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에서 차단을 전부 다적용한다고 방통위에서 발표했다.[[6]] 하지만 차단된 사이트 관리자들의 게시물에 의하면 차단 후에 처음 며칠간 트래픽이 떨어지고 조회수가 줄었을 뿐 1주일 정도 지나자 이전의 트래픽을 회복하였다고 하는 등 사용자들이 대부분 차단 우회방법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차단효과가 없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2월 20일 저녁부터 일부 사이트들의 차단이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에는 리벤지 포르노나 도박과 관련이 없는 사이트(동인지 사이트 등) 대부분이 차단 해제되었다. 검열 논란이 심하자 방통위/방심위가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알고 보니 SNI 차단 목록과 기존 URL 차단 목록이 전혀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KT가 URL 차단 목록에 있는 사이트까지 모조리 차단했다가 도로 풀어준 것임이 확인되면서 방통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중이다.

2019년 2월 28일 기존 URL 차단 사이트 대상으로도 재심의 후 SNI 차단을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7]][[8]]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날 LG U+에 차단이 적용되었다.

구글 크롬 기준으로 사이트 접속시, 해당 오류 코드가 나타난다면 차단/검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ERR_CONNECTION_CLOSED ERR_CONNECTION_FAILED ERR_CONNECTION_RESET ERR_SSL_PROTOCOL_ERROR

차단된 사이트는 [[9]]서 확인할 수 있다.

차단된 사이트

현재 차단된 사이트는 불법 도박 관련이 77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 776건, 음란물 96건, 저작권 위반 11건, 불법식품·의약품 8건, 기타 불법 사이트 4건이 차단됐다. 2018년 10월에 DNS 차단 방식으로 음란물 https 사이트를 150건을 차단했으며, 합산하면 246건.]

2019년 2월 27일부터 차단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불법도박 광고가 붙은 사이트들은 해당 사이트가 다루는 소재와 상관없이 무더기 차단 중이다.

[*ESNI SNI 암호화 지원] 주석이 붙은 사이트는 SNI 암호화를 지원한다. [*🎰 불법도박, 도박광고] 주석은 불법 도박 사이트이거나, 관련된 광고를 하고 있는 사이트임을 의미한다. 

* 성인물/음란물/불법촬영물
 * beeg
 * 헬븐넷[*ESNI][*🎰][* 아예 야동 게시판이 통째로 사라졌다. 2019년 2월 25일 접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다음날 다시 차단되었다.]
 * Pornhub[* 단 기본인 영어한정. 스페인어, 일본어 등 영어를 제외한 타 언어 페이지는 접속 가능.]
 * RedTube
 * Thumbzilla
 * xHamster
 * Xvideos

* 저작권 위반
 * 무비당[* 무비랑 말고도 무비당 무비방 전부 막혔다.]
 * K2NBLOG
 * 비디오킴

* 불법식품·의약품
 * petbucket[*ESNI]: 동물 관련 의약품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

차단 해제, 비차단 사이트

2019년 2월 20일 저녁부터 일부 사이트들의 차단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전문 포르노 제작사 Brazzers가[* 그 외에도 몇몇 포르노 제작사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차단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2월 28일, 기존 https 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트들을 재심의 후 차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세우면서 상황이 더더욱 심각해졌다.

처음부터 방통위의 관심을 끌지 않았거나, 기술적 이유로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도 있으나, 이런 사이트들이 점점 줄어들것이라는게 문제다. 

* 차단이 해제된 사이트
 * 베스트고어[* 인증서 관련 오류가 뜨지만 접속 자체는 된다.]
 * DMM
  * DMM 게임즈: 기본적으로 현재 DMM 게임즈는 전연령 서비스이지만 DMM 게임즈가 같은 도메인에서 R-18 게임도 같이 제공하기에 차단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함대 컬렉션과 도검난무 등으로 유명하며 칸코레가 유행하던 2013년에는 R-18 서비스가 주류였으나 이후 성인 서비스를 FANZA(구 DMM R-18)로 분리 이관하고 기본적으로 전연령 서비스 사이트로 바꾸었고 음란물을 다루는 FANZA에서도 저작권 위반 컨텐츠가 없음에도 18금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에 차단당했다.][* 다만 DMM에 대한 차단은 통신사마다 정책이 다른 편이다. KT의 경우 DMM의 로그인 서버를 차단하여 함대 컬렉션 접속이 차단당하는 상황으로 번져버렸고, SK브로드밴드 기준으로 R-18 서비스는 메인 홈페이지에 한해서만 접속이 되고, DMM 게임즈 홈페이지나 칸코레 게임 자체의 경우 접속이 잘 되고 있다. LG U+는 R-18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홈페이지의 접속은 가능하다.][* 칸코레 갤러리에서 DMM의 R18 서비스 분리와 한국 법인 설립과 같은 차단 사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로그인 서버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방심위에 항의전화를 하자 게관위, ISP, 방통위로 민원을 넘기려고 시도하거나 차단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옛날 차단사유를 들먹여서 회피하는 등, 재심사의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10]] 그러나 결국 항의가 빗발쳤는지 DMM게임즈의 차단을 푼 것으로 보인다. 단 어디까지나 https차단만 풀린 것이고 warning은 아직 뜬다.][* 사실 DMM 차단은 DMM GAMES 이외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AKB48의 극장 라이브 인터넷중계를 DMM에서 하기 때문이다. 예전과는 달리 AKB48이 프로듀스 48등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
  * FANZA(DMM R-18): 메인 화면은 잘 뜨지만 http로 되어 있는 구간 대부분이 차단되어 있다.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 Gelbooru
 * e621
 * hanime.tv
 * Hentai Haven
 * Hitomi.la
 * Konachan
 * K258059
 * Rule34
 * Luscious
 * Mad People Story[* 차단 이후 신규 도메인을 생성했으나 2월 21일 차단이 해제되고 기존 도메인으로도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 Sankaku Complex
 * Tsumino
 * 도쿄 도서관

*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
 * Danbooru
 * DLsite
 * DMM 메인 사이트
 * E-Hentai[*ESNI]
 * FC2
 * FAKKU!
 * MangaGamer
 * MyReadingManga
 * Newgrounds
 * pixiv R-18
 * Pururin
 * Reddit의 성인 스레들[*ESNI]
 * 4chan의 성인 게시판들[*ESNI]

주소를 바꿔서 차단을 우회하였거나 주기적으로 주소가 바뀌는 사이트

* 다시보아
* 마루마루2[*ESNI][*🎰]
* 마이비누닷컴
* 망가쇼미[* 1차 차단 후 주소를 바꾸어 차단을 회피했으나, 2019년 2월 27일에 새 주소도 차단되었다. 그리고 차단되기 무섭게 다시 주소 변경. 이를 무한반복할 것으로 보여진다.][*ESNI][*🎰]
* 밍키넷[*🎰]
* hiyobi.me [* 1차 차단 후 주소를 바꾸어 회피했으나, 2019년 2월 27일에 새 주소가 차단되었다. 그러나 예전에 만든 우회 주소는 접속이 가능하다.][*ESNI][*🎰]
* 모모 투데이[* momo2.today로 수정되었다.][*ESNI][*🎰]
* 야잘알닷컴[*ESNI][*🎰]
*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불법 도박 사이트들[*🎰]

기타/애매한 경우/차단현황에 변동이 있는 사이트

* Brazzers[*ESNI]: KT LTE만 접속이 안된다.
* 고려투어: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만 접속이 안된다.

원인불명

* 비트토렌트 공식 홈페이지
2월 23일 낮 12시 경부터 접속이 되지 않으며, 중국을 포함해 대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HTTP로 접속했을 때 warning.or.kr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다. 기존의 연결 오류가 아니라 무한로딩이 뜬다.

2019년의 차단정책과는 관련이 없었던 경우

2월 11일 차단정책이 파급을 일으켰을 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적인 서버지연, 마비 문제 등으로 일어난 일들이 시기가 겹쳐 이 차단정책 때문인 것으로 오해를 받은 상황도 있었다. 실제로 오류인지 구분할 방법이 우회외에는 거의 없다보니 더욱 구분하기 어렵다. 

* 구글 스콜라: https 검열로 인한 차단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론 페이지 일부만 로딩 되고 나머지 검색 결과 화면이 비어있는 단순한 렉 현상이었다.

* 2월 15일 디시인사이드 마비현상: 차단정책으로 인해 서버마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늘 발생하던 고질적인 서버 문제였다. 그리고 애초에 디시인사이드는 http 기반으로 짜여져서 https로는 제대로 된 이용이 힘들며, 디시인사이드는 국내서버이기 때문에 방심위 측에서 차단이 아닌 아예 시정 명령을 내린다.

* 하스스톤: 2월 15일, 다수의 유저들이 하스스톤 모바일 버전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돌갤 등지에서 이게 https 차단 사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었다. 
 *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시기가 차단령 시행 시점과 유사했고, 만일 게임 내의 패치 서버 문제라면 한국 외의 국가에서도 패치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며, VPN을 사용할 경우엔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추가로 차단령 시행 이전에 미리 패치를 받은 유저들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했다.
 * 하지만 하스스톤 업데이트는 https를 사용하지 않아 https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11]] 한 유저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CDN인 kr.cdn.blizzard.com 측의 연결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 이후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스팀 및 오리진 등등 ESD의 다운로드 속도 문제: 2월 27일부로 모든 ESD의 국내 서버를 통한 다운로드 속도가 동시에 mb에서 kb단위로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한다. 고가의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조차도 다운로드 속도는 여전했으며, 인터넷 자체는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인터넷 연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이머들은 ESD를 동시에 쓰고 있지 않기에 단순히 각 ESD의 서버 문제로 생각했으나, 27일 동시에 모든 ESD의 다운속도가 떨어졌다는 점과 인터넷에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오리진의 게임 앤썸과 에이펙스 레전드는 갑작스럽게 접속장애가 늘어나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스팀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지역을 바꿔서 우회하는 수단이 있으나 복불복으로 빨라지고, 오리진에서는 기존에 파일수정으로 빨라지는 방법이 있으나 27일에는 소용이 없었다. 이후 다음날에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

* SourceForge: 오픈소스 저장소. 3월 2일 기준, 비트토렌트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 일본 통신사 측의 라우터 꼬임으로 추청이 된다. [[13]] [[14]] 실제로 goodbydpi 같은 VPN 등의 IP 우회가 아닌 우회법을 써도 접속이 안 되는 것은 여전해서 대부분 일본을 거쳐가는 해외망의 고질적인 문제인 듯하다. 4일 정상화되었다.

