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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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선진국(先進國)이란 영어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의 번역어로, 이 용어는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지속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 발전단계에 접어든 국가로 풀이된다.[* [[1]], [[2]]] 반의어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다.
선진국은 단순히 부국(富國), 강국(強國), 선국(善國), 자본이 많거나 최종재 생산규모, 소득이 높은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IMF가 발표한 선진 경제국 지표를 살펴보면, 십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GDP를 자랑하는 중국이나, 오일머니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나마 1인당 GDP의 고저는 생활수준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선진국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경제 발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이에 일치하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1인당 GNI 또는 GDP는 경제발전의 정도는 물론이고 여러 삶의 질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대체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계 편의상 1인당 GNI 또는 GDP를 대안적인 지표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3]]], 이와 비슷한 논리로 HDI(인간개발지수)[* 1인당 GNI에 기대수명과 교육지수 등을 따진다. 과거에는 0.9를 초과하는 국가들이 최고 개발 단계로 분류되었으며 현재는 0.8.], PQLI(삶의 질지수)[* 유아 사망률, 기대수명과 문자 해독률 등을 따진다.]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론상으로 먼 미래에는 모든 국가가 선진국(先進國)이 될 수 있다.
흔히 선진국과 제1세계(First world)를 혼동하는데,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선진국은 경제 개발의 수준에 따른 구분이고, 제1세계는 냉전 시기의 진영 구도에 따른 구분이다. 또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세계를 제1세계(자유 진영), 제2세계(공산 진영), 제3세계(중립 진영)으로 나누는 기준은 쓰이지 않는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국제관계의 다극화가 진행되면서 진영 구분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굳이 구 제1세계와 구 공산권을 비교한다면, 현시점에서 두 개념이 가리키는 국가군이 거의 일치하긴 한다. 이는 공산권 국가가 차례로 붕괴되면서 제1세계 국가들이 경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목록
|| width=400 || || 사진은 IMF 기준. ||
IMF에서 발표한 39개 선진 경제국 목록에는 홍콩(1,104㎢), 마카오(30.3㎢), 푸에르토 리코(9,104km²) 등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않는 지방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미국의 CIA에서 약간 수정하여 인용하면서 채널 제도(194㎢), 버뮤다(53.3㎢), 페로 제도(1,399㎢) 같은 영국의 해외 영토와 바티칸 시국 등을 더 표기하였다. 단, 독립국이 아니라 통계상으로 구분되는 지역 기타 국가에 속하는 행정지역 같은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대만은 실질적 독립국이지만 UN 회원국이 아니고, 또한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독립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탤릭체로 표기.]
이외에 미국 CIA에서는 [Factbook]을 통해 바티칸(0.44㎢), 리히텐슈타인(160㎢), 안도라(468㎢), 모나코(1.95㎢)까지 선진국에 포함하며, IMF와 UN 역시 CIA의 이 지표를 수용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 명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면적을 모두 더하고 똑같은 유럽의 소국인 산마리노(61㎢)의 면적까지 더해도 700㎢도 안 된다.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1,839㎢)의 절반, 부산광역시(769.8㎢)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위에 언급한 채널제도, 버뮤다, 페로제도, 홍콩, 마카오, 푸에르토 리코까지 다 합쳐봐도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인 강원도(16,874.59㎢)의 크기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를 모두 합친다 해도 경기도의 인구인 1200만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도 과반을 차지하는 홍콩의 인구를 빼면 약 450만 명 정도로 서울특별시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UN 인간개발지수(HDI)
파일:2016_UN_Human_Development_Report_(Quartiles).svg.png ▲UNDP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치다. 색상이 진할수록 인간개발지수(HDI)의 수치가 높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2016년 조사에서는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이어 1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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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시장환율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GNI([[4]])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교육지수를 개별적으로 구하는데, 발전된 국가일수록 그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미국은 78.9세이고 가장 높은 일본은 83.6세이다. 5년도 차이가 안 나는 것이다. 또한, 교육지수는 기대 교육연수와 평균 재학 연수에 의해 계산되는데, 인간개발지수 25위까지의 국가 중 평균 재학 연수가 10년 미만인 나라가 없고, 기대 교육년수도 13년 미만인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GNI를 교차 검증하는 데 유용한 편이다.
교육 이수율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학생의 구분을 하지 못하였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 재학 연수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직업교육도 재학으로 포함하는 독일의 사례[* 다만 직업교육도 어쨌건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의 일부이므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육이 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듯 그 지표가 나라마다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따른다.
UN에서 HDI가 매우 높은(Very high) 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는 다음의 51개국이다.(HDI 순으로 정렬)[[5]] 2015년을 기준으로 한 2016년 결과다. 대만을 비롯한 미승인국이나 바티칸 같은 초소형 국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한국, 이스라엘,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11개국) * 유럽: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리히텐슈타인,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그리스, 에스토니아, 안도라, 키프로스, 몰타, 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헝가리,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러시아, 루마니아 (34개국) * 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4개국)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2개국)
UN 비회원국이거나 따로 UN에서 집계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이 몇 개 있는데, 그러한 국가나 지역들 중 자체적으로 U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HDI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UN에서 정한 Very High의 기준에 든 국가/지역은 다음이 있다.
