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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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제강간이란, 상대의 동의를 받아 실질적으로는 강간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고,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시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서 참고.
만 13세 이상의 경우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니라 제302조의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를 적용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만 13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제302조는 위계 (속이거나 유혹함) 또는 위력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압박)을 동원해야 성립되지만, 제305조는 성관계를 가지기만 해도 성립된다.
정신지체아 의제강간
정신지체아(지적장애)와의 성관계도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합니다.
지적장애년들 로린이들처럼 순진하고 순종적이라 존나 꼴리네.
법률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사례
- 사귀던 여친이 지적장애 3급.jpg
2016.8.29
19)사귀던 여자애가 지적장애3급 이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여자친구는 20살 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순진하고 취향이 독특한 여자앤줄 알고 호감을 갖게 됬습니다.
거기다 제 이상형처럼 날씬하고 귀엽게 생겨서.....
같이 알바를 했었는데 주위에서 걔가 날 좋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물어보니깐
제가 너무 좋다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기념일때 갖고싶은거 물어보니깐 타요타요 장난감이랑 요괴워치 장난감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줬는데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건처음봤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크레이지 아케이드란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운영자를 사칭해서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여자친구는 순진하게 줬나봐요
아이템이랑 돈 다 잃어서 그날 하루종일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귀다가 최근에 처음 관계를 갖게 됬는데 체외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왜 그걸 몸에 뿌려??'라고 물어봐서 '임신할까봐 그래'라고 했죠.
그러니깐 '그게 들어가면 임신 하는거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한걸 눈치체고 제가 캐물으니깐 사실 지적장애3급 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안해서 미안하다고 우는데 달래주고 괜찮다고 토닥여 줬습니다.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을 찾아보니깐 10~12살 정도라고 하는데
몸은 다자랐어도 아직 초등학생인 애한테 제가 뭔짓을 한건가 싶고
제가 범죄자가 된거같고 범죄를 저지른거 같기도 하고ㅠㅠ
죄책감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
https://www.instiz.net/pt/4037936
- 여자친구가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남성이 내린 '결심'
2017.10.22
이에 자신도 지적장애 3급이라고 밝힌 누리꾼 B씨는 "일반인들과 이야기와 상호 작용 잘하는 편이지만 단 문제가 일어날 때 대처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Q에 따라서 정신연령이 다르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친구도 자기 장애를 창피해서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위로했다.
답변을 확인한 A씨는 의외의 글을 남겼다. A씨는 "감사하다. 나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여자친구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시설 봉사활동을 같이 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여자친구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시설 봉사활동을 같이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많은 답변이 올라와 급하게 채택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123892
-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지적장애(경계선 지능)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6.9.23
http://pann.nate.com/talk/333575638
안녕하세요 저는 6년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최근 들어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는 올해 28살로
올 여름을 기점으로 딱 6년이 되었고 제가 군 제대 후
잠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식탐이 많다.
2. 무슨 일을 배울 때 남들보다 느리고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3.남을 잘 믿고 남이 하는 말에 쉽게 넘어간다.
4.드라마는 관심이 없고 만화영화를 좋아합니다.
5.감정 표현을 자제를 못합니다.
예전에 무슨 문제로 화를 조금 냈더니
울먹울먹 하더니, 식당에서 어린애가 울듯이
"흐에에엥"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미안해요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사람많은 식당에서 그렇게 웁니다. 당연히 주변은
술렁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도 그럴것이
생각해보시면 30살 가까운 여자가
어린애처름 "흐에에엥"하고 울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느끼실 겁니다.
병원 내 까페에서 여자친구는
커피 마시고 있으라고 하고.... 병원을 나와
담배 몇대를 피우면서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저는
순수하다 착하다. 말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이기
때문이었더군요... 미치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알바를 끝나고 학교에 복학 했을 때
용인에서 충남공주까지 밑반찬이며, 제 원룸 청소며,
손 수 써준 편지며 너무 고맙고 꼭 결혼
하고 싶었던 여자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되니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하면서 과연 정말 결혼을
하면 내가 감당 할 수 있을까?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이러한게 유전되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가지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아파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