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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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

* 경제 관련 정보

개요

|| 파일:external/thimg.todayhumor.co.kr/1408172680115.jpg || || 적절한 예시.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모습이다. [br] ||

복지(福祉,welfare)란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한 삶'을 말한다. 보통 국가가 국민 전체의 삶의 기준을 높혀 행복 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듯이 꼭 국가 주도로 삶의 국민의 행복증진을 실시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위해 베푸는 각종 혜택과 서비스 따위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정책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복지를 자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위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주도로 국민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은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집 앞에 공원이 생긴다거나, 지하철 역이 하나 더 개통된다거나, 버스 정류장이 늘어나는 것 등도 일종의 복지이다.

다만,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것도 입장 따라 상충되기도 하는 터라 논란이 좀 있기도 하다. 가령 한센병 환자의 '행복'을 위해 접근성 좋은 지역에 한센병 전용 의료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면, 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 입장에서야 이를 복지라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은 불미스러운 소문과 지가 하락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행복'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드는 소위 님비현상이 있다. 또 거리나 건물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 역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을 주는 복지지만, 길빵을 일삼는 흡연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늘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담배 가격을 과거처럼 저가로 묶어두어 공급하는 시책은 흡연자/비흡연자간 입장이 반대로 적용된다.

복지에 대한 관점에는 복지가 지나치게 세금을 늘려 성장을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는 이론과, 복지로 사회 혜택을 늘려야 중산층이 늘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논리가 있으며 이 두 이론은 항상 대립해 왔다. 실제로 '복지'와 '세제혜택'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볼 경우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과 손실이 있다. 일단 혜택에 대해 논할 경우, 몇몇 복지제도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바[* 대표적으로 의료와 연금 등이 그러하다.] 개인의 복지서비스 소비의 구매단가가 하락하는데에서 오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해 논할 경우, 개인이 대체로 국가가 강제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매당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손실이 있다. 이 외에도 소득 분배 등에 따른 손익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복지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뚜렷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론과 이유 불문하고 국민 전체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나뉜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부조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드는 대신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큰 반면(예를 들어 복지혜택을 나누는 기준이 월급 100만원이라고 할때, 101만원을 버는 사람과 99만원을 버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며 선별적 복지보다 전체적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 대신 국가 전체 규모의 거대 복지를 통해 복지 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하여 선별적 복지에서 한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서 나오는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이 각자 복지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경우 자칫 잘못되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해택을 받을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그런 필요가 없는 중산층이나 무임승차자들이 복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만, 보편적 복지도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여 중산층만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즉, 수혜자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은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둘 다 부담해야 한다. 즉 일반인들이 아는 보편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보편, 선별 복지는 구입 및 운영 비용 대비 얻는 복지 서비스나 만족도의 편익의 비울이 저마다 다르기에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고 볼 순 없다. 각 나라 국가의 정치, 경제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게 특징이나 대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얻는 복지 편익도 조금 받겠다면 선별 복지를, 비용을 높게 지불하더라도 편익을 더 추구하겠다면 보편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세원 확충 등이 제약을 받는 상황일 경우 보편적 복지의 결과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폐해 역시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이른바 저소득층이 보편적 복지나 큰 정부 따위를 반대하는 보수 정치 집단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티파티가 대표적이다. 다만 티파티는 중산층 등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 불황이나 노령화가 심각한 경제적 환경상 저 북유럽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가급적 빈곤층 위주로 정책을 꾸려나가고자 한다.

이 점은 특히 복지 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이 폐해는 더 심하다. 가령 복지 제도의 일종인 연금 수급 요건 중에는 일정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노동 시장에서 상위권에 대체로 포진해 있다. 그리고 질 좋은 대기업 일수록 인력 관리가 잘 되어서 복지 제도 적용과 관해 파악이 쉽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파악이 어렵다.