* 아시아: 대만, 마카오 * 유럽: 산마리노, 모나코, 저지(채널 제도), 건지(채널 제도), 페로 제도, 맨 섬, 지브롤터 * 아메리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루바, 푸에르토 리코, 마르티니크, 그린란드, 포클랜드 제도,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앵귈라, 몬트세랫, 과들루프 * 오세아니아: 괌, 노퍽 섬,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쿡 제도
IMF 선진경제국
IMF는 다음 39개 국가 및 지역을 선진 경제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하고 있다.[[6]] 이 리스트에는 리히텐슈타인이나 안도라처럼 보통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부 소국은 빠져 있다.
* 아시아: 한국,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이스라엘, 일본, 홍콩 (7개국) *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27개국) *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 리코 (3개국)[* 남아메리카 본토 대륙의 파란 점은 남아메리카 국가가 아니라 프랑스령 기아나로 프랑스 땅이다.]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2개국)
세계은행 고소득국가
총 80개의 국가 및 지역이[* 독립국 59개국+국가로 분류되지 않는(속령 등) 21개 지역] 고소득 국가로 선정되었다.
아래 80개국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명백히 선진국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이 명단에 있는 나라들 자체가 고소득 국가라는 것이지 모두 선진국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이 명단을 보면 1인당 GDP만 높을 뿐 산업 구조나 여타 사회상을 뜯어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적도 기니나 브루나이, 중동 산유국들같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산유국들이나 카리브해 및 오세아니아에, 유럽 등지에 있는 숱한 섬나라, 미니 국가 혹은 속령들처럼 관광업 및 조세 피난처로 대표되는 금융업 등에 절대적으로 경제 기반을 의존하는 지역들[* 관광업이나 금융업은 그 특성상 해당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부의 분배를 기대하기 힘든 산업들인 데다가 특히나 조세 피난처 같은 경우는 실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비해서 1인당 GDP가 뻥튀기되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 문제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곳들이 그러하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극악의 경제 파탄으로 인해 더 이상 고소득 국가라 부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 유럽: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채널 제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 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그린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맨 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아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 아프리카: 적도 기니, 세이셸 * 북중미: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베이도스,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케이맨 제도, 퀴라소, 푸에르토 리코, 세인트 키츠 네비스, 생마르탱, 신트마르턴,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호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괌, 누벨칼레도니, 뉴질랜드, 북마리아나 제도
OECD
▲ OECD 전체 회원국 지도.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를 요구하고 회원국 중 대부분이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을 선진국이라 보는 경향이 있다. OECD 산하의 조직 중 하나인 DAC에 가입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 지도.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OECD 산하 DAC에 가입한 회원국의 명단은 다음의 28개국이다.[[7]]
* 유럽: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체코, 폴란드 * 아시아: 한국, 일본 * 북미: 미국, 캐나다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FTSE지수 및 MSCI지수
FTSE지수는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지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TSE 인터내셜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 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FTSE의 선진시장(Developed)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등 총 2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MSCI지수는 미국의 금융지수 정보 제공회사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가 제공하는 주가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MSCI지수의 선진국지수(ACWI)에 한국은 들지 못하고 있다.[* MSCI에서는 선진지수 편입의 조건 중 하나로써 완전한 시장 공개와 24시간 환전 등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상 대외 리스크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비중이 큰 편이어서 환율의 등락폭에 따라 경제 체질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분야에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거론되는 기준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도 현재 실험상 발표되고 있다.[[8]] 한국의 경우 교육적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여 교육지수에서 30% 삭감이라는 압도적인 감점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인간개발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지수가 폭락하였으니 순위도 덩달아 20위가 내려가 35위. UN의 교육적 불평등은 나이대별로 교육 수준을 비교한 결과다. 한국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은 압도적이지만 노년층은 매우 낮으므로 이 차이가 극명하여 불평등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 사회의 교육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노년층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시대의 영향이 크다. 지금의 70대 노인들이 10대~20대였을 시절, 한국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던 빈털터리 국가였다. 더구나 한국에 근현대 교육이 들어온 것은 채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대학이라는 고등 교육기관이 세워진 지 수백 년이 넘은 서구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마 본격적으로 대학 진학 비율이 절반이 넘은 1970~1980년대 태생이 노년층이 될 2040~2050년대쯤이면 노년층의 과반수가 대학 졸업자일 테니 '수치적'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즉,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것.
즉, 저런 교육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은 급격한 발전(한강의 기적)이다. (기성세대는 1960~2010년대를 살면서 농경/산업/정보화를 다 겪었으니 그 윗세대는 교육 수준이 낮을 수밖에...)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적 기회의 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적 불평등이 최악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나을 듯하다. 덧붙이자면 한국의 세대 간 학력 대물림 확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캐나다나 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교육지표 문서 참고.
넓은 무비자 입국
다른 나라들이 해당국 국가, 국민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표현한다. 비자 문서를 참조하면,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정부에게 사전에 자신의 입국 이유와 신분에 대한 검열을 받아서 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은 뒤에 입국하라는 의미다.
무비자 입국 승인 수가 선진국 증명하고는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저 순위는 변하며 당장 호주가 그리스보다 밑이고 북유럽 나라들이 말레이시아보다 밑이며 미국도 하위권이다.