* 트위터: 차단 얼마 뒤에 트윗의 리트윗과 관심글 찍힌 갯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트위터는 [2018년에 모바일 페이지가 차단되었다가] [적이 있었다보니] 관련 의혹이 더욱 있었으나, 차단 대상이 아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증상이 일어나서 단순 서버 문제로 판명.

논란

인터넷 검열 논란

> 대한민국 헌법 >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헌법재판소에 언론-출판 관련 검열 논란으로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제17조, 제18조, 제21조 2항 이외에 제22조, 제34조, 제37조도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법적 근거로 들어온다.

>통신비밀보호법[[15]][[16]] >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__전기통신의 감청__ 또는 __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__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__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__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월 11일 차단정책이 시행되자 대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있다. 이러한 차단정책이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우려가 있거나, 차후의 정권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

마찬가지로 이번 정책에 대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등의 정보인권 시민단체에서도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17]]

이러한 남용, 악용 우려에 대해 정부 측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표명하였으나, 후에 누구의 손에 잡혀 어떻게 변질되기 쉬운 제도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려하는 건은 이미 사례가 있는데, 2011년 [차단 사건]이나, 실수라고는 하나 2015년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이 있다. 이것을 보면, 과거 인터넷 차단이 오남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다만 감안할 것이, https 차단 이전에도 오남용이 가능했다는 것도 증명한다.

또한 진보 정권으로 교체되며 좀 더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요구했는데,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단속과 검열이 강화되어간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 유독 심해진 건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통해 기대한 만큼의 자율성이 아닌, 더 경직된 인터넷 검열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불법 사이트 단속 목적이 인터넷 검열을 납득시키기 위한 프레임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테러가 합법인 줄 알고 반대하진 않았듯이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도 마찬가지의 맥락을 지녔는데, 반대자에게 무조건 불법 사이트 찬성이라는 프레임을 거는 의도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이 문제의 현실이 [인격권이 즐길 권리에 우위]라는 식으로 프레이밍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차단은 리벤지 포르노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의 무서움 중 하나는 누군지 모르는 제3자가 자신의 매우 개인적인 정보를 안다는 데 있다. 이번 제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두려움을 위해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두려움을 준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

한편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차단정책을 도입했다는 말도 있지만 정작 현 차단정책은 벌써부터 우회책이 나오는 판국이기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차단정책으로 여론조작 및 탄압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 검열로 인해 게임이 차단 당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2019년 2월 11일, 함대 컬렉션과 그 외 DMM 게임 일부가 DMM 사이트 차단의 여파로 부분 접속 차단에 걸렸다.[* 칸코레는 본래부터 해외 유저들이 우회해야 하는 게임이었지만 송신 토큰의 국적을 세탁하는 것만으로 우회 없이도 간단하게 사용 가능했지만 한국 발로 접속에 필요한 DMM 로그인 서버 접속이 차단되었다.] 향후 음란물뿐만 아니라 폭력물, 고어물에도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일각에선 위키위키 사이트까지 적용된다는 얘기도 있으나 특정 항목만 필터링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생활 검열 논란

>2. 방통위의 이같은 해명은 거짓말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은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방통위가 이번에 실행한 정책은 “이용자 네 편지를 뜯어보진 않겠지만 네가 보내는 편지 봉투에 써진 수신인은 확인하겠다. 그리고 그게 차단대상이면 네 편지는 내가 소각한다”는 의미다. 감청 맞다. 헌법재판소는 정부 주도의 패킷 감청 근거가 됐던 통신비밀보호법 5조 2항에 대해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3. 이 이슈의 문제는 단순히 감청이냐 아니냐에서 그치지 않는다. 감청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군가 감청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내가 방문하는 사이트의 목록을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되면 개인의 표현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헌재 역시 앞서 소개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패킷 감청이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SNI 차단에는 중간에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끼어 있을 뿐 본질은 거의 동일하다. >---- >[새 불법사이트 차단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직썰 기사)

>원래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접속할 때는 최대한의 암호화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인터넷 보안 종사자들은 이 암호화의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그런데 각 개인의 집 앞에서 목적지를 확인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 방통위가 말하는 SNI 필드 차단 방식은 이 '보안접속 이전의 주소'를 엿보는 것이다. > >---- >[막는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오마이뉴스)

>SNI 방식의 문제는 사용자가 사이트를 접속할 때 사용자의 IP주소같은 정보들이 암호화되기 전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이다. 암호화되기 전 정보를 확인해 사용자가 가려는 사이트가 정부가 규정한 불법, 유해 사이트인지를 판별해 접속을 차단하는 식이다. >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체 CTO(최고기술책임자)는 "불법 사이트뿐 아니라 일반 사이트에 접속하는 트래픽도 검토 대상에 넣은 게 문제"라며 "정부의 의도는 아니라고 해도 정부나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있어 검열이나 감청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 >["톨게이트서 막는 격"···불법사이트 차단, 감청논란 팩트체크](중앙일보 기사)

>...(중략)그러나 한쪽에서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대한다.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패킷 감청’과는 기술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지만, 접속시도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런 우려는 ‘영장에 의한 감청’조차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현실과 권력기관이 개인정보를 악용한 과거 사례를 떠올려보면 단순한 과민 반응으로만 치부할 순 없다. > >불법 음란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시대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대로라면 성기 등이 드러나는 성인물은 모두 불법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고 마광수 교수를 처벌했던 엄숙주의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면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본다. 동시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안내서’에 이른바 ‘아이돌 외모 지침’을 넣었다가 역풍을 맞았다. 방송이 획일적인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문제를 짚은 것은 적절했으나 오히려 여성 아이돌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지만, 국가가 과도하게 사적 영역에 개입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 >[[사설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논란 부른 인터넷 포르노 차단]](한겨레 기사)

>By using SNI to block reques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ost likely eavesdropping on this initial unencrypted domain request and then blocking the request. This could constitute a privacy violation because, as you might imagine, privacy advocates do not like the idea of having every domain name they request being eavesdropped — particularly when they are requesting an encrypted connection. > >SNI를 이용해 요청을 차단하면서, 한국 정부는 (연결) 초기 암호화되지 않은 도메인 요청을 도청한 다음 차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부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이들이 요청하는 모든 도메인 —특히 암호화된 연결을 요청하는 도중 도청당한다는 생각을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 >[SNI and Privacy Violations](Sauvik Das, 조지아 공과대학교)

당연히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나오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인벤, 에펨코리아, 웃긴대학 등 왠만한 대형 커뮤니티 여론은 인터넷 검열 자체에는 모두 이견 없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루리웹에서는 감청 의혹 같은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하는 분위기다.] [우회하는 방법이 지지를 받을 정도] 이같은 내용이 인터넷에서 알려지자 성향을 막론하고 격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유는 대부분이 불법사이트 단속을 빙자한, 기존보다 더욱 심한 인터넷 검열, 사생활 감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warning.or.kr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검열이 원래부터 심한 국가중 하나[[18]]] 실제로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패킷 감청이나 인터넷 검열 외에도, 선정 기준이 오직 방심위의 주관뿐이란 것이다.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이긴 하나, 위원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위촉(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방심위는 대통령이 추천 가능한 3명 중 1명을 국회 추천으로 임명한다는 공약을 했고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하고, 국회에서 3명(세부적으로 국회의장1 여당 1명, 교섭단체가 있는 야당 중 다수당 1명), 상임위가 3명을 임명한다. 때문에 민간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정치심의를 줄곧 한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 [[19]][* 이러한 방심위의 기관 성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09년 방한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목상으로는 독립적 법정기구이나 실제적으로는 위원들의 지명과 임명 과정이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파일) 6페이지 참조]][* 한편 이번 정권에만 방심위가 유독 심해진 것은 아닌데, 애초부터 방심위는 여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 사이트 선정을 계속해왔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정권이 바뀌며 좀더 규제가 풀리길 원해 왔기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편이다.]

