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include(틀:상위 문서2, top1=범죄 관련 정보, top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심플/성적요소)] [include(틀:불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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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전화 및 관련 연락처 || || 경찰청 ||112 || || 여성긴급전화 ||1366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불법 촬영 된 사진 및 영상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평일 09:00 ~ 18:00에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상담이 필요할 시 평일 10:00 ~ 17:00에 02-735-8994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개요
[youtube(67J4koY99RM)]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섹스 비디오 등을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 인터넷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일반인이 촬영된 섹스 비디오들 중에서 커플 한 쪽이 악의를 갖고 배포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영상 중에 한쪽만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사진이나 동영상은 100%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것으로 보면 된다. 말 그대로 복수의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라 리벤지 포르노다. 여성이 유포자인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쪽이 유포자인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음란물의 유포 범죄 모두를 의미하게 되면서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아마추어 포르노 동영상 웹사이트에 팔거나 공개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하게 되었다. 온라인 섹스팅을 가장한 몸캠 피싱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재미로 촬영만 해보고 지운 동영상을 컴퓨터 수리를 맡긴 업체 등이 복구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1]], [[2]] 언제 어디서 유포될 지 모르니 가급적 촬영을 허락하지 말자.
리벤지 포르노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 손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우울증을 비롯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으며, 끝내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여성은 성적인 금기가 남성보다 강한 만큼 유출시 사회적, 정신적 피해도 더 크다. 리벤지 포르노 유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산산조각내는 중범죄다.
인터넷 보급에 따른 정보화시대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확산되면 삭제가 곤란해지고, 반영구적으로 인터넷을 떠돌게 된다. 특히 카메라 기능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이 붙은 다기능 휴대전화(2009년이후에는 스마트폰)[* 그 전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처폰이었다.]의 보급으로 개개인이 촬영과 투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무허가로 촬영한 타인의 사진을 투고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서 금지하는 법률은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인터넷에서는 전세계 중에서 유독 한국만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하는데, 아래의 각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만 특별히 처벌이 약한 게 아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100만원 전후의 벌금 또는 12개월 전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 리벤지 포르노와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장의사가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의뢰자가 원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온라인상에서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불법 촬영물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단속과 검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리벤지 포르노,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한다면 괜히 보거나 하지 말고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도록 하자.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의 문제점
마치 '양심적 병역거부'[* 의미대로라면 자기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이 더 옳다.]라는 표현이 대부분의 군필자에게 명칭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실제로 이 표현에 대해 '나는 비양심적이라 군대 갔다왔냐'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부터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리벤지라는 말은 복수라는 의미인데 복수는 보통 피해자가 억울하고 원통하여 부당한 피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리벤지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피해자가 복수당할 일을 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대개 연인이 헤어지게 될 경우, 남자(또는 여자) 쪽에서 여성(또는 남성)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성관계 영상을 허락받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유포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안 좋게 헤어졌다 할 지라도, 그것이 동의없이 자신의 알몸이 유포될 정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일을 당한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와 충격을 받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포르노라는 표현도 피해자가 마치 합법적인 음란물에 출연한 듯한 인상을 풍긴다. 실제로 이런 사건의 태반이 합법적인 포르노라기보다는 동의없이 촬영하였거나, 설령 촬영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유포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포르노라고 명명하는 것도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칭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와 일부 기사나 글을 통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범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포괄하는 표현이라(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든가) 본 문서에서 다루는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의 동의 없는 유포'만을 가리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비슷한 사례로 언어순화 운동/사례의 '슬롯머신 → 성인 오락기'가 있다. 조작 방법을 의미하는 '슬롯 방식'을 억지로 '성인용 게임' 카테고리와 연결시켰으므로 의미가 맞지 않는다.]
국가별 상황 및 처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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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의받고 찍은 나체사진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데이트 성폭력과 스토킹 관련해서 ‘나체사진’, ‘성행위 동영상’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고 실제로 그 촬영물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피고가 유포한 사진이 원고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고 보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사자가 직접 찍은 사생활 동영상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말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는 브리핑을 발표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하면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여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 (제42회 국무회의 보도자료)]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2004년부터 가십으로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허가로 성적인 사진이나 녹음, 녹화를 유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3년 10월 1일 시행된 리벤지 포르노 비합법화법에 의해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해 유죄가 되면 6월 이하의 금고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에 의하면 동의 하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찍은 사람의 동의 없이 투고하면 위법이 된다. 즉 커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헤어진 후에 상대의 동의 없이 투고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 한편 유출자와 촬영자가 동일인물이 아니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다. 즉 핸드폰 기기변경 및 저장매체 관리를 소홀히해서 실수로 유출되는 사례의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유포자는 일반 음란물죄로 처벌되겠지만)[* 예: 甲이 실수로 유출한 섹스 비디오를 乙이 유포했다면 乙은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단 실수가 아닌 경우면 둘 다 이 법으로 처벌된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경범죄로 취급해 최고 징역 1년과 500달러(한화 약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를 사업으로 경영하며, 피해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면 터무니없는 액수를 청구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23일,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 'Is Anyone Up?'의 운영자는 위법한 수단으로 음란 동영상 입수, 구입 경로의 의도적 은폐, 웹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5년 4월 샌디에이고 법원은 웹사이트 '리벤지 포르노'의 운영자 케빈 볼라르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케빈 볼라르는 본인의 허락 없이 노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 및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금전적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38개 주 + 컬럼비아 특구(DC)에는 리벤지 포르노 법이 존재한다.][* 해당 페이지 접속 후 주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주의 리벤지 포르노 처벌 법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주,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플로리다, 조지아 주, 하와이, 아이다호 주,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주, 버몬트, 버지니아 주,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일본
2013년 10월 8일 미타카 스토커 살인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 남성이 전 여자 친구인 피해 여성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웹 사이트를 통해 확산시켜 문제가 되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법무대신은 같은 해 10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데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실제로 변호사 사이에서도 "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는 음란물 배포등의 죄 및 명예훼손죄, 스토커 규제법 위반 외에 18세 미만이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 등으로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면 리벤지 포르노가 처벌하기 쉬워진다고 한다.
주목되게 된 것은 위의 사건이 계기였지만, 그 이전에도 2006년에 야마나시 현 경찰이 적발한 자에게 아동 포르노 공개적 진열 및 명예훼손으로 집행 유예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문제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다. 위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 비슷한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2013년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벌칙으로는 피사체가 18세 미만이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그 이상이면 음란물 반포 등 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 민사책임도 생긴다.
2014년 2월 13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 관한 특명위원회 정무조사회를 설치했다.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같은 해 2월 27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규제의 신법 제정을 위한 특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였다.
2014년 10월 9일, 자민당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방지 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혔다.
2014년 11월 27일 사생활성적동영상피해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 연말 기간 이에 대한 상담건수는 110건이라고 일본 경찰은 밝혔다.
유럽
대중매체에서의 리벤지 포르노
* 나쁜 상사 - 권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