일부 한국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나, 이미 166개 국가들의 정부는 한국 국적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승인하고 있다. 이는 세계 3위[* [[9]]]이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냉전시대 양대 열강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를 모두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단 3개의 국가들 중 하나[* 칠레, 브루나이, 대한민국]로, 이것은 만약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면 달성하지 못할 위업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 국민은 전 세계 166개의 나라에서 정부의 검열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높은 자동차 보급률
2019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44만 4,165대이다. 이는 국민 2.2명당 자동차를 1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이 부유한 국가임을 나타낸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행복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산차를 가지고 있느냐 수입차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특수차 포함 1000명당 85대/122대로 소지수만 보면 중진국보다 적은데도 삶의 질은 1000명당 900대가 넘는 미국보다 훨씬 더 높다. 자동차 보유수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은 편. 당장 1인당 GDP는 $831로 북한과 비슷한 수준인 시리아의 자동차 보급률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시리아 내전 및 ISIS의 창궐로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기 이전의 시리아는 생각보다 나름 잘살던 나라로 이때 보급된 자동차들이 많았었을 것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 한다.]
정치, 문화적인 자유성
단순히 소득수준만 잘 나고 액수가 높아 보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에 해당하는 자원부국(산유국이나 광업이 발달한 나라들)중에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의미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들은 별로 없다. 이들 나라들의 상당수가 신흥국인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권위주의적이고 철권통치적인 나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반면에 모리셔스나 코스타리카처럼 소득 수준이 중진국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언론자유지수나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에서 높은 수준을 달리는 국가들 역시 존재하는 편이다. 이와 같이 해당 국가의 인권의식이나 정치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선진화의 측도를 매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단순히 국가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교육수준 등 인간개발정도를 판단하는 지수를 경우에 따라 측도중 하나로써 사용할 수도 있긴 하다.
위와 같은 경우들에서는 인간개발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지수, 부패인식지수, 공공청렴지수, 취약국가지수등이 참고자료에 속한다. 물론 이런 지표가 어느정도 서방 진영 국가에 편향되었다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중국이나 러시아같은 제2세계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이 어떤지는 잘 알 수 있다.
한국과 선진국
|| 이름 || 세계순위 || 내용 || || 인간개발지수(HDI) (2018) || 22위/188개국 || 교육, 수명, 소득 || || IMF 경제선진국 || (36개국 이내 포함)/188개국 || 소득, 발달된 산업 || || 고소득 OECD || (31개국 이내 포함)/34개국 || OECD 회원국, 고소득 국가 || || DAC(공적개발원조) 가입 || (28개국 이내 포함)/188개국 || 다른 나라에 경제원조를 해 주는 나라 || || 민주주의 지수 (2018) || 23위[* 아시아 국가들 중 1위] || 결함 있는 민주주의 ||
한국은 선진국인가?
대부분의 국제 기구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이 어떤 시점에 선진국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적어도 오늘날에는 확실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늦어도 1990년대 후반에는 선진국에 도달했음이 여러 기관의 통계에서 확인된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세계은행, OECD, EU, CIA, 다우존스, S&P, JP모건,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등이 있다. 또한 한국은 주로 일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DAC와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은 한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모건스탠리의 선진국 미분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유명한 논란거리여서 한국 내에선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골골대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매우 느리게나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정작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데 가장 큰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들이다. 첫 번째로는 기존 선진국들보다 제도적 성숙도가 부족하다 보니 복지 및 민생, 노동 정책 분야 같은 부문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 이건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아니다. Developed country의 develop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개발이 되었냐'는 뜻이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선진국이 아니야.'라는 주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민의식이 어떤지에 대한 사실 논란을 떠나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복지제도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미국이 공공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이며,[* 그리고 사실 제도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말 자체도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최저임금제, 의료 보험, 지방자치제, 노후 연금제도,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 삼권분립, 삼심제도, 의회 민주제 등을 모조리 갖춘 나라는 세계 전체를 놓고 봐도 극히 드물고,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는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 정도면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국의 제도적 성숙도가 미숙하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지경.] 두 번째로는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타국에 비해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OECD에 가입한 1996년에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IMF 외환위기로 곧바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데 약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늦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선진국에 진입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자. 농업/경공업이 국가 중요 산업이고 절대빈곤이 즐비하던 때 태어난 1960~1970년대 생들이 아직 사회에서 중역을 맡고 있는 게 한국이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돈을 써서 자신들을 어필하면서 외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일본이란 선진국을 인식시킨 반면, 우리는 그런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액수는 일본에 비하면 비율로도 밀리며 이렇기에 북한은 알아도 남한을 모르는 외국을 보며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반성하게 된다.]
