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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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 통장, 카드 등]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__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__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12.31> __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__ __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__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대포통장
- 김순경 19/03/22(Fri)21:19:04 No.54653
아동포르노 제외하고 토토나 망가번역사이트는 대체 왜 그딴식으로 운영하냐? 아동포르노야 미국이 떠먹여주고 국제공조로 빡세게 잡으니 털린다치고 토토나 망가번역은 그냥 사설도박 합법이거나 해외저작권 처벌 안받는 나라에 바지하나 세워서 입출금해주고 코인으로 서버 임대해서 운영하면 걸리고 싶어도 추적 자체가 안되는데 애새끼들 대가리가 돌인지 아직까지 국내에서 대포통장이나 쓰다 잡히는 놈이 대다수
Anonymous 19/03/23(Sat)01:23:25 No.54664
대포통장 쓰면 어떻게 잡히는거냐?
입출금하다가 cctv같은걸로 잡히나?
Anonymous 19/03/23(Sat)14:16:08 No.54752
>>54664
대포통장 및 자금관리는 허씨가 스스로 맡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덜미를 잡히는 빌미가 됐다.
허씨는 5개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통장, 대포와이브로를 사용하고 광고문의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받는 등 나름대로의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대포통장 중 하나가 꼬리를 밟혔다. 부산경찰 사이버수사대는 패거리 중 두 명이 캄보디아에서 전화를 걸어온 기록이 있다는 것과 대포통장의 인출이 인천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Anonymous 19/03/23(Sat)14:17:26 No.54753
>>54752
수사당국은 처음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두 명이 운영자이고 인천에서 출금한 사람은 단순히 출금책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언제서부턴가[* 앞서 언급한대로 허씨가 두 명의 고씨와 자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서로 갈라져버린 시점부터.] 현금 인출과 통화가 모두 인천에서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인출 은행 근처의 CCTV들을 확인하여 동선을 파악한다. 이후 용의자들이 사용한 IP 주소가 은행 주변의 한 오피스텔과 일치한다는 것까지 확인한 뒤 오피스텔을 급습하여 현장에 있던 허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http://hwikis25cffertqe.onion/wiki/index.php?title=%EB%B0%A4%ED%86%A0%EB%81%BC
Anonymous 19/03/24(Sun)20:46:13 No.54833
해외 서버 업체나 해외 메신저 업체 쓰면 국제 공조 수사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해외 업체 쓰다 잡히는 거지. 현지 경찰이 잘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지, 현지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 감청 영장 발급받아서 경찰이 회사 뒤집으면 손 안 들 회사 없음.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은 경찰의 수사 행위를 방해하면 수사 방해로 업체 대표를 형사 처벌할 수도 있으니까.
후진국에서는 외국 경찰이 이런 사소한 범죄로 수사 협조 요청하면 씹거나 건성으로 수사한 경우가 대대수긴 하지만.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4653.html
- #10820 2019-3-25 오전 8:5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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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새끼 사기꾼임 [삭제] 2019-3-25 오후 7:12
2: 병신인가? 대포통장 판매랑 도박 서버 소스 코드는 다른 이메일 주소로 판매해야지. 같은 아이디로 판매한다고 하면 누구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삭제] 2019-3-25 오후 10:45
3: 판매자입니다, 국내 직거래 가능합니다. [삭제] 2019-3-25 오후 11:54
4: >3 다른 품목은 웬만하면 이메일을 따로 파야 의심 안 하지. 한 명이 정혀 다른 품목 두 개를 판다?? [삭제] 2019-3-26 오전 0:36
5: >4 판매자입니다, 전혀 다른 품목이 아닌대 무슨말씀 하시는건가요 사설 사이트 운영시 필요한게 통장,통신,사이트 인대요. [삭제] 2019-3-26 오전 12:35
6: >5 듣고보니 그렇네 ㅋㅋ [삭제] 2019-3-26 오전 12:48
7: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4882.html 이래도 부정? [삭제] 2019-3-27 오전 6:48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820
- Anonymous 19/03/26(Tue)02:41:26 No.5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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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19/03/26(Tue)03:05:07 No.54884