정부 측에선 차단 정책에 전혀 개입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방통위는 명백히 대통령 직속기관인데다 위원장, 상임위원을 정하는데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별 다른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차단정책에 수락한 것뿐이라 하더라도, 그 인사는 대통령이 하였는데 영향이 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다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에 비판과 논란이 이는 것. 다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법 사이트 선정을 담당하는 것은 방통위가 아닌 방심위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차단 정책에 전혀 개입을 안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불법 사이트라는 프레임을 통해, 전 정권에서 과거 대통령이 걸고 넘어졌던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자신이 권력을 잡으니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를 교묘히 빗겨나가기 위해 불법 사이트라는 프레임을 걸었다는 의견이다.[* 아직까진 불법 도박과 음란물 사이트 위주로 차단했다.][* 다만 현 정권이 --악용 안 한단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를 악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현 여당의 이후 집권자나, 야당이 집권할때 여당이 남기고 간 검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과거 보수정부 시절 발의된 셧다운제나 테러방지법 등에서 할 것이라 주장되던 대국민 패킷감청 등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고, 그 야당도 과거 진보정부에서 시작된 문화컨텐츠 규제기반을 가지고 규제를 강화했다. 기업 역시 1980~90년대 초반 써먹던 [신원조회 남용처럼] 유해사이트 접속 이력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인사고과나 취업에 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 문제가 ActiveX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비판도 있다. Active X처럼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금융권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exe 프로그램으로 덮어놓는, 수고와 자금이 덜 드는 방식으로 무마한다는 것. 실제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과 인력, 그에 따르는 정책등이 필요한데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법보다는 가성비와 빠르고 편한 공적쌓기, 특정 기관의 업무 편의에만 치중한 해결방법이라는 비판이다.

방통위에서 VPN 차단을 검토([[20]], [[21]], [[22]], [[23]])한다는 기사가 떴고 이에 대한 [[24]]도 떴으나, 루머이거나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만 된 것으로 추정되며[* EBN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 라는 기사로 올라왔었는데, VPN이 이번 https 차단 사태 이전 대중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알려진 우회접속 방식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방통위에서 VPN의 차단 역시 대응책 중 하나로 고려되었거나, 반대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VPN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EBN의 기사가 나간 이후 대부분의 신문 기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VPN의 차단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실제 실행 가능성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 VPN 차단을 하겠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인터넷 검열 안 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대놓고 증명하는 셈이 되며[* 정부는 아직 VPN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정보확인 목적으로 인해 VPN을 돈 주고 산 사람도 있을 텐데 정부가 합의도 없이 VPN은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완전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단하겠다면 어떻게 차단할지도 의문인 상황.

인터넷 검열이 매우 심한 북한도 VPN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있으나, VPN 자체의 접속이 막힌건 아니다. 또한 중국도 기술적으로 VPN은 일단 연결이 성립된 이상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게 불가능해서 VPN 서버의 IP를 일일이 추적해서 차단하거나 VPN 장비, 소프트웨어의 판매 경로를 추적해서 공안들이 직접 검거하면서 잡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은 인력 자체가 매우 딸리는 실정이다. 중국 공안이 그렇게나 잡아대도 여전히 중국인들은 VPN 잘만 쓰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 공안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매번 검거하고 다니는 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즉, 실제로 시행하더라도 말만 차단이고 실상은 다 뚫린 VPN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

다만 VPN 차단은 루머로 끝난 걸로 보이지만, [도입해서 유해사이트 차단]하겠다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입장이 있다. 이미 2019년 1월달에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AI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아직 철회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인터뷰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거를 토대로 하면 AI로 분석해서 SNI 필드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초에 SNI 필드를 실시간으로 차단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것 이상의 방법은 너무나도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방통위에서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 유통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방심위에서 단속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역시 인터넷에 퍼져있는 우회방법으로 무력화시킬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 위원은 사회적인 논의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현재 시민단체나 각종 전문가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일단 확실한 거는 방통위 고위관계자의 말에 의해 AI차단 기술까지 개발한다는 거는 사실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예산이 22억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수준에서 개발하는거라 AI 자체가 엉망일 확률이 매우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도 예산을 몇백 배 이상으로 들이부은 구글, 애플, 삼성도 아직 불완전한 상태인데 과연 22억의 한정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AI나 개발할련지는 의문.][* 또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SNI 필드 차단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우회방식이 아닌 원천적인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인데 과연 한정된 예산으로 개발된 AI가 블록체인 업계하고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

성인물 검열 논란

유독 성인매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성인으로서 자기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 터부를 핑계로 구세대적인 성적 검열을 강요한다는 것. 성인인데 성인물을 못 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성인물을 계속 불법, 탈선으로 여기고 통제하는 것은 사생활침해이며, 계속해서 음지에 두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양지에서 적법하게 관리해야 하고, 선진국 중 대한민국만큼 인터넷 검열을 하는 나라는 없는 만큼 오히려 이 기회에 성인매체의 합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기사] [상에서 같이 돌고 있는 이미지]에서도 OECD 국가들 중 유독 한국만 포르노, 낙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대마초 6개 모두 불법임을 들어 성인매체 외의 사안에 대한 합법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방심위 등이 성인물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몰카, 리벤지 포르노 관련도 따져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당 영상이 있어서 특정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가정할 때 차단된 사이트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할 뿐 그 사이트엔 여전히 영상이 멀쩡히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VPN 등으로 우회한 자국인들에게 여전히 노출된 상태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인 게, 이렇게 포르노 사이트가 차단되면 (자신이 직접 VPN 켜서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몰카/불법촬영 피해자가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이 포르노 사이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가 점점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을 내리도록 요청하고 업로드를 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게 이치에 맞는 방식이지 국내에서만 접속 못하게 차단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검열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오직 성인물에 대해서만 조명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미 조선일보는 이 프레임을 미는 중이다. [기사] [기사 2] 한겨레 역시 페미니즘을 내세우면서 검열을 옹호하는 전문가를 섭외하고 엉뚱한 자료를 들고 와서 입맛대로 기사를 쓰는 등의 편향적인 프레임을 짜는 행태를 보였다. [기사]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을 성인물에 대한 얘기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목격되었다. [기사][* 그나마 중앙일보는 제목만 자극적이지 SNI 차단으로 인한 정부 멋대로의 인터넷 검열, 감청, 민간인 사찰 우려에 대한 내용은 중간에 언급은 했다.] 남혐 성향이 강한 여초 사이트 역시 이걸로 물타기 중. 다만 검열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기 보다는 반대파를 조롱하는 쪽에 가깝다. 물론 이들은 청원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검열을 반대하는 측에서 스스로 이 프레임에 빠지는 모습도 나왔다. 이미 이 검열 논란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검열에 대한 진지한 비판과 함께 '야동도 못 보게 하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식의 감정적인 비난들도 많이 나왔었다.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시위 주최자인 박찬우 씨부터가 더치 와이프 등 성인용품 리뷰로 유명한 유튜버이다. 즉, 본인들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이미 '검열 반대'가 아닌 '야동 합법화'란 프레임을 씌우기가 대단히 쉬운 여건이다.

다만 원래 성인물 사이트 차단으로 생긴 불편함에 사람들이 크게 분노한 것에서 시작해 다른 논란들이 생기면서 사건이 커진 건 맞다. 야동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불편함이 생긴 것은 사실이며, 성인물을 차단하는 선진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막힌 성인 사이트는 그냥 우회해서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규제 찬성 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한 옹호다.

그리고 설령 정말로 성인물 합법화만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도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조롱하는 점에서 성인물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74개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새누리당에서 표창원에게 꾸준히 사퇴를 요구했다. 이처럼 성인물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 16일 BJ 박찬우씨가 주최한 시위를 보면 [차단정책 반대시위]라고 쓰여있다. 이걸 보면 실제로 성인물 차단에 대한 비판보다는 애초부터 https 차단정책에 관해서 비판 시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물과는 별개로, 성매매 여성 지원금을 두고 명백히 불법인 매춘은 오히려 돈을 주면서 하라고 권장하면서 성인물은 두들겨 패서 잡냐고 조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지원금의 목적은 매춘 여성들이 매춘을 그만둘 수 있도록 주는 거라고는 하지만, 홍준연 의원 말대로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돈받는다고 그만둘 리도 없고, 그 이전에 매춘 역시 불법이니 처벌해야 마땅한데 한쪽에서는 이러고 다른쪽에서는 저러니 조롱을 받는 것.

불법 패킷 감청 논란

결론부터 말하자면 HTTPS로 전송된 컨텐츠 데이터의 패킷 자체는 감청을 안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어디서 오는 데이터인지 판단하고 막을 수는 있으나 유저가 받으려 했던 데이터의 컨텐츠 자체는 열어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일단 HTTPS로 전송된 컨텐츠 데이터의 내용물 자체는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우편물을 뜯어보는 비유와 다르게, 실제 SNI 차단 방식은 스팸메일 차단에 가깝다. 다시 말해 유저의 접속로그를 판단하고 막을 수는 있으나, 유저가 받으려 했던 데이터의 컨텐츠 자체는 열어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는 것. [[25]] 오늘 밤 김제동에서도 비슷한 해명이 나왔다.

다만 데이터 자체를 여는 게 불가능해도 일단 접속로그 조회부터가 감청이라는 의견도 많다. 개인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모니터링되는 이상, 차단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이트 또한 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체크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원래 접속로그는 통신사가 약관에 의거하여 수집해 들여다볼 수 있다. 현 정권에서 갑작스레 대두된 현상이 아니라며 접속로그가 필요했다면 굳이 https를 차단할 필요도 없이 통신사에 압박을 가해 얻어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논점을 흐리는 얘기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얻어서 집을 수색하는 것과 그냥 다짜고짜 처들어와서 마음대로 수색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필요에 의해 절차에 따라서 접속로그를 뒤져보는 것과 처음부터 다 훔쳐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자기가 이전 정부가 절차를 안 지켰네 어쨌네 했으면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헌이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감시를 받아야만 패킷 감시가 가능한 형태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6]] 그러나 국회에서 보이콧 등으로 아직까지도 통과시키지 않아, [큰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세한 설명은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s-3.1 참조.

황금방패 유사 논란

인터넷 등지에서 이번 https 차단이 중국의 황금방패와 유사하다며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 중국을 욕할 처지가 아니라든지, 문재인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몽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비꼬는 의견도 자주 나올 정도.[*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라고 말한 부분은 외교적 수사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사대주의적이고 자국을 깎아내렸다고 비판을 받는 부분이며 네티즌이 중국몽을 함께하게 되었다고 비꼬는 건 이 대목 때문이다.]