전 세계의 GDP를 다 합치면 73조 달러가량(2016)으로, 전 세계 1인당 GDP는 요즘도 1만 달러(PPP 기준 약 1만 8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만약 여러분이 기준 중위소득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안에서는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전 세계 중위소득의 3배(물가를 감안하면 약 2.4배)가량을 버는 최상류층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중위소득의 180%를(물가를 감안하면 약 140%.) 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20억 명 안에 든다. 이쯤만 되어도 고기반찬을 먹고, 옷이 상하면 버리고 새것을 사 입으며, 샤워를 매일 하고, 세탁기로 빨래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며,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러 갈 수 있고,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비나 눈이 새지 않고 벌레가 안 들어오며, 수도 및 전기와 인터넷, 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대중교통으로 길어야 30분 이내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런 삶은 77억 인구가 사는 지구에서 많아야 20억 명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삶이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한국은 하위 3%의 극빈층이라 해도 밥을 굶지 않고,[* 쌀 김치 정부지원과 무료 급식소.][* 20세기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스스로 단식을 택하거나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최소한 국민이 굶어 죽는 경우는 없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기 전인 2017년에도 하루 8시간만 일하면 그날 끼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빈곤층 대책과는 별개로 결식아동에게는 식사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료화되고 있으며 결식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별로도 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상대적인 이슈일 뿐, 한국은 국민이 굶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며칠 동안 자금난으로 굶거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면 쌀을 긴급지원해 준다.
깨끗한 물[* 아프리카에서는 세균, 석회, 해로운 이온이 다수 함유된 물을 마셔야 하는 곳이 많다. 심지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그냥 물을 받아 마시면 석회수 문제 때문에 배앓이를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차나 맥주를 즐겨 마시는 것도 석회수를 정수하여 마시는 문화 때문에 발달했다. 애초에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나라는 물론이고 수도꼭지만 돌려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안 된다.]을 매일 쓸 수 있고, 아플 때 정부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최빈층이라도 전 세계에서 그보다도 아래에 있는 20억 명보다는 낫다.[* 물론, 위 서술 중 일부는 일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대중교통은 농어촌 지역에서 배차간격이 매우 길거나 아예 없는 등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별로 100원 택시나 공공버스 등을 운영해 앞서 말한 불편한 점들을 메꿀 만한 점들이 있으니, 여전히 20억 명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당초 부(富)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선진국의 기준
* 1인당 GDP * HDI(인간개발지수) 0.8 이상[* 2015년 발표 HDI 기준, 0.8 이상은 Very High HDI로써 49개국이 해당된다.] *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IMF advanced economies)[* 37개국이 해당된다.] *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High-income OECD members)[* 세계은행의 high-income economies와 OECD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분류로, 80여 개에 달하는 high-income economies 국가군보다는 추려낸 느낌이다. 32개국이 해당된다.] *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멤버[* 28개국 + 유럽연합이 해당된다.] * 파리클럽 멤버[* 20개 선진국 + 큰 영토를 지닌 러시아 및 브라질, 이렇게 22개국이 해당된다.]
위의 국가군에 포함 여부를 대체적인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 대체적으로 HDI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DAC, 파리클럽 멤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편이다. 그 외에도, 1인당의 GDP 혹은 GNI, 평균 급여 액수, IHDI 등을 보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판단하기도 한다. 위의 기준들에 포함됐느냐로 따진다면 한국은 위의 4개 분류를 모두 충족해 선진국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CIA world factbook의 developed country나 뉴스위크 world's best countries 상위권(30위권 이상) 포함 여부도 보기는 하는데… 둘 다 업데이트된 지가 좀 오래된 자료라 후발 선진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타 문서에 비해 적은 편이다.
UN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으로 산출되며 개발된 나라의 여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 한국은 홍콩과 동위인 15위를 기록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기대수명지수에서 한국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육지수의 기대교육년수에서 뒤처져 17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2015년 조사한 2016년 발표에서 일본이 다시 한국을 제쳤다. 또한 이 교육지수에는 각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처럼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4년제 대학 졸업자만 80%대에 달하는 한국에 비하면 4년제까지 안 나와도 최근 들어 인구 감소 때문에 오히려 인력 부족에 4년제 대학을 뜻이 없으면 굳이 졸업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는 일본은 대학 졸업자가 50% 정도로 당연히 기대 교육년수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각각 다음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였다. 기대 교육년수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평균 재학 년수의 미국과 독일, GNI(PPP)의 노르웨이와 싱가포르. 총합 1위는 평균 재학 년수와 GNI(PPP)가 모두 높은 노르웨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IMF의 선진 경제국 35개국, OECD 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 31개국,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3개국, 파리클럽 회원국 22개국 소속으로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토 의정서 채택 당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사실 한국의 경우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다. 산업화를 한 지 짧게는 60년에 불과하여 적어도 150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존의 '전통적 선진국' 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10월 10일, 온실가스 자체 규제안을 [[10]], 대기업들에 [목표치를 배분]함으로써 교토 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 카드를 꺼내 든 상태인데, 지구 온난화가 워낙 심하여 선진국을 넘어 일부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0년부터는 어차피 교토 의정서에 따라 감축을 해야 하니 미리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삶의 질을 계측할 때 각종 재화의 소유 여부 및 기대수명 등을 위주로 보면, 10,000~13,500불 이상부터는 삶의 질과 소득에 비례하는 정도가 급격히 떨어져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5,000달러 넘어가면 굶어 죽거나 아픈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체는 대부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민 인구의 수효도 13,500달러를 경계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급격히 떨어지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500달러 이상부터는 사회 부조리 해소, 안정성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3만 불에 인접해 1만 불 시절보다 3배가 늘었는데 왜 체감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를 이스털린의 패러독스라고 한다.] 가령 대만과 일본은 1인당 명목 GDP에서 1만 5천 달러가량의 차이를 보이지만, 평범한 대만인과 일본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홍콩 1인당 GDP의 2배에 달하지만 룩셈부르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홍콩 사람의 삶에 비해 두 배로 우수한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적도 기니와 남아메리카의 우루과이는 둘 다 1만 달러 초~중반 정도의 1인당 GDP를 자랑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인해 생활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적도 기니에 비해 우루과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별문제 없다.
