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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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hell corporation, shell company

관청의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일단 합법적으로 관공서의 공문서에 등기된 회사지만 실체는 없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부른다. 참고로 역외회사 설립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걸로 탈세를 해야 불법이지. 그러나 대부분의 페이퍼 컴퍼니는 탈세용으로 만들어지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하면 다들 불법회사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불법 페이퍼 컴퍼니 사건으로는 전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파나마 페이퍼즈 사건이 있다.

페이퍼 컴퍼니가 다수 위치한 주요 조세피난처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곳들은 탈세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실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가 걸리면 후환은 책임 질 수 없다.


말 그대로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1]

전세계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하는 건 이런 회사들이 합법적인 절세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인 빌딩을 소유하는 대신에 서류상 외국계 유령회사를 세운 뒤에 그 외국계 유령회사에게 빌딩을 매도하고 그 유령회사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주로 실질적인 물품보다는 금융이나 서류만으로 처리되는 업무만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다보니 관리상의 이유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할 때 자산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ABS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자산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시킨 뒤 증권을 발행한다. SPAC 역시 M&A가 목적인 페이퍼 컴퍼니이다.

'유령 회사'와는 다르다!

유령 회사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유령회사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지만 페이퍼 컴퍼니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한다.

합법적으로 등기되어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등기되어있지 않은 유령 회사와는 전혀 다르다. 유령 회사는 사기 등 불법적인 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지는 않고 회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보여줄 뿐인 반면에, 페이퍼 컴퍼니는 합법적인 절세를 추구하기 때문에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여 법인세가 싸거나 없는 지역에 설립할 뿐이다.

관련된 형태

  • 전혀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조직을 "회사"등으로 칭하고있는 것.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법인이라고 칭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허위로 페이퍼 컴퍼니라고는 부를 수 없다.

  •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립되어 있지만 외관상의 목적과 다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범죄를 포함한 악성 행위의 목적으로 회사를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유령회사라고도 불린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나 관리자가 자신의 이름을 겉에 드러내지 않으려 사용한다.

  • 설립 등기는 이루어졌지만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

설립 후 즉시 또는 활동 중지 후 등기에 존재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은 휴면회사라고도 불린다. 분식회계 등을 위해 악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한다.

페이퍼 컴퍼니로 애드센스 광고료 받기

페이퍼 컴퍼니를 구글 애드센스 광고료를 받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마루마루나 나무 위키처럼 운영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경우 명의는 법인 명의로 하고, 계좌번호는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이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데 아예 법인세가 없는 나라에 법인을 세워 세금 신고의 의무도 벗어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단, 법인에서 이사로서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는 내야한다.

예시

조세피난처 목록

직접 개설해보자

페이퍼 컴퍼니로 곤혹을 치르는 사람 대부분이 윗대가리들이라 그렇지, 의외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마루마루, 수용소닷컴 같은 경우 대한민국 공권력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중이다.


1. 돈을 적어도 150만원, 넉넉하게 200만원 정도 준비한다.

2. 아래 대행사 목록에서 원하는 곳을 고른다.[3]

3. 차명이사(nominee director)와 법인 계좌 서비스를 추가한다.[4]

4. 여권과 가스비 청구서를 찍어서 신원을 인증한다.

5. 1년치 유지비용을 결제한다.

어때요? 참 쉽죠?



참고로 조세피난처도 세율이 다 다르다. 자세한 건 http://blog.daum.net/buckinghaminvest/1191 여기를 참조.

대행사 목록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https://www.offshorebvi.com/


벨리즈 https://www.belize-offshore.info/


파나마 http://www.mossfon.com/


영국 http://www.eacbs.com/


바하마 https://www.sfm-offshore.com/bahamasoffshorecompany.html


케이맨 제도 https://www.offshorecompanycorp.com/faq/cayman-offshore-company-formation-how-it-works?gclid=CjwKEAiArIDFBRCe_9DJi6Or0UcSJAAK1nFv8clfajqAZ1qKU1nHEUo8gKXv_GoLhY3U34LyFYtohxoCom_w_wcB


키프로스 https://www.wis-international.com/cyprus-tax-haven.html


지브롤터 http://www.worldwideoffshore.com/fees/gibraltar-20


시에라리온 http://www.healyconsultants.com/sierra-leone-company-registration/


스위스 http://zcgroup.org/en/virtual-office?gclid=Cj0KEQiA0L_FBRDMmaCTw5nxm-ABEiQABn-VqWIkcUDzhC74RosniF9v4k0l-IExpYqKi9ZMiFUzl9QaAtmN8P8HAQ


세이셸 https://www.offshorecompanyregister.com/


기타 국가들 https://oneoffshorecompany.com/

번외: 역외통장을 만들어보자

보통 돈 많이 내면 패키지에 추가 서비스로 같이 껴주긴 한데 개인 통장도 만들어 주는 대행사들도 있다.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위에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탈세한다던가, 체크카드를 신청해서[5] 페이팔 계정을 만든다거나[6], 광고비를 받는등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좋은 용도는 비트코인 세탁이다. 얼마전 모 성인사이트가 비트코인 출금용으로 만든 대포통장 때문에 걸렸는데 만약 조세피난처에 있는 법인 계좌를 한번 거쳐서 출금했더라면 검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계좌에 10억원 이상이 들어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할지 안할지는 네 마음이다만

참고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때문에 국세청에 네 계좌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명이사(nominee director)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계좌는 걍 세금내자.

대행사 목록

http://www.offshoreprotect.com/Services.html#SPBA

은행 목록

  1. https://www.cibcfcib.com/fcib/index.html[7]
  1. http://www.cayebank.bz/[8]
  1. http://www.bvi.scotiabank.com/[9]
  1. https://europacbank.com/

참조

  1. ↑ 한국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는 재플리시/콩글리시다!'라는 정보가 퍼져있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법인명으로써 'Paper Company' 혹은 'Paper Co.', 'Paper Manufacturer'에 고유명사를 붙여 'Oji Paper Company' 혹은 'Hansol Paper Company' 라는 식으로 사용할 때만 '제지회사'를 의미한다. 일반 명사로 법률에서도 Any company that has no operations, but has a proper constitution, fully formed legal documents, little to zero assets and is registered is regarded as a paper company. 즉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구조 및 설립 관련 법률 문서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 자산은 제로에 가까운 회사가 등록 되어 있다면,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 차명계좌가 합법이다.
  3. ↑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면 구글에 offshore company라 검색해보자.
  4. ↑ 필수다.
  5. ↑ 보통 같이 껴주지만 따로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다.
  6. ↑ 개인용 계정은 이름이 노출되니 카드가 연동되지 않은 수금용 계정을 만들거나 법인 명의로 만들자.
  7. ↑ 캐나다 은행인데 바하마등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8. ↑ 벨리즈 은행이다.
  9. ↑ 캐나다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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