이 논란이 크게 불거진 이유는 2019년 2월 11일부터 벌어진 상황이, 2009년 중국 공산당이 황금방패 3차 계획을 시작한 동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정당성 있어보이는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비슷하다는 것.([[27]][기사]) 이에 대해 황금방패를 따라간다는 비꼼부터, 실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먼저 중국 황금방패는 1998년부터 이미 중화권 인터넷 중 중국 공산당의 판단에 따라 부적절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글, 유튜브 등 외국의 유명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2차 계획으로 확대되었다.그리고 2009년, 포르노 금지를 명분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 사이트를 중국 공산당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차단하거나 해제하는 3차 계획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VPN 판매업자 단속과 VPN 구입자를 구속하는 행위까지 벌리고 있다. 그런데 이중 3차계획과 현재 상황이 유사한것을 감안해, 한국에서도 중국처럼 불법 사이트 검열을 기초로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나가 검열을 할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일게 된 것.

이미 여당에서 유튜브의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에서 불법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검열제도가 점점 확대될 여지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문재인 정부 나머지 임기와, 그 이후 정부에서, 터키의 정의개발당과 에르도안의 선례처럼 정부를 호위하겠다는 군중심리에 의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현실화된다면 훗날 황금방패와 같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거기다 현재 '불법 사이트'를 판단하고 차단하는 과정은 여론이 원하는 규제정책과는 대체로 거리가 먼 상황.[* 본래 방심위는 시청자정서와 맞지 않는 심위정서로 불만을 많이 사고 있었으나 많은 정권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 한정해서 보면 한국에서 여론이 폭발하긴 했지만 결국 정부의 입장은 감청이 아니라 정당한 차단행위라며 SNI 필드 감청과 https 차단이 강행되었으며 모든 항의가 묵살되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 당시 레진코믹스 차단 사태가 인터넷 여론의 반발로 차단 조치가 철회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방통위와 방심위의 비판 묵살과 정책 강행은 전보다도 개악됐다는 주장이 있으나, 당시 방심위는 "격무에 시달리면 관행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하며 차단을 해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명을 하며 차단을 해지했거나, 실수해놓고 무시한 것도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SNI 필드 감청을 합리화 했다는 반론이 있으나, 자세히 따지자면 합리화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고 감청이 맞는지는 상술했다. 섣부른 결론은 금물이지만 차후 https 차단에 대한 국민청원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에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기본 기조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https를 검열하는 나라는 본래 중국 하나뿐이었으나 2019년 2월 11일자로 그 대열에 대한민국도 합류하게 되었기에 검열확대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편. 의외로 북한은 https를 차단하지 않았다. 이쪽은 자국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레벨이라 아예 차단할 필요도 없지만.[* 애초에 북한은 핵심계층 중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인터넷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일부 고위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을 사용해야된다. 다만 인터넷을 꼭 사용해야되는 기관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

우려와 예방은 필요하나 중국과 한국의 검열의 차이는 존재한다. 한국이 원래부터 중간 단계의 인터넷 검열국가이긴 했으나 거기서 한 단계 검열의 수준이 더 높아진 거지만 중국은 이미 그때부터 한국보다 강도높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현재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차근차근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warning.or.kr 때부터 이미 진행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음란물 차단과정에서 동기가 겹치고, 음란물 태반을 비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차단이 이뤄지면서 앞선 중국을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는 충분히 우려할 만 한 사실이긴 하다. 중국을 욕할 처지가 못 된다는 주장을 정부 옹호 입장에서는 규제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과장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려와 예방의 목소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다.

또한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때와는 다르다. 2018년도에는 논란도 이만큼 크지는 않았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도 30일 동안 겨우 [5천명]밖에 동의를 못 얻은 상태였었다. 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연스럽게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일주일도 안 되서 20만 명을 찍었다.

일베저장소, 워마드 비차단 논란

일베저장소와 워마드는 불법적인 문제들을 일으켰고,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있지만 지금까지 차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워마드는 해외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서버라는 특징을 악용해, 한국의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배째라식~~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과거 경찰 측에서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수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었으나, 해외 서버의 유해사이트들이 차단된 이 시점에 일베와 워마드가 차단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물론 수사와 차단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차단은 서버의 해외 위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반면, 수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Pornhub, Xvideos, Hitomi.la 등의 음란 사이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범죄는 없었지만, 일베, 워마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였음에도 범죄 및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수없이 일어났음을 생각하면 일베, 워마드의 차단이 오히려 먼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것도 당연하다.] 특히 워마드에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친페미적 성향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런 의견에 관련해 참고할 만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데, 일간베스트의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다. 당시 청와대는 대한민국 법률상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전체 커뮤니티 글 중에서 불법적인 글 요소가 70% 이상이어야지만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체 게시글 중에 70% 이상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차단이 가능한데, 소라넷 같은 사이트가 아닌 이상 70%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일베저장소는 애초에 서버가 국내서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불법적은 요소가 전체 게시글의 70% 이상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방심위 측에서 차단이 아닌 아예 시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

워마드 관련해서는 2018년 경찰이 워마드 운영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방통위에서 워마드 청소년 접근 제한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친페미 성향 탓에 차단을 피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사족으로, 당연히 친페미성향은 민주당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페미니즘 논란이 있으며,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혜화역 시위에 응원한 적이 있다. 또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혜화역 시위를 지지했으나 나중에 하태경 의원이 시위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혜화역 시위에서 나온 주장들 중 다른 주장들은 대체로 수긍했으나 편파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

또한 일베저장소, 워마드를 차단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도 차단 범위를 점점 넓혀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당장 일베저장소, 워마드를 범죄가 많은 커뮤니티란 이유로 차단하면 그게 바로 그 우려하던 상황이기 때문. 정부에서 일베저장소를 차단할 수 있는데 굳이 차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차단했다면 반정부 성향 때문에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을 것이다. 디시인사이드도 범죄들이 자주 적발되므로 차단이 가능해진다.[* 물론 디시인사이드 역시 서버가 국내서버이기 때문에 정말로 불법적인 요소가 전체 게시글의 70% 이상이면 방심위 측에서 차단이 아닌 아예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나 일베저장소나 워마드는 정치적인 여론도 형성되기 때문에 차단했다가는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이전과는 격이 다른 논란이 생겨난다.

언행불일치 논란

파일:2012 문재인.png

과거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15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행사에 참석해 직접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까지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인터넷실명제는 실질적으로 업계,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공직선거법도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8]], [[29]], [[30]], [[31]], [[32]], [[33]]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주장하고 논평한 바와 다른 인터넷 검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언행불일치 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무역 분쟁 가능성

2019년 2월 15일 기준 아직 대한민국은 아시아-태평양권의 대규모 경제 블록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국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TPP 가입을 [수 없는 대세]로 여기고, 김동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TPP 가입을 역설한 바 있다. [[34]] [[35]]

TPP에는 협정문에 별도의 장으로 인터넷 부분을 규율하고 있다. TPP 인터넷 부분에는 그 어떤 국가와 단체, 기업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 보장 조항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이런 인터넷 검열 조치를 들고 TPP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의 국가와 무역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당초 TPP 가입을 위해서는 한국의 인터넷 검열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TPP의 해당 조항은 중국의 TPP 가입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항인데, 한국의 인터넷 검열 조치로 인해 한국도 같이 걸리게 된 것.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국가들도 일당 독재 국가들이지만, 인터넷 검열은 처음에 해당 인터넷 검열 반대 조항을 만든 미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던 TPP 조항에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 중이다.]과 일본이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다. 2018년 12월 30일 TPP가 발효되면서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인터넷 검열도 완전 철폐까지는 장담 못해도 대폭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TPP 가입 이전에도 warning.or.kr 문제로 인해 TPP 가입 시 망 중립성 보장 조항에 저촉되었다. 그러나 이번 SNI 공격을 통한 https 차단은 분명히 망 중립성 자체를 위배하는 것으로 TPP 가입 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TPP 가입을 하기 위해 한국이 TPP 가입국과 협상을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혹 사이트 차단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역외적용법이 또한 걸리게 되서 만약에 가입할려면 인터넷 관련 부분 자체를 개편해야된다.

실효성 논란

일단 차단방식이 평문으로 된 SNI 필드를 차단하는 방식인데, 조만간 ESNI의 표준화가 확정되면 이 차단방식은 당연히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방통위랑 문체부는 일단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20%, 최대 60%의 트래픽이 감소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차단된 사이트 관리자들의 게시물에 의하면 차단 후에 처음 며칠간 트래픽이 떨어지고 조회수가 줄었을 뿐 1주일 정도 지나자 이전의 트래픽을 회복하였다고 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굳이 ESNI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쳐도 인터넷에 널리 퍼진 우회방식으로 어차피 다 뚫리는 판이며, SNI 필드를 차단해도 기존의 URL 주소를 바꿔서 SNI 필드 차단을 회피하면 끝이다.[* 실제로 수많은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URL 주소를 바꿔서 차단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우회방식을 넘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인데 과연 SNI 필드 차단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태.

또한 ESNI가 적용되면 모든 패킷이 암호화되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HTTPS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막으려면 복호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복호화하는 거부터가 당장은 힘들 것이며, 혹 복호화하는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이러면 정말로 검열 확정이다. 여기까지 가면 방심위가 내세우는 "암호화된 것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또한 만약에 ESNI가 모든 웹사이트 및 모든 브라우저에 기본사항으로 적용된 상태에서 차단시키는거는 엄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위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심위 관계자가 모든 패킷을 전부 다 암호화시키는 보안 공유 프로그램으로 공유하는것을 정부에서 단속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직접 말했다.