선진국 기준 긍정적인 점
설명에서 앞서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주장은 'developed'란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해프닝에 가깝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
일단 소득에 대해서는 OECD/임금과 세금, OECD/중위 가처분 소득을 참고.
의외로 대한민국의 물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한국의 구매력은 이미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을 넘어선 상황이다. 1인당 구매력 순위에서 200여 개쯤 되는 나라 중 29위 하는 것이 어딜 봐서 선진국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많다. 예를 들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브루나이처럼 적은 인구와 석유의 혜택을 잔뜩 받은 산유국들을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산마리노나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몰타 같은 도시국가들이나 일개 도시규모의 자치지역 내지 소국들 역시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적으며 금융업이나 관광업 위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가므로 역시 한국과 비교하기 곤란하다.
까놓고 말해서, 흔히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일본과 불과 1계단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즉 적어도 소득면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절대로 아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남유럽의 쌍두마차인 스페인(40,139달러, 30위), 이탈리아(39,637달러, 33위)보다 높으므로, 한국인의 소득은 남유럽 선진국들 보다는 더 높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한국은 경제지표에서 비교당할 때 은근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이랑 세트 취급당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의 최소 3대장~~] 그리고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은 아일랜드랑 비슷한 수준이며, 가구당 소득은 캐나다,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다.[* [[11]].]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과 가장 비교대상이 되기 쉬운 일본의 경우도, 해당 통계에서는 20.5%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시간당 실질임금에서는 여전히 일본보다 한국이 근소하게 밀리는 것이 현실이고, 회식 같은 직장 내 문화 때문에 체감되는 근로시간이 긴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히 평균 근로시간 통계만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지양헤야 한다.
교육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OECD/교육지표 문서를 보고 나면 비슷한 소득 수준의 스페인, 이탈리아의 교육 수준에 비해 한국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교육지표는 남유럽 국가와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는 국민의 비중이나, PISA 성적 등이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일단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며,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또는 소폭 떨어트리면서. 과잉 학력이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담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혹사시키지 않는 교육제도와 문화를 갖추기만 하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등록금이 높은 것에 비해 대학생들의 졸업 부채는 적은 편이다.[* 이건 대학 교육은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정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인 부모들은 능력이 닿는다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기꺼이 부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무교육이 끝나면 대학부터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정서를 가진 나라들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OECD/환경지표 문서에도 매우 저렴한 물값, 쓰레기 재활용, 하수처리시설 등 긍정적인 통계가 상당수 소개되어 있다. 한국이 후발 선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 부분은 좋게 볼 수 있다. 다만 환경 부분에서 최악의 지표를 내는 북한과 중국의 오염 문제가 한국에게도 닿아 간접 피해를 보는 중이다.
치안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최상위권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단적인 예로 KBO 리그에서 뛰는 라틴 아메리카계 선수들이 가장 만족해하면서 높이 평가하는 게 바로 이 부문이다.]. OECD/치안 참고. 군사적 대치 중인 분단국가라는 점과 위험한 북한의 존재 때문에 세계 평화 지수에서 엄청나게 평가절하를 당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내부적으로 탄탄한 사회 체계나 선진화된 치안 덕에 상당히 단점이 상쇄되었으며,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전 올림픽들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별화되는 최상의 치안 수준을 자랑했다.
해외에서 출판하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보면 한국이 비무장 상태의 힘없는 여성이 밤 중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매우 안전한 국가라고 나와있고, 옆에 '밤에 좁고 음침한 길로 다니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못해도 선진국 수준은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흔히 인식하는 만큼의 치안 위험성은 다른 나라의 실제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한 채로, '웬만한 나라에서 한국 정도의 위험은 존재한다'고 지극히 주관적인 수치에 입각해 판단한 경우가 상당하다.
한국은 테러에서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지만 국토의 특이성--과 위쪽의 뉴클어어 웨폰과 사랑에 빠진 미친놈 때문에-- 국가정보원과 세관의 항시 검열로 테러 용의자의 입국이 사전에 차단당하며 경찰서마다 배치된 112 타격대, 112 기동대, 지방경찰청마다 배치된 경찰특공대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수도방위사령부와 같이 수많은 군부대의 5분 대기조, EOD, 국군 화생방 사령부 등 테러 발생, 테러 의심 시 초기대응이 빠를 것이다.
OECD/보건의료 문서도 참고. 악질 기레기와 국까들이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같은 주관적 설문 하나만 가지고 만능 요술봉처럼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허접하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주요 질환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민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손꼽히게 건강한 편이다. 2014년 WHO의 지표에 따르면 여성 평균 수명 세계 3위, 남성 평균 수명 18위이며 남녀를 합치면 10위이고, 기대 수명은 남녀 모두 세계 1위다. 또한 여성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90세를 넘은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인의 수명이 60년 동안 급상승했기에 일어나는 통계의 허점이기는 하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s-6.7 문서에서 볼 수 있듯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방역 조치 등의 선진적인 대책을 칭찬하고, "이런 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기관과 시민 간의 신뢰도가 높으며, 정부가 권고하는 개인 방역 지침을 잘 따른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기반이 된 행동이 신천지와 정부의 서투른 초기대응으로 인해 늘어났던 질병 확산속도의 억제에 기여했다고도 분석했다.