사기꾼임
Anonymous 19/03/26(Tue)03:26:02 No.54885
직거래 하겠다는대 무슨 사기 타령이신지 ㅎㅎ;
Anonymous 19/03/26(Tue)03:59:58 No.54887
딥웹에서 퍽이나 직거래 하겠다 사기꾼새끼야ㅋㅋㅋ
군대 4급도 팔고 마약도 팔고 토토솔루션도 팔고 대포통장도 팔고 니미보지도 팔지그래 애미뒤진새끼라 못파나 ㅋㅋㅋ
Anonymous 19/03/26(Tue)04:55:31 No.54890
능력 없어서 자격지심 세우는건가요 ㅎㅎ;
딥웹이고 지랄이고 연락해서 직거래 하겠다는대 ㅋㅋ;;
Anonymous 19/03/26(Tue)04:56:52 No.54891
그리고 마약은 판적이 없는대 무슨 개소리신지 ㅋㅋ 병신새끼도 아니고 천지분간도 못하고
패드립하는새끼들 특 : 부모한태 사랑못받아서 패드립함
Anonymous 19/03/26(Tue)07:14:00 No.54897
마약을 왜 판적이없음 ㅅㅂ 모텔가면 스머스 프로필에 니 리커셰이주소 아직도잇는데
Anonymous 19/03/26(Tue)07:39:55 No.54898
>>54897 들켰노
Anonymous 19/03/26(Tue)10:15:20 No.54907
이새끼 사기꾼맞음 인증도 사기더라
Anonymous 19/03/26(Tue)14:18:08 No.54919
>54897
모텔이뭔지도 모르구요 안그래도
ricochet 으로 스머스인가 뭔가 하는새끼냐고 한번 연락이 왔었는대 전 마약 한적도 판적도 없습니다
스머스인가가 아고라 대장이면 일부로 제 리코쳇 넣은거같은대요
Anonymous 19/03/26(Tue)14:23:37 No.54921
>> 54404
저기에 smus1004가 위키 반달하면서
똑같은 리커세이 아이디 남겨둠
역겨운 Anonymous 19/03/26(Tue)18:06:49 No.54936
No.39684 더러운 행보는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역겹다 ....
Anonymous 19/03/26(Tue)18:10:13 No.54937
>>39684
진단서 Anonymous 19/03/26(Tue)23:17:01 No.54959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4404.html#q54404
진단서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4882.html
설명
>두 남자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 잠시 다른 일을 보는 동안, 그들 중 한 명이 고깃덩이를 낚아서는 다른 한 명의 외투 속으로 재빨리 밀어넣었다. >정육점 주인은 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알고는 두 남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하지만 고기를 훔친 남자는 자기에게는 고기가 없다고 발뺌했고, 고기를 몰래 숨긴 남자는 자기는 고기를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략) >이솝우화 中, 「정육점 주인과 손님」 [* 대포통장이 생겨나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예금주는 고기를 숨긴 남자가, 사용하는 사람은 고기를 훔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즉, 책임이 분산되는 것.]
大砲通帳
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계좌. 차명계좌라고도 불리며, 장집이라는 은어로 통하기도 한다. 오늘날 입출금 계좌 개설을 어렵게 만든 원흉이다. 그러니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진다.
대포폰과 조합하여 비자금 은닉,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 피싱, 탈세행위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대포통장 자체부터 당연히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범죄 행위이고 게다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기 방조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거 처벌이 불가능했던 차명계좌 개설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의 등장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물론 그렇게 해 준 은행 임직원은 애초부터 처벌 대상이었다[* 형사처분은 아니고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등장한 이후부터.
대포(大砲)는 원래 포탄을 쏘는 무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통장이나 대포차, 대포폰 등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여진 것.
- Anonymous 19/03/24(Sun)15:38:00 No.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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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믿을만한곳 있나요?
Anonymous 19/03/24(Sun)15:28:50 No.54825
ricochet:wlthrf527r53te2x
inno3@torbox3uiot6wchz.onion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4802.html
대포통장 제공과 관련된 사기와 그 결과
파일:attachment/대포통장/daepotongjang.jpg
~~이미 떄문에 라는 단어 속에서 이상함을 찾을 수 있다.~~
이 광고에 넘어가지 말자. 절대 불법적인 일에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는데, 계좌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취업을 빌미로 계좌의 비밀번호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100% 사기이므로 즉시 신고하자.