복지 제도를 둘러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결 구도는 의외로 많은 복지 제도들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수 있다. 가령,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식 연금 보험도 나중에 갈수록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일정 조건이 되는 상위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했다. 이의 반대 개념이 이른바 베버리지 시스템으로 소수를 두텁게 보호하기보다 다수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시 훗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갔지만 초기에는 일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시스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 가령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싯적에는 소학교만 나와도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도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연금은 단순한 소득보전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후불임금적 속성을 띄기도 한다.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차별적 복지를 계속할 경우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복지를 펼치는 경우 국가재정을 망치는 해악이 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한다.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그리스, 나우루 등이 그 예이다.[*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과거에 선진국이긴 했으나. 선진국 대접을 받으며 잘 살았던 당시 중공업등 2차 산업이 전무하고 농업, 목축업등 1차 산업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어서 국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였다.결국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을 맞게 된 이후에는....망했어요]

문제는 어느 수준이 '경제력을 넘는 수준의 복지'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 선별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경제력 및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선을 맞추기가 무진장 어렵다.] 사람 A에게 물어보면 ㄱ국가는 복지 때문에 망했으니 ㄱ국가처럼 하면 한국도 망한다고 하고, 사람 B에게 물어보면 ㄱ국가의 사정에는 유가하락, 세계 경기 침체, 전쟁, 독재, 대규모 사건사고 등의 사정이 있으니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

공산주의 몰락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소련이 망한 것도 유가하락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하기 전에는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본받자](2007) 그런 관계로, 대규모 정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소규모부터 실시하여 현실성부터 파악한 후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게 좋다.

복지국가는 재정충당을 위해 엄청난 고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율이 높으니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기업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을 쳐서 정작 본국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실업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금 유럽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견디지 못한 국가에서 복지지출을 줄이자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예산/비교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과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더 중시하는 일본과 미국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리는 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들 두나라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금내기 싫어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 정책을 20년넘게 시도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건 꿈도 못 꿀 얘기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세금 쏟아부을 만한 큰 시련을 겪었으니..... 버블붕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물론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복지 비중이 낮음에도[* 이의 경우 고려대학교 윤석명 교수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복지제도를 실시한지 얼마 안 된 점. 또한 아직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고령화 수준이 서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불구하고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부채 비율이 더 낮고, 미국과 일본 같은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일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사회체제를 바꾸어갔으며(예를 들면 영국) 아예 사회체제 자체를 바꾸진 않았더라도 상당수 유럽국가들도 복지축소를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하기도 했다.(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의 스웨덴은 우파 [[1]]이 집권했었다. 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을 잃고 2014년 좌파 연합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대신 극우파도 약진한건 함정~~[[2]]) 2017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는 이른바 '국민의 집'(folkhemmet)은 그저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미국인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정확히 말하면 복지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이 좋지 않다. 칼뱅주의 윤리에 기반해서 건국한 만큼 무능한 자를 먹여살리는 건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대죄라 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 특유의 능력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그들은 복지에 대해 국가가 모두에게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약탈해 정부 마음대로 나눠주는 권리로 간주하여 이는 그들 사회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 빈자든 부자든 미국에서 이런 인식엔 차이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정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혜택을 받느니 그냥 확실하게 세금 덜 뜯어가는게 낫다는 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 지출이 낮은 대신, 부자들이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자기들이 직접 돈을 쓰는건 그다지 아쉬울게 없을 뿐더러,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주로 대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은퇴후 자체적으로 재단을 세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반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미국 부자들이 많이 벌어놓고 기부는 그동안 번 돈에 비해 정작 조금하면서 생색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그 기부금이 많아보여서 그동안 번 돈과 비교할 생각이 안드는건 함정~~] 즉, 미국인들은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을 일종의 '강요적 기부'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 각 주에 따라 달라서 민주당 세가 강한 동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선 복지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이다.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 시민들은 미국인과 정 반대의 논리. 그들은 미국 부유층의 기부를 위선적인 이미지 관리로 보고 있으며,[* 물론 유럽 사람들이 기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앞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적어도 미국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이 641달러, 유럽은 46~47달러 정도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딱히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의 기부를 위선으로 취급할 것은 못된다. (라구람 라잔의 폴트 라인에서 발췌) 하지만 이는 유럽인들의 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성이 있는 유럽은 기부보다 세금을 더 내는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편이다. 가령, 금융위기 당시 미국 부자들은 기부를 했지만 유럽부자들은 세금을 더 냈다. 즉 유럽인들에게는 자의적인 조세 추가 부담=기부인 것.] 국가의 개입 하에 사회 양극화를 막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의상 양극화 문제를 소득재분배 문제로 본다면 이에 관해서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의 경우는 그나마 개인의 재산권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 여길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경우 그 자체로 생존권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사회적 위화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감정이다. 윤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개인의 감정을 일일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유럽인들의 인식에는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같은 시민사회 운동이 발달한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유럽권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보편적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북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하며 그게 최고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라서,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 내고 같은 복지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의 분배는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나라별 부의 분배 참고]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 요즘은 경제 악화나 감세, 노령화 등의 요인 때문에 스웨덴 역시 이런 보편적 복지를 이전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령, 연금의 경우 스웨덴은 아예 보험료는 일정하게 받으나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얼마든지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컨트롤~~이라고 쓰고 삭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은 국민 세금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보장한다.]

