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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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청소년 성매매(靑少年性賣買), 원조교제||

||일본어||援助交際(えんじょこうさい)||

||영어||Compensated dating, Enjo kōsai[* 일본어 원조교제(엔조코사이)를 그대로 음차한 것. 위키백과 서양권 언어판의 항목명은 거의 모두 영어판과 비슷하게 음차하여 표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span id='13'>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span>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의미한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다고 보고, 강제냐 합의냐, 금품을 줬냐 안 줬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단, 성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성 매수자를 기만한 경우 성매매로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성 판매자가 만 12세인데 만 13세라고 사기를 치고 성관계를 하고 외견상으로도 명백히 만 13세 이상이라고 보일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줬으면 성매매로는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고,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시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개요

* 상위항목 : 범죄 관련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include(틀:불법)]

http://img2.ruliweb.daum.net/mypi/gup/81/1502_1.jpg?width=600 정글피쉬2의 한지우.

http://imgmovie.naver.com/mdi/mi/0377/C7757-36.jpg 사마리아 중 한 장면. 촬영 당시 배우 곽지민양은 실제로 고3 여고생이었다.

사례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본래는 일본어에서 들어온 원조교제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청소년 성매매라 칭한다.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가 등장하였다. 왜냐하면 '원조교제'에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도우며(원조) 사귀기(교제)'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월 초에 몇몇 중고교생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역 원조교제'를 한 것이 [[1]]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단, 성인과 미성년이 사귄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좋아서 사귀는 경우라면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연하겠지만)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사귀는 과정에서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대가성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만 13세 이상일 경우 성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남녀 안 가린다. 그런데 여성 가해자의 경우 넣을 성기가 없어 삽입해도 무조건 유사강간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남성 가해자에 비해 형량이 적어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 가해자도 삽입을 하기보단 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 기껏해야 강제추행이 된다. 상당히 역차별적 요소가 보이는 법규인데, 이 조차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부분(즉 남성이 유사강간이나마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2012년 12월에 신설된 것이다.]--다만 절도죄는 해당된다.--

영어권에도 비슷한 개념의 단어로 'Sugar Daddy'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젊은 여성에게 일정하게 금품을 주고 성을 사는 중년 남성을 뜻한다. 다만 원조교제와는 다르게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 일종의 스폰서에 가까운 의미. 물론 꼭 여성이 아니라 남자를 살 때도 있다. 그런데 충공깽스럽게도 샘 해밍턴이 이 이름을 단 카페를 차려서 이태원에서 영업중이다. 원조교제라는 뜻을 직번한 'Compensated Dating' 이라는 말도 쓰인다.

마광수는 원조교제를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악법이라고 [[2]]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도 신상 공개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정족수인 6명이 안 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일본의 청소년 성매매

일본에서는 엔조코사이(援助交際)라고 하며, 한국어 원조교제와 같다. 속칭 텔레쿠라라고 불리는 텔레폰 클럽이나 넷쿠라라고 불리는 인터넷 클럽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의 만남사이트 같은 것이다. 겉으로 보면 클럽은 중계료만 받고 원하는 조건에 따라 여학생들과 남자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만 하므로 합법적이다. 원조교제를 조장하지 않았으니까. 그 뒤에는 금품을 주고 모텔로 고고씽 하는게 대다수지만 사생활 영역이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성 의사 결정권이 만 12세[* 스웨덴은 15세. 한국은 13세, 유럽,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6~18세]이기는 하나, 실제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모든 현의 조례에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매춘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원조교제는 불법이 맞다.

학생시절 원조교제에 뛰고 관서원교로 마이너 데뷔(?)했던 학생이 AV업계로 메이저 데뷔한 사례도 있다. 초딩때 관서원교에 나온 치하루(Chiharu)를 얘기하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한 유명인

  • 시마부쿠로 미츠토시
  • 이경영[* 이전까지는 이경영이 꽃뱀에게 당한 것이고, 미성년자인줄 몰랐으며, 해당 여성이 사과했다고 적혀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경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여성과 가족에게 피해배상 소송까지 걸려 패소했다. 해당 여성이 꽃뱀이라거나, 사과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경영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유죄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 송영창
  • 이수
  • 고영욱[* 법원의 판결에서는 성폭행이라고 결론이 났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조교제 사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약간 있었다. 나쁘게 말하자면 인면수심의 로리콘 좋게 말하면 나이를 속였다고 억울해하는 피해자(...?)]

청소년 성매매를 다룬 작품

* 바운스
* 사마리아
* 컬러풀
* DEEP LOVE : 아유 이야기 - 소설가 Yoshi의 휴대폰 소설 시리즈 'Deep love' 중 첫번째. 만화화、영화화 및 드라마화되기도 했다.

관련 항목

* 스폰서
* 원조
* ~~토야마 나오~~

[각주] 분류:성(性)분류:아청법상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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