용돈벌이하겠다고 이러한 '통장(계좌) 삽니다'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자신의 통장(계좌)을 팔아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며, 그 계좌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니 절대로 하지 말자. 용돈 한두푼 벌겠다고 계좌를 팔아버리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책임을 져야하고 또한 금융거래문란자로 등재되어 차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한다. 그리고 대포통장을 단순히 보관이나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취업을 미끼로 월급을 입금할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사기수법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그 피해(그 대포통장이 또다른 범죄에 악용된 것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는 취업준비생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업후 월급을 주겠다고 할때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비밀번호까지 줘야 할 전혀 이유가 없다. 게다가 체크카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유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대체로 '직원용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이유. 당연하지만 체크카드도 타인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하면 안 된다. 게다가 직원용 카드를 만드는 데에는 본인 원래 카드가 필요없고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즉 사기. 무심코 당신이 보낸 카드가 출금매체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대출해주겠다는 미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사기수법도 있으니 주의할 것.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를 끼고 카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름아닌 법인카드인데, 법인 내에서 통용되는 공용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는 사용자지정카드가 있다. 공용카드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원칙이며, 사용자지정카드 역시 대표자가 사용자를 대동하고 직접 만들든가, 아니면 그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그를 대리하여 만들어야 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자 본인의 카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법인카드와 혼동할 수 있어 기재한다. 법인카드는 본래 공용 카드든 사용자지정 카드든 회사의 것(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책임지고 법인명의로 만들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이며, 개인 명의를 도용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함부로 만들면 이미 불법이다. 만약 그런 의심이 든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문의해 확인하고 이상하다면 은행 직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자.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 명의로 직접 신고하면 보복 등의 위험이 있으니 은행서 심사하는 과정에 적발된 것처럼 은행측의 신고가 들어가는 편이 좋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줬다가 걸리면 경찰서 정모는 물론이고 재판에 따라 거액의 벌금이나 콩밥 먹어야하고, 또한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 유무에 관계없이 신규 및 추가 대출이 거절되며, 신용카드는 물론 심지어 체크카드 발급 조차 거절될 수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배드뱅크) 같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용 중에도 강제 해지당할수 있다. 심지어 계좌개설 조차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하다못해 알바도 못한다. 1980년대처럼 두꺼운 월급봉투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한다.[* 부모 마저도 없다면 그냥 통장 없이 돈봉투를 가져다 거기에 돈을 모으던가]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 불가. 은행에 따라서는 요구불계좌를 쓰는건 허용해도 비대면 채널(CD/ATM, 전자금융) 불가를 때려 버린다. 대포통장 개설로 처벌되는 건 계좌 주인 뿐만 아니라 은행 임직원도 마찬가지. 지속기간은 제한 사유 소멸 후 5년간으로, 사유 소멸이 7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2년 동안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판례]는 대포통장 예금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즉, 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자신의 계좌를 함부로 남에게 넘기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넘겨 준 것이 아니어도 해당된다. 즉, 거짓말에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다만 이쪽 계열 사전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은 모르고 피해를 봤는데 자기가 배상 책임까지 물어야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인식하고 손해감을 느낄 수도 있다.]
금융실명제가 이루고자 했던 진짜 목적(차명계좌 개설자, 사용자의 처벌)이 엉뚱하게도 대포통장 덕분에 달성(...)되었다.
근절 대책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2010년부터는 각 은행과 우체국 금융창구[*A 별정우체국 금융창구 포함],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증권금융회사 등지에서 전 금융기관 개설계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 증권사는 초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해당된다. 종합금융회사, 한국에서 개인금융하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작성하지 않는다.[* HSBC일 경우엔 2013년 7월 8일 부터는 신규 개인고객 한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개설불가. 나머지 중국은행 및 중국공상은행 들일 경우엔 확인 바람.]
참고로 개설목적 확인은 최근 1개월(정확히는 20 영업일) 내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계좌 개설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용도를 적자. 어느쪽이든 다계좌 개설을 요청했을 때의 이유를 상기하여 그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것. 목적 자체가 불법이면 당연히 개설이 거절되겠지만.
다계좌 개설은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서 사유서 쓰고 개설해주는 곳부터 전산상에 다계좌 알림이 뜨면 거절하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요즘 잘 해 준다~~, 광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도 조금 느슨해졌으니 확인 바람~~, 우체국 금융창구[*A], 수협은 개설계좌 확인에서 걸리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계좌 개설을 거부하니 주의. 하나은행은 개설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하면 좀 까다롭게 구는 편이다. 다만 지점&행원 별로 천차만별이니 일단 시도부터 해 보자. 다계좌라고 개설이 거절되었는데 정말 급하게 써야 한다면 다른 지점에 가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같은 지주사소속인 어떠한 은행은 그냥 신청서만 받고 개설해준다든가, 직원이 직접 작성해주는 등 다수계좌에 대해 엄청 관대하다. 그보다도 자주 가는 지점에 친한 행원이 있으면 다계좌개설 사유서 작성이 쉽다! 이건 은행원이 다수계좌로 인한 막대한 리스크를 져준다는 뜻이다. 감사히 여기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를 절대적으로 조심히 쓸 것. 행원이 베풀어준 호의를 고객이 정말로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배신으로 갚으면 정말 그 행원도 모가지가 날아간다.
우체국 금융창구[*A]의 경우, 대포통장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등록증 이외에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하나를 더 제출하는 건 물론 영업일 20일 이내의 계좌를 개설한 흔적이 없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바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네이버 사전에 통장고시 라는 신조어가 등록되게 한 원흉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로도 대포통장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결국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 3월 9일부터 다계좌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및 거래중지계좌 제도를 실시했다.(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금감원 밎 은행 내규조치 사항이다.) 이걸 주도한 인간은 바로 금융 관료이자 금피아 라고도 부를수 있는 당시 금융감독원장인 진웅섭. 물론 이 사람 단독으로 한게 아닌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의 작품이고 이걸 진웅섭에게 지시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는 단순히 신청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처럼 은행에 신분증만 덜렁 들고 가서는 개좌 개설이 안 된다는 것.