중요한 점은 모든 트래픽을 검사하는 검열기를 거쳐야 하므로 물리적인 속도 지연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은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여도 실제로는 속도 지연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 된다. 이 검열기는 실제로도 부하가 심하여 차단된 웹 페이지의 새로고침을 연발하는 것만으로도 검열기가 부하를 이기지 못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과잉 차단 및 책임 떠넘기기 논란

반발이 거세지자 2월 20일부터 일부 사이트의 차단이 서서히 해제되고 있는데, 문제는 방통위랑 방심위에서는 895개의 사이트 차단이 해제된 게 아니라고 밝히면서 KT에서 과도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통위랑 방심위에서 시키는대로만 차단했을 뿐 과도하게 차단한 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36]] 이로 인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편. KT를 유독 언급하는 이유는 해외 서버의 80% 이상이 KT망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

현재 3사 통신사랑 서로 비교하면 KT에서 유독 많이 차단한 거는 사실이기는 하다. 실제로 DMM게임즈도 KT에서만 로그인서버가 막힌 거지,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LG U+에서는 DMM게임즈는 원활하게 이용이 잘 되었기 때문. 현재 리벤지 포르노랑은 관련이 전혀 없는 포르노 제작사인 Brazzers 사이트 역시 유일하게 KT에서만 막힌 상황인 거를 보면 KT랑 방심위랑 서로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겼던 걸로 보인다.

다만, DMM게임즈 차단사례를 보면 KT가 과도하게 차단하기는 했으나 방통위랑 방심위의 책임 역시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칸코레 갤러리에서 DMM의 R18 서비스 분리와 한국 법인 설립과 같은 차단 사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로그인 서버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방심위에 항의전화를 하자 게관위, ISP, 방통위로 민원을 넘기려고 시도하거나 차단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옛날 차단사유를 들먹여서 회피하는 등, 재심사의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시사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 [[37]] 물론 항의가 계속해서 들어왔는지 현재는 DMM게임즈의 차단은 풀린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방통위랑 방심위의 책임도 있는 편으로 보이는 편.

또한 DMM게임즈 차단사례가 아닐지라도 방통위랑 방심위는 아직까지도 어떤 사이트가 차단되었는지에 대한 차단 리스트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895개의 사이트만 차단되었다고 말할 뿐, 어느 사이트가 차단되었는지, 또 무슨 이유로 차단되었는지에 대한 리스트 목록은 한개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 사이트 차단리스트를 공개도 안 하면서 KT에서 과도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너무 KT만 물고 넘어지는 것도 문제. SK텔레콤 및 LG U+도 역시 차단되었다가 해제된 사이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KT가 해외 서버의 80% 이상을 가져온다는 이유만으로 KT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또한 해외 서버의 80% 이상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KT만을 언급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게, 애초에 KT에서 차단해도 SK텔레콤 및 LG U+에서는 접속이 허용되는 경우가 보이는 편.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해외 서버의 80% 이상을 가져오는 KT에서 막았으면 SK텔레콤이나 LG U+도 막혀야되는데 이 2개 통신사는 안 막히는 경우가 보이는 편. 특히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KT의 해외 서버로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이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논리.

또한 방통위랑 방심위의 입장 역시 말이 안 맞다. 방통위는 기자의 유해사이트 차단해제 관련된 질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해하다고 답변했으면서 사이트 접속은 또 허용한다는 식으로도 답변했기 때문. 즉, 유해하지만 차단은 안 한다라는 뜻. 또한 음란물 접속차단 정책이 후퇴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후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번 차단 해제 관련된 거는 방심위랑 KT랑 서로 협의한 거라는 식으로 답변해서 모순있는 입장만 보여줌은 물론, 방심위랑 KT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방심위는 이번 895개의 사이트는 전혀 차단이 풀리지 않았으며, 따로 추가되거나 철회된 사이트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기술적 문제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방심위 역시 KT한데 책임을 떠넘긴 상태. 물론 KT는 이에 대해서 실수로 차단한 사이트가 없다며 반발한 상태이다.

2월 28일에 나온 추가기사를 토대로 하면 KT에서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가 SNI 필드 차단으로까지 이어진걸로 확인해서 KT에서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38]] 하지만 KT는 불법·유해사이트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지, 절대 실수로 더 차단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KT에서 과도하게 차단한 거는 맞지만, 방통위랑 방심위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편. --아니 최소한 차단사이트 목록이라도 공개를 좀 하라고--

동일한 날짜의 다른 기사에서는, 방심위가 과거의 URL 차단 사이트를 모니터링해서 심의 후 불법 유해 사이트로 판단되면 SNI 차단을 먹이겠다고 발표하였다. [[39]] 사실 이거는 방통위가 처음에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부터 나온 정보이기는 하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차단된 사이트가 어디인지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기사가 나왔는데, 애초에 [기존의 불법 사이트까지도 SNI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방통위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방통위의 SNI 방식 차단 목록 발표 후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사이트까지 차단됐다가 다시 해제됐다는 기사가 나오기 전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적용 오류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뜻이다. 물론 사실관계만 따지고 보면 KT가 과잉차단한 거는 맞기는 하나, 방통위랑 방심위의 책임 역시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3월 9일에는 [당국이 방통위에 불법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의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방통위·방심위의 합동보도자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글, 유튜브 규제 논란

3월 7일 정부에서 이번엔 [[40]] 및 [넷플릭스]를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국내 서비스를 임시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추진 중이다.

그와 동시에 방통위에선 [아니라는] 이중성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역외적용법 문서 참고. 사실 이 문제점은 역외적용법이 개편되거나 폐지되야지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의 의도는 지켜졌는가?

정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겠다며 SNI 필드를 차단했는데, 막상 차단을 시행하고 난 후에 보니 오히려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암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나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은 Send Anywhere이다.] 정부에서는 암호화된 패킷을 뜯어보는 것이 감청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만큼,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통행위를 감시하는 거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실제로 방심위 관계자도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통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단속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부의 무분별한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상태라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되며, 이마저도 유포자를 직접 수사하는 방식말고는 답이 없다.

오히려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묵적인 공유 방식이 더 큰 문제인데, 그나마 인터넷에라도 널리 퍼져있는 상태로 있으면 피해자가 빨리 파악해서 국가기관에 하루빨리 신고라도 가능하지만,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통하는 거는 피해자가 직접 공유받는 게 아닌 이상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가 없어서 훨씬 위험하다.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겠다고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 그렇다고 보안 공유 프로그램 만든 사람을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 애초에 보안 공유 프로그램은 불법이 아니고, 불법으로 규정할 만한 명분도 역시 없으며, 불법으로 규정하면 보안상으로 매우 위험한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해서도 안 되는 --막장-- 조치.[* 만약에 보안 공유 프로그램 만드는 거 자체가 불법이면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비밀채팅 역시 불법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비밀채팅으로도 충분히 불법 음란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 또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인터넷 검열 안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대놓고 드러내는 셈이기도 하다. 보안업계에서도 당연히 반발을 할게 뻔한 상황.] 현재 법률상으로는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 유통은 유포자를 직접 수사하는 방법 말고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

또한 아직 차단되지 않은 불법 사이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기존보다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차단이 되지 않은 사이트들의 운영방식이 기존에는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도 사이트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음란물을 포함한 각종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사이트 내 활동으로 포인트를 얻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오히려 더욱 더 활발해진 것. 언젠가는 차단하겠지만, 얼마든지 신생 불법 사이트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며, 또한 기존에 차단되었던 사이트들 역시 URL 주소를 바꾸면서 차단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암묵적으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나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더더욱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유포자에 대한 수사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에 오게 된 것. 유포자들은 이제 아예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더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인터넷에 널리 퍼진 형태보다도 수사가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

해외에서는 이 방식을 도입했는가?

정부 주도의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도입한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포함해서 5개 국가도 안 된다. 그마저도 중국, 터키, 베네수엘라[*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베네수엘라는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때문에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서 위키백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 GitHub, imgur 등을 다 차단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SNI 필드 차단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이며, 이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민주주의가 후퇴했거나 아예 독재국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SNI 필드를 차단하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며, 이러한 독재 국가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검열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국제망신일 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해외에서는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하더라도 해적판 공유 사이트나 아동 포르노와 같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불법에 한해서 통신사업자가 행정부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막거나 사법부의 적법한 영장심사와 집행 하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반응

커뮤니티, 민간 반응

* 차단의 영향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급상승 차트 1, 2, 3위가 해킹 보안에 관한 어플로 채워졌다. [[41]]
* 중세게임 마이너 갤러리의 한 이용자는 광화문광장에서 항의의 의미로 1인 집회를 하였다. [[42]]
* 차단 정책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등의 정보인권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43]]
* 차단 이후 빠르게 커뮤니티상에서 우회방법이 공유되고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차단우회방법 참조.
* 2월 14일, 오픈넷이 [냈다.]
* 2019년 2월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차단정책 반대시위]를 열었다. 언론에서는 참여자가 50명이라고 밝혀졌으며, 시위를 주최한 유튜버 찬우박에 의하면 참여자가 300여명이라고 한다. [스트리밍 링크] [기사] 그리고 2월 22일 유튜버 '찬우박' 채널에 [집회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 다만 이 상황에서도 남혐 성향이 강한 꼴페미들과 남초 사이트 중 유일하게 극단적 친문 성향인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에선 '야동 못 봐서 뿔났냐', '야동 못 잃어', '야동충' 등 반발을 비웃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후자의 경우 반대 집회 역시 야동 시위라며 조롱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도 확인 가능. 찬성보다 조롱에 가까움을 유의. [자료] 그러면서도 낙태 관련 용품과 관련된 우먼 온 웹이 한때 폐쇄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워마드에서도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반발하는 남성들을 비웃는 분위기다. [[44]] 트위터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해쉬태그가 돌기는 했는데,] 후에 정부에 우호적인 해명 트윗들이 나와서 묻혔다.
* 5ch발 일본 반응이 나왔는데, 인터넷 검열을 우려하고 반대하면서도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이다. [[45]]
* [업계에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업계 개발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스를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계 개발자들의 말에 의하면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우회하는 소스코드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우회가 아닌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성단체는 https 차단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줄일 수 있다며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46]]
* 차단 발표 이후 남초 성향의 국내야구 갤러리와 여초 성향의 남자 연예인 갤러리 유저들이 서로의 갤에서 싸우며 글을 도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3월 3일 서울역광장에서 [차단 규탄 2차 시위]를 열었다. 인원은 몇명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여론조사

데일리안 - 알앤써치

데일리안이 의뢰하고 알앤써치에서 2019년 2월 18일 ~ 2월 19일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다.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39.3%이며, 찬성하는 비율이 36.6%으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47]]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3.1%p다.

