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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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료(醫療)는 사람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실제 활동은 의료 행위(醫療行爲), 의료 활동(醫療活動) 등으로 불리고 의료에 관한 기술은 의료 기술(醫療技術) 등으로 불린다. 의료 행위는 환자의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병의 예방도 포함한다.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공영 의료 보험
캐나다가 진짜 좋은 점은 정부에서 해주는 의료보험이 병원비를 100% 내준다는 거지. 내가 낼 돈은 0원임. 병원비가 천만원이 나오든, 1억원이 나오든 신경쓸 필요 없음.
대신 약값이랑 치과 치료비는 정부 의료 보험으로 커버 안 됨. 딱 병원비만 줌.
독일은 대학교 학비가 외국인까지 다 공짜고. 북유럽 등 복지선진국 중에 외국인도 공짜로 대학 다닐 수 있는 나라 꽤 있음. 대신에 현지어를 할 줄 알아야 해서 독일 외에는 거의 가는 사람이 없지만. 독일도 독일어를 배워야하지만, 그나마 영어랑 비슷해서.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6616.html
현대판 연좌제, 국민건강보험
현대 법 체계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가족 구성원의 빚을 자식이나 배우자 등 다른 가족에게 전가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외가 하나 있으니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이다.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 자식이 다 갚아야 하며, 결혼 생활할 때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다 갚아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과 재산이 압류되고, 회사에도 통보가 들어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 치료를 받아도 보험혜택에 해당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비싼 병원비를 물게 되는 셈입니다. 체납보험료 독촉도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체납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예금과 생계수단까지 가압류되고 통장 거래마저 중지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녀에게까지 부모의 체납이 대물림됩니다.
- [사설]체납 건보료 가족에게 대물림이라니
2004.10.16
그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잘 걷히지 않자 이혼한 사람과 심지어 부모체납금까지 자식들에게 마구 물리고 있어 불만이 높다.지역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못내 연체가 돼 있으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성년이 돼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사실 이 규정 때문에 낭패를 당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혀 이같은 규정을 모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가 못낸 건강보험료를 떠맡아 내도록 독촉까지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또 이혼한 사람에게 체납금을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혼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1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이혼한 부인에게 납부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가입때 건강보험료를 가족 모두가 납부토록 돼 있다는 규정을 아는 사람은 별반 없다.이 때문에 관리공단은 가입자가 불만을 사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했어야 옳았다.
사전 홍보도 없이 규정상 부모체납금을 자식이 승계해야 한다고 했을땐 여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없다.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한 일종의 연좌제나 다름 없다.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독촉장을 보내 건강보험료를 챙기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겠지만 이를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건강보험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오고 있다는 비판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연좌제식으로 무작정 건보료만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16
- [기획]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된 아들
2017-02-03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인턴을 하던 김모(27)씨는 최근 정규직 합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급여통장이 압류됐기 때문이다. 17년 헤어져 연락이 없는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있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다는 연락도 없었다”며 “퇴사 이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60만원 남짓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보험료 체납자 519명을 상담했다. 이들 중 10대는 2명, 20대는 39명이다. 10대는 부모의 연대납부의무로 체납 독촉을 받고 있었다. 20대 다수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등의 이유로 체납자가 됐다.
A씨(26)는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미성년자인 여동생과 함께 독립했다. 직업이 일정치 않던 그는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연체된 체납 보험료 30만원은 군대 월급 통장에서 압류됐다.
공단은 미성년자와 경제적 빈곤자 등에게 체납보험료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결손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발견될 때는 처분이 취소된다. 가족의 납부 의무는 이어받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공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25세 미만 장기 체납자 수는 4만7517명이다. 이들의 75.8%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생계형 체납자다. 25세 이상 56.2%보다 비율이 높다.
전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이모(22)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려 노력하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걸림돌이 됐다.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님은 보험료를 못 내 체납한 상태다. 그는 “입사원서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모(25)씨는 10살 때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을 만나 보지 못했다. 미용기술을 배우며 자립하려 했는데 취업 후 월급을 받자마자 기억도 희미한 부모의 체납 보험료가 부과됐다. 그는 “직장가입자로 내는 보험료도 많은데 부모님의 체납된 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며 고개를 떨궜다.
연구소는 “미성년 체납자는 부모의 체납을 이어받거나 성인 보호자가 없는 단독 세대인 경우가 많다”며 “청년들은 불안정 고용이나 미취업 상태로 지역가입자가 돼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댓글
바로 연좌제네. 죄지은 그사람한테 부과해야지. 이게 불법추심하고 뭐가 다른가? 불법추심은 직업채용까진 막지않아 돈갚아야 되니까. 이게 다 부모님죄를 자식이 또 그 자식이 갚을때까지 현대판 노비문서네. 이러고도 선진국이라고 정치인들은 색칠을 하지.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하는짓들이네 한마디로 착취.
아... 이 기사 보니까 열받네.. 나도 부모가 안낸 보험료를 나보고 내라고... -_-;; 미성년일때 동거 했다는게 이유임. 그냥 동거만 해도 나한테 통보한적도 없고, 동의 받은 적도 없으면서 돈 내야 하는 의무란다. 18.. 진짜 이거 때문에 몇 년동안 미뤄도 소용 없었음. 결국은 미성년일때 나한테 부과된 돈에 한해서 다 쪼개서 내가 다 냈다. 당연히 연체료도 포함되서 다 냈다. 이게 한국법 ㅋㅋㅋㅋ 날강도 수준.
연좌제 수준보소 ㅋㅋ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