대한민국은 좀 케이스가 애매한데, 복지항목이 OECD의 복지 항목과 다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 지출이 전체 GDP의 45~60%에 달한다. 철도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재 역시 복지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미국식이냐 북구식이냐 식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오히려 직접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가 썩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다. 좌파 일각에서는 OECD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복지 수준이 멕시코와 동급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지만, 당연히(...) 각 나라에서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바로 차이를 알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는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복지만 가지고 운영 할 수 없다.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정책의 분야 및 집행 방식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만 해도 교육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형태를 운영한다. 반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경우에 따라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정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만 봐도 건강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며, 국가 장학금 제도 등은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의 관건은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느냐, 또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의 가능성에 달려있다. 같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시행정 류의 실속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과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금과 경제활성화 같이 높은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정책'은 액면가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에 불과한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복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고려[* 세금과 복지를 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그것을 줄여나가야 한다.]가 필요하다.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유럽 재정이 막장이 된 것은 조세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스웨덴같은 곳이 그나마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다 조세 덕이다.

한국의 복지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국내에서도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신자유주의 국가 미국보다도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났다.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치권에서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 정국 당주요 모든 후보들이 복지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웠고, 특히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누리교육~~ 복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다.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40여년 후 고갈된다는 식의 재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공약들의 현실성 역시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감이 있다. 다만, 이건 박근혜 만의 문제는 아니고 무상복지나 경제민주화같은 키워드가 대세를 타서...) 이를 두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일찍 복지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 재원 문제 해결책에 대해 진보계열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부유층 중심의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층은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약 철폐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약 재원을 국채 사용, 부가세 증세, 국민연금 폐지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자는 이야기도 많은데, 각 방법 모두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 법인세를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와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후자를 상정한다.] 증세의 경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환경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나아가 노동시장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만 법인세 내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낸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노동시간 조정이 어려운바 그나마 왜곡이 덜하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관해 고소득층에게만 세금을 전가하자는 식의 주장이 만연한 점이 문제가 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탈세 내지는 절세 여지가 더 높아 비효율이 심각해진다는 점은 둘째치고, 더 결정적으로 그러기에는 고소득층의 수가 적다. 그나마 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략 4~5천만 수준이면 상위 10% 근로소득자에 들어간다.]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나왔듯이 증세 자체를 반대하건 그 방법에 대해 반대하건 최근의 연말정산 관련으로 나타난 사실상의 증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자본 과세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더 감시가 어렵고 노동에 비하면 개인이 변화시키기 쉽다. 따라서 회피가 더 쉽다. 참고로 노동소득, 자본소득 불문하고 대체로 최상위 부자일수록 탈세 스킬은 더 강하다. 가령 맨큐는 워렌 버핏을 '탈세의 달인'이라고 깐 적이 [[3]], 이건희는 한국 세법 발전에 실시간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채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고,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스웨덴도 부가세율은 대한민국의 몇 배는 된다. 거기에 더해 담배같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재화에 차등과세하는 등의 차선책도 많다.]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청,장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지급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50년까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지급을 하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로는 의료보험처럼 적자폭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게 된다. 거기에 더해 가뜩이나 국민연금은 수익률 낮은 공공사업에 땜질한다고 이미 상당수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복지제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친히 국민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 보험 가입 등 자체 준비를 요구했을 정도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여타 OECD국가들과 달리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도입 시기가 상당히 최근이라[* 1988년에 제한적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했다. 반면 일본은 동 제도를 1942년, 독일은 1884년에 도입(얘네가 이거 원조)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도입 짬밥은 대충 7~80년은 된다.] 아직까지는 연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레벨에 불과하다는 점, 인구 고령화 현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점[* 물론 이것도 지금이나 그렇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레벨이라 몇십 년 뒤면 OECD에서도 수위급을 달리는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 경우 지금의 혜택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추세다.]을 고려하면 복지지출 비중이 OECD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다.