특징은 아래와 같다. 

* 보수층과 중도보수층은 반대가 우세했고, 진보층 및 중도진보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 보수층: 찬성 31.4% - 반대 42.4%
 * 중도보수층: 찬성 31.2% - 반대 47.4%
 * 중도진보층: 찬성 44.7% - 반대 33.2%
 * 진보층: 찬성 47.0% - 반대 33.5%

* 남성은 반대가 우세했고, 여성은 찬성이 우세했다.
 * 남성: 찬성 32.5% - 반대 49.1%
 * 여성: 찬성 40.7% - 반대 29.6%

* 연령대별로는 아래와 같다.
 * 19세~20대: 찬성 25.4% - 반대 49.7% - 모름 24.8%
 * 30대: 찬성 43.2% - 반대 41.8% - 모름 15.0%: 
 * 40대: 찬성 41.8% - 반대 37.5% - 모름 20.7%: '
 * 50대: 찬성 46.2% - 반대 31.9% - 모름 21.9%
 * 60대 이상: 찬성 28.5% - 반대 37.7% - 모름 33.9%

주로 10대 20대 남성 대부분이 이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10대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60대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이는 모름이 33.9%나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리얼미터

해당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설문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를 통해 일부 알 수 있다. 2019년 2월 21일 발표한 리얼미터의 [[48]]를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조사는 2019년 2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9,73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3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안내문]

해당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49.9%, 부정평가는 44.4%를 기록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전주대비 4.3%p 하락(45.8%→41.5%)하고, 부정평가는 51.1%로 상승하였다. 학생(대학생) 계층에서는 4.8%p 하락(42.9%→38.1%)하고, 부정평가 51.8%로 상승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https 차단 정책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30대는 전주 대비 9.9%p나 상승(57.1%→67.0%)하고 부정평가가 30.3%로 낮아졌다. 따라서 30대는 https 차단 정책을 상당수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갤럽

리얼미터처럼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를 통해 알 수 있다. 2019년 2월 22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019년 2월 19~21일 >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 응답률: 16%(총 통화 6,15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파일:Daily_342_2.jpg 파일:Daily_342_3.jpg 파일:Daily_342_4.jpg

전 주 대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47%에서 45%로 2%p 하락하였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1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10%p나 하락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정평가 사유에 여성 인권 치중/성 갈등과 인터넷 검열/규제 사안이 새롭게 등록되었다. 한국갤럽은 여론조사를 면접 방식으로 하기때문에, 면접원한테 "인터넷 검열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부정 평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갤럽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변화가 가장 큰 연령대는 20대로, 남녀 모두 지난주 대비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20대 초반이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층에서도 낙폭이 컸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https 사이트 차단·검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안내서'(일명 '아이돌 외모 지침') 등의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의 20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접하며 아이돌 문화를 누려 온 세대다. 참고로 지난 1월 통합 기준 20대 남성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1%, 20대 여성은 60%였다. > [오피니언 제342호(2019년 2월 3주) -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선호 후보, 후보별 호감도]

청와대 국민청원

1차 청원

2019년 2월 11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었다. [링크]

파일:Screenshot 2019-02-20 at 00.08.12.jpg

15일 3시 36분,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청원 사이트로는 [[49]][[50]]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참여가 활발하면 회의 안건에 보고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문서 참조.

12일 새벽 9만 8천에 달했던 누적 청원자 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줄었다는 [[51]][* 해당 캡처는 포토샵으로 저장되었다. [[52]]]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캡쳐(1시27분)]에선 9만을 겨우 돌파한 상황이었기에, 16분 만에 1만 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사고 있다. [링크] 일각에서는 서버 렉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데이터가 누락되었으면 누락되었지 변조가 되었을 리는 없다.] 무엇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수를 0부터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숫자가 완전히 표시되기 이전에 스크린샷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증거 없이 많은 증언들이 올라오기는 한다만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반응이다.

dc에 남아있는 기록도 [39분 8만 7천], [19분 9만명] [24분 9만477]으로 40분간 3천명이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도탁스 쪽과 더 일치한다. 또한 13일 오전에도 12만 명이 넘어섰으나, 이내 11만 명대로 다시 줄었다는 제보도 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https 차단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으며, 12일 밤에는 https가 잠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아직은 청와대의 답변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청원수 조작 및 급감소/증가로 인해 뉴스 댓글창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9년 2월 15일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를 검색하면 사라지고 공백이 검색된다. 다만 이것은 이 사건 전에도 검색 안 되는 단어였고 대문자로 HTTP라고 검색하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대변인은 [답변을 통해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청와대 내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답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YouTube(f5iIQiZ5zhc)] {{{#!wiki style="text-align:center; border: 2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000000; margin:0 auto; auto; display:table" {{{#!wiki style="padding:5px" [답변 전문}}}]}}}{{{#!wiki style="background-color:#FFF" }}}}}} 2019년 2월 2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https 차단 반대의 청원을 답변했다. 다른 청원에 비해서 답변을 매우 빨리 한 편이다. 게다가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내의 SNS 홍보부에서 처리했는데, 이번 건은 장관급인 주무부처의 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했다. 장관급 주무부처의 장이 직접 답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사실 대통령이나 민정수석비서관 등 더 높으신 분들의 답변은 있었지만 ~~특히 민정수석은 거의 고정으로 나왔다~~, 장관급은 이번이 처음.][* 사실 이전에도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관련해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카카오 T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원에 답변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얼마나 여론이 매우 안 좋았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며, 헌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열은 하지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꼭 필요한 조치만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 초기에는 국민들한테 소통부재로 인한 사과도 없이 오해라고만 해명하는 데에만 바빴으며, 불법 사이트는 법대로만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조차 없었는데, 계속되는 논란과 야당의 반발, 심지어 여당에서도 이런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이다보니 일단 방통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차단되었던 사이트 중 일부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

다만, 어쨌거나 SNI 차단은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https 차단이 헌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불법 사이트가 왜 나쁜가만 강조하면서 차단을 정당화하고, 헌법만 언급하면서 헌법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답변했을 뿐이다. 또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과 차단한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청원

1차 청원에 대한 해당 답변이 정부의 차후 감청 우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라고 판단하여 1차 청원 답변 당일 https 차단의 헌법 저촉 여부와 감청 우려에 대한 답변을 직접 요구한 두번째 청원이 게시되었다. [[53]] 그러나 국민청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더불어 차단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다수 생겨나서 1차 청원과 달리 반응이 매우 저조하다.

파일:secondhttps.png

2019년 2월 25일 오후 3시 45분 기준으로 29.212명을 달성했다.

2019년 3월 4일 오후 4시 41분 기준으로 37,655명을 달성한 상황이다.

2019년 3월 11일 오후 3시 00분 기준으로 40,000명을 달성한 상황이다.

정치권 반응

방통위, 방심위

사이트 폐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검열, 감청 우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불법, 유해사이트 지정, 차단에는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유해사이트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며 실제 차단하는 건 KT 같은 통신사에서 하는 것이고, 언론과 국회의 요구[* 야당 의원 및 방심위 감사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https 차단을 요구했다. [[54]]]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방심위 문서에 보면 명목상 민간기관인 방심위쪽에서 심의를 하고 정부부처인 방통위의 명의로 각 통신 사업자에게 통보되긴 한다.][* 이에 디시인사이드에서 방심위는 말만 민간기관이며 정부 인사로 구성되었기에, 사실상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나 다를 바 없음(방심위가 권고'만' 한 것을 통신사에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방통위의 실제 행정조치와 해당 통신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에도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을 비꼬아 '탱크의 운전과정에는 전두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탱크를 실제로 몰았던 것은 병사와 부사관'이라고 비꼬고 있다. 실제로 방심위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위원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결정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이러한 상황때문에 이름만 민간독립기구지 실상으론 정치권의 입김을 받은 정치심의를 한다며 여야 양측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곤 했다. [[55]]]

그러나 통신이 아니라 표현에 적용되는 검열 기준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소송이다. [[56]], [정리#]]에서 심사기관이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관이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도, 민간인들로 구성되었어도 행정기관이라 보고 판결을 냈다.

