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 상위 항목: 섬노예
개요
2014년 2월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서 장애인을 약취 유괴하여 감금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사건의 상세
||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4/02/07/60633251.1.jpg || || 피해자가 보낸 편지 ||
피해자가 보낸 편지의 원문을 그림파일에 나온 부분만 써 보면 다음과 같다.
||영등포 역전에서 있는데 있어 하룻밤 잠 재워주며, 먹을것도 주고 , 잠자고 도 소개시켜 주겠다며 유인하여 목포로 데려 지 물라 물어보니 염전일이라며, 어렵지도 힘들지도 있다 . 3개월만 일하라 하며 , 속여 소개소놈들이 겼읍니다. 이리하여 나가지도 못하고 , 연락도 못하게 망에 잡혀 있을수 밖에 없는 사항이 었읍니다. 는 2012. 7. 05 ~ 2014. 1. 11 약 1년 ||
중간에 짤린 부분이 많으나, 정확한 경위 파악이 가능하다.
2008년 11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씨(48)는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업소개 업자 고모씨(63)를 만났다. 두 끼니를 사준 직업소개 업자는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모 외딴 섬에 있는 홍모씨의 염전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고모씨(63)는 3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모씨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는 와중에도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 년간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다. 채모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는데 피의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후술).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씨(40)씨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되자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주기 싫어서 가출을 하고 10년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모씨는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63)를 만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이씨를 따라갔다. 김모씨는 홍모씨의 염전에서 월 80만을 받고 3개월 간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모씨는 홍모씨에게 몸값 100만원을 미리 받고 김모씨를 팔아넘긴 것이었으며 섬에 억류되어 채씨와 같은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세 차례 시도했지만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마다 매번 마을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다. 그때마다 매질을 당하고 홍씨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게 되었다. 홍씨는 "한 번만 더 도망을 친다면 칼침을 놓겠다" 고 협박했다.
이렇게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
홍모씨는 대체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쇠파이프나 각목은 아니고 손으로만 때렸다' 고 주장했다. 흉기를 사용하면 형법상 처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의 조사 결과는 추가를 바람.
사건의 해결
노예주의 감시가 철저하여 전화로는 도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홍씨의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친 다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감춰두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며 홍씨의 감시를 누그러뜨린 김씨는 1월 13일 읍내에 이발을 하러 다녀오는 길에 몰래 틈을 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부쳤다. 편지는 1월 14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배모씨(66)가 받게 되었다. 김씨는 편지에다가 자신이 섬에 갇히게 된 사연을 썻으며, 찾아올 때는 "소금장수로 위장해서 구출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어머니 배모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의 경찰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서 다도해 지역에 잠입했다. 그리고 섬 곳곳을 탐문수사하다가 1월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구출했다.
김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 상봉하여 귀가할 수 있었다. 채씨는 가족과 지낼 형편이 안돼서 영등포에 있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해결에는 폭력에도 자유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용기와 의지, 지혜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혼자서만 도망치지 않고, 같이 노예노동에 시달리던 장애인 채씨도 함께 구출하려 끝까지 애썼다는 점은 대단한 감명을 준다.
입건
서울 구로경찰서는 2월 6일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 주인 홍모씨(48)를, 영리약취·유인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 고모씨를 형사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는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댓가로 홍씨로부터 일인당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고 한다.
염전주 홍모(48)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 는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 질문에 "wiki:"개소리"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라고 대답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천하의 개쌍놈 ~~개 키우는 사람도 그딴짓 안한다~~ 익명의 주민 C씨(71)는 "가족들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 고 발언했다. 기사.
2월 19일 업주 홍모가 수면제를 마시고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기사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홍 모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 그리고 10월 1일, 검찰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지만, 한때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섬노예 사건 역시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다.
사건의 파장
- 해당 지역의 많은 염전 인부들이 임금체불, 폭행과 폭언, 비좁은 숙소와 편의시설 등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기사.
- 사건이 발생한 신안군에 있는 신의 파출소는 사건 현장과 파출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했다. 기사.
-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런 가혹 행위를 해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밖에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자 감금 가혹행위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며 한시적으로라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단속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 해당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기사.
-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문을 받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사.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4일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보호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4일 해당하는 신안군만이 아니라 도서 지역 전체에서 장애인 강제노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구를 했다. 기사.
-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신안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염전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나면 1회 적발시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시 영업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이 일어난 모 섬의 소금생산업자들은 자정결의대회를 열었고 신안군 천일염생산자협의회는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사.
- 이 사건으로 사건이 벌어진 신안군의 특산품인 천일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하락했는데 거래처나 소비자로부터 그동안 먹었던 소금을 노예가 만들었다니 충격이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왔으며 천일염생산자협의회의 대책회의에서는 판매량이 추락했다는 주장도 있다. 기사기사
- 경찰청은 해당 지역 경찰을 감찰하기로 하였다.기사
- 전남도는 천일염 인력 공급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기사
- 3월 들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신안지역을 비롯 염전노예 취약지 일제 조사로 실종자 및 무연고자, 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강요받고 있던 노동자 370명을 발견했다고 한다.# 더 무서운 건 이것조차 --멍청하게-- 사전에 단속한다고 경찰이 공개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단속을 했는데도 나온 숫자라는거다. 경찰이 유능한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찾아도 이럴정도로 막장인건지...
- 여기에 신안군의회 부의장도 노예노동 혐의로 입건되었다, 지역유지라는 자가 공공연하게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셈, 이 지경이 되니 이 지역의 이미지는 이미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중.#
- 3월 15일 KBS 추적 60분이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해당 지역민들의 인권의식 없는 노골적인 노예노동 옹호언행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다. 그나마 양심있는 한 주민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는 바보가 돼 버린다. 인부를 다섯 명 가지고 있으면, 다섯 번째 부자가 되는 동네다"면서 한탄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