복지 과잉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 진영에서 복지병, 복지과잉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이 몰락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복지성 포퓰리즘 정치를 지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국가 경제가 무너졌다고 비판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 국가들의 경제가 붕괴한 이유는 복지과잉으로 인해 게을러 빠진 국민성,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와 1940,50년대 후안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집권 당시에 주도하였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다.

복지가 성공했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세세하게 뜯어보면 굉장히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일본과 정반대로 자산격차 지니계수가 무지막지하게 크며, 발렌베리같은 상류층들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질이 낮은 이민자, 난민들에게까지 복지를 베푸는 과정에서 치안 악화와 도덕적 해이를 신경쓰지 않아 국내외로 거센 조롱을 받는 상황이다. 마이클 부스가 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지나친 복지로 인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북유럽에서도 2010년대부터는 기존의 좌파 정권들이 몰락하고 벤스터당, 회위르당같은 우파 정권들이 대거 득세했으며, 복지 축소와 감세로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승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거기다, 복지도 돈 없으면 못 한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에 국민 1인당 약 2억원 (인구 500만명에 1000조원)을 적립하고 있다. 이만큼 돈이 남아돌려면 한국의 경우 1경원을 적립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국부펀드에는 500조원 (앞에서 설명한 값의 5%에 불과함) 정도밖에 없다. 복지 부족론자들은 증세해서 재원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다 알고보면 전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덴마크처럼 하위 40% 이상의 국민이 소득의 59%를 세금으로 낼 경우 세전 2400만원 받는 한국인은 세후 2188만원에서 세후 984만원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증세에 대해 그 정도 각오가 있을 때만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복지 부족론이 말하는 소위 '빈곤선'이 빈곤에 처한 한국의 현실을 의미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세계 기준의 빈곤선은 2015년 기준 하루 1.9달러. 이 수준의 빈곤계층은 한국에선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기초수급자 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빈곤선(빈곤갭)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중위소득의 xx%', '국민 평균소득의 xx%' 같은 식으로 계산하는 학자들이 많다. 빈곤층인 A가 있다고 하자. A는 별다른 기술이 없기에 여러 해가 지나도 똑같은 소비수준을 누린다. 그런데 가난하게 자라던 청년인 옆집의 B가 어렵고 하기 싫은 이공계 공부를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제조업 회사에 입사한 뒤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세후 4천만원 이상 받으면 A는 빈곤선 개념으로는 점점 빈곤해진다. B가 A를 착취한 게 아니다. B가 국민 중위소득과 국민 평균소득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A가 예전이랑 똑같이 벌어도 빈곤선에서 멀어진 걸로 측정된다는 것이다. 실상은 B가 낸 세금이 증가하므로 A의 절대적 생활수준은 소폭 상승하게 된다. 이럴 때 빈곤갭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B가 어려운 공부를 하든 말든, 어려운 일을 하든 말든 세후 소득을 못 늘리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소위 "교수도 청소부도 비슷한 월급을 받아 굳이 경쟁하려고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입시위주 교육도 해소된 이상사회"를 말한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B는 "어차피 근로소득으로는 답이 없다, 일자리에서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집에 가서 금융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걸 막겠다고 금융소득도 완전히 잡으면 그때부터 B는 세금이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예: 암시장 (장마당), 미신고 과외)에 골몰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A의 소비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