판례에서 말한 행정기관이 정부인지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방통위의 논리는 민간기관이라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공권력 행사라면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그 권한과 행사에 대해 법이 필요하다. 단순히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자유를 제한하는 영역이라면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열의 경우 검열의 정의가 행정부일 주체일 때로 되어 있어 특별히 행정기관이라고 명시한 것이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구조의 현재사건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물러서서 심의한 내용 자체는 방심위 관할이라 개입할 수 없다 해도 차단 방법에 감청 논란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차단 방법 개발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 주도로 진행한 것이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57]][* 정부의 손으로 감청장치를 세팅한 건 아니니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에 대해 커뮤니티에선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사살한 것은 병사들이므로 수장인 전두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것이 되어버린다는 풍자가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만 탓을 하긴 어려운 게, 2017년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https 차단 안 하냐고 지적한 바가 있다. https 차단 의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왔던 것.

한편 방통위의 정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2008년에 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라는 명령은 아직 유효하다. 게다가 SNI 필드 차단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합동하여 세운 계획이다. [기사] 그리고 방심위가 차단할 사이트를 선정하면 [시정요구에 따라 통신 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책임소재는 여전히 정부에 존재한다. 논란이 가열되자 통신사가 유해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ISP들로 정부의 의한 감청이나 사생활 침해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도 반발이 심해지자 [차단이 ‘검열’? 불법에 ‘표현의 자유’ 논할 수 없어”], [접속 차단 논란···방통위 "합법 성인물은 차단 대상 아냐"] 등의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2001헌마894 판례를 보면 청소년유해매체음란물 즉 불법이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들어온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SNI 차단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사이트 차단에 대한 기술적 고려가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5조를 재정의 하는 조항이 없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가 헌법불일치로 판정된 이후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와중에 정부 부처와 ISP가 이러한 차단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와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 제시]에서 표현의 자유 및 역기능 심화 등을 이유로 하여 접속 차단 시스템 고도화,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강화 등 검열, 감시, 차단, 규제 등에 관해서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중장기 정책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접속 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https 등 보안•우회 접속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이 가능한 신규 접속차단 시스템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과 헌재에서도 무분별한 패킷 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결[* 2016헌마263]이 난 상황에서 이를 더 강화시키려는 것은 정부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사안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19년 2월 14일 기준 895개의 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그 중 불법 도박 사이트 776건, 음란물 96건, 저작권 위반 11건, 불법식품·의약품 8건, 기타 불법사이트 4건이라고 한다. 검열 논란에 대한 방통위에서 추가 답변([[58]])은 검열, 감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재답변을 한 걸로 끝났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는 차단을 한다고 변명하였으나,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불법 사이트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자체가 패악인 테러리즘 선동을 주장하는 사이트를 의미하며, 당연하지만 이런 사이트들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실시간 감시 후 즉시 차단해버린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방식은, 직접 서버를 점거하여 폐쇄하고, 도메인을 리다이렉트시키는 것이다. 한국처럼 전국민을 감시해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심위 가이드라인에 테러 따위는 없다.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적국의 정보를 차단할 뿐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것은 변함이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유플러스가 백도어 이슈가 있어 국민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방통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안 좋은 의미로-- 훌륭한 예시가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되어봤자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막는데 그치지,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는 곳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없다. 애초에 불법 사이트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트위터 답변 중에 맨 마지막에 해외사례에 관한거는 https 차단국가 목록이 아닌 http 차단국가 목록이다. http 자체만으로는 불법 사이트에 한해서만 차단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아주 정당성이 없는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https 차단에 관한 사건이라 애초에 http만 차단하는 국가를 예시를 드는 거 자체가 옳지 못하다. https까지 차단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중국하고 대한민국 2개 국가뿐이다.[* 인터넷 검열이 중국보다 더 심하기로 유명한 북한은 애초에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이라 의미가 없다. 애초에 북한에서 인터넷 쓸 수 있는 계층은 북한 내에서는 핵심계층 중에서도 매우 높은 일부 고위간부들만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에 대한 감청이 거의 대놓고 이뤄지는 러시아의 경우 패킷을 감청하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이며 민간 VPN의 사용 규제나 인터넷 셧다운, 감청 방지 프로그램의 불법화 같은 과격한 수단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쪽도 만만치 않게 심각하지만 https 차단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이 검열한다고 하는 트위치의 경우에는 서버를 마비시킨 것이지 https를 차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트남은 애초에 TPP 가입국이라 인터넷 검열하면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킨 해명이다.

방통위에서 감청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반론했다. 적어도 감청의 문제점은 알고 있다는 뜻. 하지만 앞서 정부 시책에 대한 언론 보도에 반론을 낸다는 취지로 개설된 트위터 계정 "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actualpolicy_kr)"에서 "암호화된 내용을 뜯어보는 것이 감청이므로 SNI 필드의 평문을 보고 차단하는것은 감청이 아니다"([[59]])[* 그러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의 감청의 정의에도 위배되며, 평문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도 감청에 해당된다.[br]참고자료: [제2조 7항]: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한 것 때문에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럼 암호화되지 않은 전화선에 도청장치를 다는것과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하는 것도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녹취하였으므로 감청이 아니니까 합법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의 추가 해명이 없다면 이들은 패킷을 열어서 암호화된 부분을 뜯어서 해독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평문 SNI 필드의 무단 수집은 감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월 18일, 방통위 위원의 추가 입장이 나왔는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듯하면서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정부도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경청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확대'라는 국정운영 기조가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해 방통위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차단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점에서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독단성과 불통을 보면 인터넷 검열은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말고도 추가 인터뷰가 나왔는데, [도입해서 유해사이트 차단]하겠다는 인터뷰가 떴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방통위에서 1월달에 공개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사생활 검열 논란 문단 참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 말대로 공론화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 규제 차단 범위나 적용 방식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한발 물러섰으나, 여전히 SNI 필드 차단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 9일,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방심위 측에서는 문제의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하였고 분명 이 사안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식약처에서도 두 차례나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이트에 차단요청을 하였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인 보안접속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방심위 측에 공문을 보내 차단 요청을 해제하고 해당 사이트의 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회 레벨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없다.

과거 2016년에 박근혜정부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막고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결사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을 하지 않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썰전에 출연하며 이 논란을 다루었는데, 일단 "불법 사이트 차단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KT 등 인터넷 사업자이고, 판단 여부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방심위가 한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라는 기존 정부 측 견해[* 여기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다. 일단 KT가 차단한다고 했는데 KT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의 요청으로 차단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방심위가 차단한다고 했는데 일단 방심위의 9인의 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도 방심위를 사실상의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와 정부를 분리하는 일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사이트 차단을 말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 차단은 선진국에서도 차단은 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단의 방법이다. 이번 정부가 하는 일은 선진국에서 하는 차단이 아니라 https 차단 방식이며 이런 짓거리로 차단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밖에 없다.]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검열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생산/유통업자를 규제해야지 이용자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해당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60]]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혼선이 발생한 것은 아쉽다]고도 발언했다. 또한 [식의 차단이 저항도 있고, 그 효과에 의문도 있어서 당 내부에서 고민이 많다]고 발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듯 하다.

또 다른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부가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식이 서툴렀다"고 발언했다. [[61]]

공개적 옹호

2019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주요국가에서 SNI 차단 방식을 공개하지 않을 뿐, 실제 이 방식으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행한다는 점이 해외 국가들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등 공개적으로 SNI 차단하는 게 맞다고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해외 국가 예시로는 OECD 국가 중에 하나인 터키를 예시로 들었으며, 앞서 말한대로 다른 해외 국가들은 차단 방식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차단은 민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사법기관의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지만 한국의 경우 차단목록과 사유를 방통위에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해제심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SNI필드를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터키의 경우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실시간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키를 예시로 든 것은 자충수에 가까우며 인터넷 여론도 형제의 나라와 함께하냐거나 에르도안을 따라가겠다는 말이냐며 비꼬는 기조가 강하다.

자유한국당

2019년 2월 14일 [불법국가주의 모두를 반대한다(장능인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으며 https 차단 방식은 부당하다는 요지라고 논평하였다. 한편, 음란물 검열에는 찬성하였다.

그러나 정작 2017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https 차단을 요구한 사람은 여당도 아닌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62]] 다만 이미 2년 전 일이며 일개 국회의원 발언이랑 정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은 현저히 다르기에 표리부동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반론에서 중요한 점을 놓친 것이, 이 야당 의원이 2017년 방심위 감사에서 https를 차단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여 https를 차단하는데 이유 중 하나를 제공한 것이다. 언론과 국회의 요구로 https가 차단됐다는 게 공식 입장이니 책임을 회피할 순 없는 셈.

김성태 의원은 민주당은 왜 필리버스터 안 하냐고 발언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역시 [차단에 대해 국가가 개인 통화 감청하는거와 같다면서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빅브라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번 https 차단 말고도 유튜브 제재 논란[*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 뉴스를 제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유튜브를 차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던 적 있다.]과 연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본래 자유한국당의 온라인상 주요 지지기반 중 하나가 정치 유튜버들과 그 구독자들이기 때문.

공개적 비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대출 자한당 의원의 요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OECD 35개 회원국 중 단 한 곳도 없는 걸로 밝혀졌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ISP들이 자율적으로 차단하거나 하지 국가기관이 이를 규제하는 OECD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SNI 이상의 수단을 사용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는 오직 중국과 러시아, --터키--[* 취소선이 그여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위원은 SNI 필드 차단 국가를 터키로 예시를 들었으나, 박대출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방통위의 조치가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이며 국민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63]]

바른미래당

2019년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나란히 [검열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하태경 최고위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할 때 무조건 오해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정책에 문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난 뒤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하라고 발언했다.[[64]]

하태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두환 제5공화국 정부로 돌아가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https 차단의 문제점과 검열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하태경 최고위원의 주도로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사이버 독재 방지법'(가칭)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언주 의원도 역시 [차단정책에 대해 과거 민주당 시절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통제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2019년 2월 14일 홍성문 대변인 명의로 [[논평 홍성문 대변인, 인터넷 자유국가 만들자던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책무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 반한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역시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65]]

정의당

2019년 2월 18일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가 [조치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언론 반응

해외 신문

* 포브스에도 이것에 관해 소식이 떴다. 한국의 [독재를 우려하는 내용]으로. 이 정도면 아예 나라 망신이다.