선진국 기준 미비한 점
한국은 객관적인 선진국의 판단 기준이 될 만한 지표들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꽤 많은 수의 한국인들은 자국이 상위권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왜 아직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일단 선진국의 기준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선진국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즉, 'OO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진국이라고 쳐줘서는 안 된다, OO은 선진국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등의 비판이 나오지 않고 한국인 상당수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라고 물어보면 흔히 나오는 나라들은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즉, 한국 사회통념에서 인식하는 '한국인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는 '세계 10위권 선진국'인데, '세계 10위권'이라는 말을 빼고 '선진국'이라고만 해버리면 어휘의 차이로 인해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한국의 명목 1인당 GNI는 2018년 기준 40,090달러로 일본, 이탈리아보다 약간 아래에 스페인, 뉴질랜드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여느 수치가 그렇듯이 UN의 인간개발지수 또한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하므로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일례로 2013년 인간개발지수를 보면 영국은 26위로 브루나이와 비슷한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최신 2014년 개정판에서는 14위로 단 1년 만에 순위가 폭등했다. 독일처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직업교육도 재학 중으로 포함시키게 되어, 지수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평균 재학 년 수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실제 평균 재학 년 수로 인해 순위가 높은 독일의 경우, 여성의 32%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12]]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이 지표 그대로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한다. OECD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 통계는 [[13]]을 출처로 하였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 그러나 한국의 비중은 10.2%밖에 되지 않으며, 만일 한국이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면, 근로 문화를 개선할 필요 없이도 평균 근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게다가 이런 방식은 한국의 표면적인 고용률까지 상승된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일제 노동자냐 시간제 노동자냐 하는 문제가 일자리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나, 이 역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정규직 노동자이냐, 비정규직 노동자이냐 하는 논의 중 '한 부분'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파트 타이머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자리의 질이 높다고 보기 힘든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을 놓고 한국의 노동 환경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뛰어나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높은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긴 노동시간이며, 한국의 노동/고용환경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오랜 시간 노동하는 구조를 띄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서구처럼 바꾸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소득 수준을 대표하는 GNI(PPP)에도 문제가 있다. UN은 GNI(PPP)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로그 변환을 취한 값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GNI(PPP)가 43,000달러인 일본과 42,000달러인 한국의 차이는 사실상 무시가 되어버리며, 결국 GNI(PPP)는 평준화가 이루어진 기대수명과 더불어 순위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기대 교육 년수와 평균 재학 년수로 좁혀지게 된다. 평균 재학 년수 통계의 맹점은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 이와 같이 인간개발지수는 절대적 수치가 높은 나라가 개발된 나라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세부적인 순위를 가늠하기에는 좋은 지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우에 따라 무리가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1년 평균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멕시코(2,250시간)가 유일하며, 그 외에 비슷한 나라로 그리스, 칠레, 에스토니아 등이 꼽힌다. 일본도 평균 노동 시간은 1,728시간밖에 안 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43.8시간, 스페인은 38시간이다.[[14]]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시에 한국은 8.76시간, 스페인은 7.6시간으로 1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이 통계도 주의해야 될 점이 2가지 있다. 하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시간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의한 한국의 매우 긴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평균값이기 때문에 한국의 매우 높은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문제다. 물론 초과근로(주 48시간 이상 근로를 뜻함)하는 근로자 비율도 여러 선진국 중에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제일 높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다.[* 배규식, 경제와 사회,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 요인]
임금의 경우도 평균 노동시간도 낮고, 통계를 교란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한국보다 낮은 스페인의 경우 평균 세후 평균 연봉이 20,000유로다. [임금 OECD Statistics] [세금 계산기] 한국의 실 수령 연봉인 2,900만 원과 차이가 없으니 시간당 임금으로 따져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게 된다. 물론 한국인의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며 독일 수준인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충분히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당 임금이다.
거기다가 연금 수령액이 적어서 추가로 연금을 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일단 이탈리아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준으로 월 540유로(80만원)[[15]]로, 30만 원으로 논란이 한창인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다. 물론 이탈리아의 경우 위처럼 국가가 연금으로 인해지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중저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식료품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점도 자주 지적된다. 그나마 임대료 + 식료품 + 교통비 + 공과금 등을 모두 포함한 생활비 자체는 저렴한 편이긴 하다.
식료품 중에서도 신선식품(고기, 과일, 채소)의 높은 물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외국인들을 놀라게 한다. 영세, 낙후됐으며 폐쇄적인 국내 1차 산업 섹터의 한계가 가장 크지만 거기에 신선식품의 수입 구조도 경쟁이 부족해서 FTA로 인한 관세 인하의 후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참고로 한국 물가가 싸다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교통비나 외식비, 공과금이 싸다는 소리다. 각종 서비스 비용도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실제로는 이걸 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하지만 유럽등지에 가보면 한국보다 훨씬 비싼 식당 음식 가격에 놀란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각종 서비스 업계의 인건비가 짜다는 이야기도 된다.