복지부족론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주장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0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 2017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으로, 지니계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점점 균등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복지부족론자들은 진정한 빈부격차는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간과한 셈이다. 참고로 복지가 성공했다는 북유럽 국가의 자산 빈부격차는 아프리카급으로 막장을 달리고 있다.(이에 관해서는 스웨덴과 덴마크 문서의 하위 항목들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사 결과를 참조하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과는 별개다. 복지 과잉론자들은 똑같이 복지 예산을 쓰더라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눠주기보다는 그 예산을 지렛대삼아 '가난한 계층의 생산성을 강화'시켜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 과잉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제 역시 비판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사람을 납치 감금한 뒤 섬노예를 시켜놓고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우기는 식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25%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수준이 점차 상승하여 중위소득 (시급 약 1만원)의 75~100%에 달하는 것은 복지 과잉론에서는 실업률을 증가시켜 실업자가 된 계층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본다. 이 제도 하에서는 기초수급자 이상의 생산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지닌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시급 6,470원에서 10,000원으로만 인상하더라도 전국민이 법을 지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약 3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 임금근로자 1,800만명 기준]

복지 부족론자들은 틈만 나면 선천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언더도그마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발상임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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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과잉론이 주장하는 몇몇 국가들의 몰락은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와 정치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경제 몰락의 1차 원인이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남미에서 잘 사는 강대국이었다가 복지 몰락의 사례로 거론되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에서 1950년대 페론 대통령이 서민 복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훨씬 이전인 1929년 미국발 대공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경제적으로 크게 몰락했던 적이 있다. 게다가 1910, 20년대 당시 과거 선진국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도 산업 기반이 중공업등 2차 산업이 거의 전무하고 농업, 축산업, 어업등 1차 취약 산업들 뿐이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부실해 외부의 충격에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국가였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널리 알려진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도 복지와 포퓰리즘이 국가 정치,경제발전에 악영향과 혼란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석유 광업과 농업 중심의 취약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경제 쇠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4]] 2014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10~20위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 비율은 OECD 32개국중 31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멕시코 다음으로 꼴지인 수준이다. [OECD 최고 수준]이다.

[세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기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 아동은 68만명]이고, 2014년 기준 빈곤갭[*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기준 중위소득의 50%)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 비율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빈곤갭이란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기준 중위소득의 50%)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다.

또한 물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2018년 기준 7530원)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으로, 그나마 있는 복지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에서도 세모녀가 받을 수 있었던 지원제도도 존재하기는 했다.[[5]][* 주의할 것은 링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제도 자체는 존재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았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문제는 홍보의 부족과 복잡한 선별제도가 전형적인 관료주의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와 결합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발표에서는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해도 한국 복지수준이 ‘OECD국가 중 꼴찌’]로 드러났다. [[6]], [[7]]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도 좋지 않다.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 수준이며 가계부채도 1200조를 돌파하는 등 여러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중이라, 복지 담론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한국의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불평등을 보여주는 GINI 계수가 낮은 편이다. 독일과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이다.[[8]] 다만 최근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심화되면서 실제 체감되는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일수도 있다. 물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므로 일찍 처방하는 것이 실제로 현명한 반응이다.]

기업 복리후생

수당, 혜택, 포상, 동호회, 휴게실 등 임직원 복리 후생 정책을 말한다. 총무 항목 참조.

관련 항목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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