차단 우회 방법

해당 정책 실행 이후 각 커뮤니티에서는 우회방법이 공유되며 지지를 받고 있다. 무차별적인 검열에 반발하는 한편, 정부의 검열방식이 개인정보 사찰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때문에 카카오톡 사찰 논란처럼 보안 강화를 위해 우회방법이 공유되기도 하고 있다.

PC, 모바일 공용

* 프록시 - PC와 모바일 공용으로 프록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직접 접속하거나 VPN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로딩 시에 레이턴시가 매우 높은 편이다. 속도가 잘 나오는 프록시 사이트를 골라야 한다. 

* VPN -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VPN이다. VPN은 모든 통신과정을 암호화하므로 어디에 접속하는지를 알 수 없어 해킹을 통한 차단 또한 불가능하다. HTTPS 차단 뿐만 아니라 기존 HTTP 차단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황금방패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VPN을 막을려고 기술적으로 제한할려고는 하나, 일부 무료 VPN만 일시적으로 막히는데 그쳤다. 그래서 중국은 기술적으로는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겼는지 공안이 직접 찾아가서 잡는 방식으로 택하는 중.[* 다만 중국도 VPN 자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딱히 처벌 안 받는다.] 다만 VPN의 경우 VPN 서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보안 위험이 극심하고, 안전하고 속도 빠른 VPN은 특성상 유료 서비스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사용자의 패킷 처리를 VPN서버가 대신해주는 구조기 때문. 자세한 것은 VPN 문서 참고.

* 데이터세이버 -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세이버를 사용할 경우에도 https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 데이터 세이버도 결국은 프록시 서버가 웹 서버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를 레스터화하여 사용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SNI 암호화 - 윈도우, 안드로이드용 파이어폭스를 통해 프라이빗 DNS를 1.1.1.1로 설정하고 TLS 1.3, 암호화된 SNI (eSNI), DNS Over HTTPS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해킹을 피해 https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이 있지만 웹 서버 쪽에서 TLS 1.3 및 ESNI 연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파이어폭스의 SNI 암호화 기능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 문서를 참조. 모바일 환경에서는 비교적 잘 먹히지만,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잘 먹히지 않아서 다른 차단 우회 수단을 병용해야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 퍼핀 브라우저 - 자체 VPN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차단을 우회 가능하다.[* 퍼핀 브라우저가 사용자를 추적한다는 얘기가 있다. [[66]]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PC

* SoftEther VPN Client + VPN Gate - 비영리 VPN 클라이언트인 SoftEther VPN에 VPN Gate 모듈이 통합되어있다. VPN Gate에서는 한국 서버를 포함하여 기가인터넷 속도와 낮은 레이턴시를 자랑하는 VPN 서버들이 다수 존재한다. 물론 해외 VPN 서버를 선택해야 검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일본 VPN 서버가 빠른 편이다.]

* Tor 브라우저 - 차단 우회용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대역폭이 작아서 동영상 시청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우회수단을 사용하자.

* GoodbyeDPI - 검열에 자주 사용되는 패킷을 차단하거나 패킷을 분석하기 어렵게 변조하는 GoodbyeDPI([[67]], [버전], [방법])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 본래 러시아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을 무력화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프로그램 실행 외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Windows 7 시스템의 경우 KB3033929 업데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프로그램 내에서도 안내되는 내용.] VPN을 통하지 않아 속도 문제에서도 자유로우며 무엇보다 특정 브라우저나 특정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SNI 감청을 파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이유로 발생된 리다이렉트, 연결 리셋 패킷을 차단해버리거나 사이트가 패킷 변조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인 ESNI보다는 당장의 우회접속에 있어서는 훨씬 낫다. 다만 ESNI가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라면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 처리만 안 되게 하는 것이므로 보안 면에서는 ESNI가 낫다.

* MTU 값 조정 - 또 다른 방법으로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MTU 값을 낮춰 쿼리를 분할시켜 보내는 방법도 있다.[[68]] 이 방법으로는 주소 쿼리를 둘 이상으로 분할되게 값이 설정되어 분석 시에 제대로된 주소가 아니게 되어 회피하는 방법이지만, 송수신 횟수가 늘어나는 방법이므로 PC 속도가 저하되고 네트워크 반응 속도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특히 기가랜 사용시 속도가 100Mbps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특정 사이트에는 접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온라인 게임이나 뱅킹 사이트 접속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MTU 값을 특정량 이하로 낮추면 Steam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게이머들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사항.] 상기한 프로그램이 정 못 미덥다면 사용해볼 만한 방법.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 구글 번역기 - 또는 구글 번역기에 주소를 치면 나오는 링크로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모든 쿼리가 구글 측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글 번역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거나 구글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차단도 감청도 불가능한 획기적인 방법.[* SNI 필드 차단 방식은 주소에서 제일 앞부분, 나무위키를 예로 들면 namu.wiki 부분만 포함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구글 번역 서비스 전체를 막게 된다.]

모바일

* 구글 Intra, 클라우드플레어 [앱] - 이 앱들은 단말기에서 설정된 DNS 주소를 자사의 DNS 주소로 변경하고 [over DNS] 기법을 통해 TLS 패킷에 대한 감청을 회피하는 역할을 한다. [및 사용방법] 클라이언트 쪽에 로컬 SOCKS 프록시를 구성하여 TLS 관련 패킷에 한정하여 VPN을 통해 자사의 DNS 서버로 연결시킨다. 1.1.1.1 앱 기준으로 TLS over DNS 옵션은,
 * Split Tunnel - DNS over TLS 및 DNS over HTTPS만 TLS over DNS 방식을 통해 통신한다.
 * Full Tunnel - TLS로 전송되는 모든 통신 (HTTPS, 보안 DNS 등)에 대하여 TLS over DNS 방식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HTTPS 차단이 DNS 서버 뿐만 아니라 통신사 회선의 라우팅 서버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먹히지 않아야 되는게 맞지만 해당 어플들은 TLS로 전송되는 모든 패킷을 VPN으로 우회하는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감청망을 우회할 수 있다. KT 회선에서는 1.1.1.1이 먹히지 않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참고로 TLS over DNS 기법으로는 HTTPS 차단을 우회할 수 있지만 기존의 HTTP 차단을 우회할 수 없다.

* [[69]] - 최근 국내 개발자가 개발한 앱. MTU를 낮춰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SNI 필드가 담긴 Client Hello 패킷만 분할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감청을 우회하면서도 속도 저하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안드로이드 5.0 이상 버전에서 정상 동작한다. 2019년 2월 24일부터 전면 무료화를 선언하고 광고를 모두 제거했다.

* 퍼핀 브라우저(puffin browser) - VPN이 자체 내장되어 있어서 미국 IP로 우회하는 브라우저다. 이를 통해 우회가 가능하다.
* 오페라 미니

* VPN Gate Connector - VPN Gate 모듈을 이용한 VPN 앱이다. 무료 버전은 앱 내부에서 광고가 자주 뜨는 편이다.

클라우드 서버

*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엔진
* 아마존 웹 서비스 EC2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자금이 널널하다면 클라우드 서버를 렌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버를 렌탈하게 되면 가상 머신처럼 서버 내부에 사용자를 위한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사용자가 해당 인스턴스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버 내부에 위치한 가상 컴퓨터를 대여하는 셈이다. 나무위키 등의 웹 사이트들도 이미 클라우드 서버 인스턴스에 http 서버 데몬을 설치하고 웹 사이트를 해당 데몬과 연동시켜서 운영 중이다.

서버 렌탈 시에 서버 소재지[* 이 경우에는 감청을 피한다는 목적인 만큼 국내 리전이 아니라 해외리전을 골라야된다. 위에 언급된 3개 회사 전부 국내 리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OS, CPU 성능, RAM 용량, HDD 및 SSD 용량, GPU 사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OS는 우분투, Cent OS, Windows Server 2019 등을 선택할 수 있고 GUI 포함 여부까지 선택 가능하다.

서버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버의 공인 IP (외부 IP) 주소, 계정 이름,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되며, 원격 접속 이후에는 개인 PC처럼 똑같이 이용하면 된다.

다만, 서버 인스턴스가 활성화 상태일 때에는 무조건 과금된다. 서버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가급적 인스턴스를 종료시키고 필요할 때만 활성화하여 쓰는 것이 좋다. 트래픽이 늘어날 수록 서버 렌탈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수 있으니 유의. 방화벽 설정에서도 원격 접속이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화벽 설정을 잘못하면 원격 접속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복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서버 인스턴스에서 직접 접속

서버 인스턴스에 직접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를 설치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에는 국내 통신사의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검열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차단된 사이트들도 서버 인스턴스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

서버 인스턴스에서 VPN 구축

트래픽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서버에 VPN을 구축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버 인스턴스를 렌탈하여 VPN 서버 데몬을 설치하면 된다. VPN 접속자가 늘어날 수록 서버에서 더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국내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를 임대하여 VPN을 구축하는 것은 국내 회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므로 무의미하다.

Outline은 서버 내부의 인스턴스에 설치할 오픈소스 VPN 서버 데몬을 개발하는 비영리 프로젝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관련 문서

분류:2019년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검열 분류: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사고 분류:인터넷 검열 분류:컴퓨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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