또 한국은 과거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소식을 많이 접한 편이다 보니 선진국답지 않은 높은 부패 인식 수준(국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패도)을 가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부패인식지수는 59점[* 그나마 기념비적인 것은 부패인식지수 조사 이래 2년 연속 사상 최고점을 갱신 중이라는 것.]으로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 인식 국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건데, 세계적으로 보면 180개국 중 39위로, 한국의 1인당 명목 GDP(28위)와 인간개발지수(22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여담
국내에서는 후술할 비관적인 여론이 너무 강하기에 한국인들은 자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국제사회와 세계는 한국을 엄연히 선진국으로 보며, 따라서 그 위치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 요구가 그 좋은 예이다.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을 신흥국으로 넣으려다가 선진국, 신흥국 불문 각국의 격렬한 반발을 맞고 결국 한국 = 선진국 클럽에 편입되어 온실가스 감축 37%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과받았다. 2016년 11월 한국이 결국 37% 감축이라는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고 발효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되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일부러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때의 자잘한 이점을 취하기 위해 선진국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 문서 참조. 오히려 UN에서 한국은 일부러 탄소 배출이나 무역 등에서 이점을 보려는 의도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우스운 상황. 세계 여론에서 이미 한국은 선진국의 기준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수준이므로 정체성 부정도 작작하라고 하는 눈치를 주는 중이니 오래는 못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한국 국민들과 일부 높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개념에 한국은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아무래도 선진국이 되면 그만큼 이행해야 할 책임이 크고 이것이 결국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점도 있기도 하고.] 다만 이건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게 맞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의 경우, 1800년대 중후반부터 석탄 왕창 때우고 증기기관 돌리던 유럽과 북미에 비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립되어 '우리나라가 기술과 운영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인 소유'로 최초의 (동력을 사용하는) 근현대적인 공장이 들어서서 가동한 시기는 1969년이다. 반면에 거의 모든 환경 협약의 선진국 그룹 국가들은 아무리 늦어도(러시아 및 동구권) 1910년대부터 자주적으로 산업 발전을 해 왔으니 이야기가 다르다. 적어도 2040년쯤 돼서 선진국 자동 편입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이면 납득이 가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불평등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다.[* 물론 1969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발전소와 공장 등 환경오염을 시키는 산업 시설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일제 식민시절의 잔재로써 당시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동할 기술 수준이 되지 않았고 전쟁 중의 시설 손상 등의 사유로 대부분 방치하고 있었다. 당장 전기조차도 1950년대까지는 북한에서 사서 썼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발전선으로 원조받았던 국가가 우리나라다.]
물론 한국은 아직도 여러 부분에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덜 성취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의식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다른 선진국들이 수백 년 동안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시행착오와 국론 분열, 심지어 내란까지 겪으며 겨우 이뤄낸 것을 한국은 단 50년 만에 해내야 했으며, 산업화를 시작할 무렵의 상황 역시 전쟁 직후였기에 매우 나빴다. 문자 그대로 맨땅과 맨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했던 나라가 한국이다. 경제적인 부분은 50년 만에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았을지언정 의식 수준이 변화하기에 50년이라는 시간은 분명 짧은 시간이다.[* 더구나 한국은 윗동네 사고뭉치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빠를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잘살았기에 한국은 끊임없이 적화통일의 위협을 받았다. 80년대 들어서 군사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산업화를 내세우기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기존, 그리고 여타 선진국과 차원이 다른 산업화가 필요했다. 게다가 이런 급진적인 산업화를 거쳐 오면서도 2017년에 보여준 민주주의 의식까지 잡은 것은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다.]
선진국 콤플렉스
[youtube(4yfCpo8U3VI)]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아왔다. 한국은 정치적 통합을 달성해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열망이 경제 발전의 연료로써 훌륭하게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지표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왜곡되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대입되는 일종의 파리 신드롬과 유사한 선진국 신드롬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렇게 비판하면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분명 지나친 감이 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국가들조차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나라 같은 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한 질투로 제 살을 깎아먹는 꼴이 될 뿐이다. 이제는 롤 모델을 선정하더라도 복지면 복지, 금융이면 금융, 산업이면 산업 등 '부분적인' 면에서만 롤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지, 덮어놓고 선진국을 따라 하자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 목표도 없이 발전을 꿈꾸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요컨대 선진국은 주관적인 수치(행복도 등)보다는 객관적인 수치(경제력, 정치 체제의 형태 등)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균형이 잡혀있는 국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와 후자를 혼동하면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게 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이라는 명제가 모두가 행복하거나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라는 이야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콤플렉스가 비로소 사라질 듯하다. 한국은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이 선진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들여오는 정보의 여과 또한 이러한 선진국 콤플렉스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다. 보통 해외 토픽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해당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는 소식들임과 동시에 한국에도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이 보통 국경을 넘어 전해지며, 그 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소소한, 혹은 부정적인 이슈들이나 한국의 니즈에 맞지 않는 소식들은 여과되는 면이 있는데 보통 소위 선진국발 이슈들은 그 나라에서 부정적인 이슈들보다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선진국은 이렇다'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며, 이런 식으로 여과되어 들어오는 산발적인 이슈들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실생활에서 실시간으로 수없이 체감할 수 있는 이슈들로 둘러싸인 '현실' 속의 한국인에게 선진국을 유토피아인 그 무언가로 생각하게 한다. 이 때문에 이따금씩 들어오는 선진국들의 사회 문제나 부정적 이슈에 상기된 파리 신드롬처럼 '내가 생각하던 선진국과 괴리된 모습이다'라고 실망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산 외국인, 특히나 한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이라 분류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의 '선진국'이란 개념을 이상 세계 개념과 비슷하게 본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현재의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지금의 한국보다 뛰어난 나라'라 이렇게 발전을 했을지라도 한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즉, 엄친아란 개념이 생성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한국에게 선진국이란 미국의 경제력, 일본의 질서의식, 중국의 경제 성장성,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처럼 각 나라의 장점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그렇기에 현재의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가상의 이상 국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물론 이것이 꼭 단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렇기에 한국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얻을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불거진 서구 선진국들의 대혼란을 통해 이것이 증명되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서구 선진국 사회가 코로나-19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의료체계를 비롯해 각종 사회망이 맥없이 무너져가는 와중에 그 서구 선진국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방역과 대처법은 물론,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로 대표되는 시민의식 등이 매우 크게 평가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 문서의 '외신 및 기타 언론' 참조.
한국인이 생각하는 GDP 만능주의와 함정
한국인의 선진국 콤플렉스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자 해서 생긴 것뿐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치권 혹은 통치자들이 계속 부추겨 왔기 때문에 생긴 집단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은 주로 GDP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1인당 GDP가 몇 달러이면 선진국이니 조금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라는 총소득 지상주의적 경제관을 국민에게 주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1990년대에는 1만 달러[* 말 그대로 선진국의 마지노선이었다.]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고, 2007년을 전후로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8년 3만 달러 돌파하면서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4만 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자는 주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중진국 함정/한국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걸 계속 부추기다 보니 신(新)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실제 서방선진국이 2만 달러를 달성한 것이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물론 당시 2만 달러의 가치는 지금의 2만 달러와 다르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4만 달러를 달성한 인구 5천만 이상 나라와 연도는 다음과 같다. 일본 1995년(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초엔고로 인한 달성이라 2010년으로 보는 경제학자 견해도 있다), 미국 2004년, 영국 2006년, 프랑스 2007년, 독일 2007년,이탈리아 2008년.
그러나, 카타르 등의 중동 석유 부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지만 아직까지는 IMF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등의 국가들은 그 나라의 주류 민족/국민들은 매우 호화스러운 생활/복지를 누리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열악한 대우를 받는 외노자로 채워져 있다.
부연설명으로, 보통 소득지표는 시장 환율로 환산한 값과 PPP(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2가지가 같이 사용된다. 통상 국민 생활수준에 1인당 GDP(PPP)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명목 환율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명목환율로 실제로 구매력 상승이 가능하며 또 PPP가 오히려 국민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내주기도 하기에 상호보완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오늘날 공산품의 경우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니 수출, 수입에 제약이 적은 물건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일물일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동산 가격, 서비스업은 이민의 장벽 때문에 일물일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목임금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나라에서는 1인당 GDP가 같다 하더라도 생활수준이 훨씬 높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자면 대만의 경우는 1인당 GDP(PPP)에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졸자 초봉은 1,000만 원 vs 4,500만 원으로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근로자 전체 평균조차 1,600만 원 vs 5,600만 원으로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 물론 GDP에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만의 1인당 해외 순자산(세계 5위 정도)으로 인한 소득 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GDP(PPP) 개념과 매치를 시킬 수 없지만, PPP 개념을 아는 사람이라면 '질'을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면 된다.] 대만의 물가가 영국의 물가보다 저렴한 건 맞지만, 대륙제 아이패드를 임금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나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해진다. 또 다른 예로는 홍콩이 있다. 홍콩의 경우 1인당 GDP(PPP)가 시장 환율에 비해 1.4배가량 높아 물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뉴욕 맨해튼보다도 비싼 임대료 및 집값으로 인해 전체 생활비가 하늘로 치솟아 버린다. 한국도 월세가 높은 편이지만 거기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홍콩 월세가 탄생할 정도. 생필품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가 구매력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명목의 달러 환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 세계 금융 상황 및 대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엔고가 된다고 한들, 일본 국민이 일본 내에서 엔고가 된 비율만큼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을 경험할 리가 없다. 물론 자국 화폐가치가 절상되면 물가가 떨어져 구매력이 오르긴 하지만 무조건 국민소득 상승분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 간단히 자신이 받는 금액에서 급격한 엔고로 20% 엔의 가치가 올라간 것과, 환율은 변동 없이 20% 엔화를 더 받는 것은 달러 환산 시 같으나, 사실 이는 경제적인 영향에 미치는 것도 물론이고 개인 소득 생활에도 차이가 크다. 여하튼 명목 달러 환산이든 PPP 환산이나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PPP의 환율로는 해외의 물건을 수입할 수 없고 또 환율가치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므로 명목을 베이스로 PPP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정도가 무난하다 할 수 있겠다.
관련 문서
* 제1세계 문제 * 부패인식지수 * 언론자유지수 * 민주주의 지수 * 국가별 1인당 GDP 순위(명목) * 가처분소득 * 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