특히 집 근처나 회사 근처가 아닌 제 3의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는 것에 대해, 은행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큰 역세권(동네 전철역보다 큰 철도역)이나 버스 터미널 구내 및 인근 지점에서는 특히 대포통장이 많아서, 이런 지점들에서는 정말 거기 근처에 살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 계좌개설 자체를 꿈도 꾸지 말자. 실제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철도역 및 버스 터미널의 특성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개설방어하는 경우가 꽤 있다. 또한 회사/대학교 구내에서 영업하는 은행 지점들은 해당 구성원(예를 들어 학교는 학생, 교수, 교직원, 협력업체[* 매점, 청소용역, 식당, 시설 등 관련.] 직원) 외에는 개설해 주지 않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다만 아래 내용은 거치식, 적립식 예금이나 투자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인출이 쉽지 않은 상품들로 이런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지점과 오래 거래한 우수고객은 그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시 은행원 재량으로 서류를 면제해 주는 일이 많다. 고객우대등급 최상위 단계 고객(신분증으로 조회하면 바로 나온다)은 웬만하면 프리패스. 은행원이 오랜 기간동안 그 고객을 봤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사고이력이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면 믿고 계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대포통장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산이 충분하기도 하기 때문. --결국 돈을 많이 가져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bgcolor=#b0c4de> 계좌 개설 목적 ||<bgcolor=#b0c4de> 요구 서류 ||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 법인(사업자)계좌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 ||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영수증 등 ||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 ||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예외적으로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이라는 객관적 개설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현금을 직접 들고 가면 정기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는 곳도 있긴 하다.] ||
이로써 학생이나 백수, 프리랜서[* 사실,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굳이 재직 확인이 안 되더라도 평잔이나 재산으로 카드를 만들고 이체를 옮기겠다고 하면 된다. 공과금 이체용 계좌는 2015년 계좌이동제 실시 이후로 그야말로 레드오션 시장이 됐기 때문에 서로 못 빼앗아서 안달이다.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좌로 카드 결제를 통일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한다. 주거래 등급 산정시에도 같은 계열일때 눈꼽만큼이라도 유리하고)], 퇴직자[* 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자동이체용 계좌나 월급계좌와 마찬가지로 유동자금이 늘 모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나 연금자 상품은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각종 우대 혜택이 있다. 굳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등이어도 상관없다.] 등은 계좌개설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은행마다, 영업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류를 갖추어 가더라도 은행원은 마치 면접관처럼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싶으면 개좌 개설을 거부한다. 때문에 창구직원과 고객과의 실랑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큰 소리를 쳐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글을 올려도,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낸다고 해도 요건이 되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고로 헌법소원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에 다수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의 집이나 직장 부근 이외의 지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개설을 거부한다.
이 조치는 특히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에게 굉장히 나쁜 조치다. 대학교 재학이나 취직 외에 고시나 공시를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데, 시중은행의 계좌개설이 막히면 지방은행의 한계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체크카드 연결계좌용이라고 하면 바로 발급해 주는 듯싶다. 몇몇 지점에서만 그런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지는 확인바람. KEB하나은행(구 하나은행 지점)에서는 본인의 하나카드 결제 계좌를 그 자리에서 변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아무런 서류 없이 통과했다. ~~계좌 변경할 때 변경신고서 쓰니 서류가 없는건 아니다~~[* 이 경우에는 공과금 이체 계좌로 간주된다고 보면 된다. 실질적으로 수수료 면제 상품에서도 카드 결제와 공과금 이체 중 하나만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해외 생활비 송금 목적으로 항공권을 제출하면 계좌 만들어 준다고 안내하는 지점도 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채로 일정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다면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며, 모든 거래가 중지된다. 들어 있는 돈을 찾거나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하거나 신규 개설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해제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진다.[* 한국씨티은행 입출금계좌의 잔고가 10만원 이상인 채로 4년동안이나 입출금 거래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버리고, 우체국 입출금계좌는 예금 잔고가 --1원이 남아있든 1억원 아니 1경원(!!!!!)이 넘게 남아있든--얼마나 남아있건 간에 상관없이 10년동안이나 입출금 거래기록이 없으면 휴면 계좌로 처리 해 버릴 뿐만 아니라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하여 지급청구권을 소멸시켜서 잔액도 못 찾으니 주의 바람. 그렇게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적금이 나라곳간에 귀속되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계좌를 개설했던 우체국 혹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간단히 찾을 수 있지가 않을 뿐 더러, 그 예적금을 내 손으로 되찾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얼마나 복잡 해 지는지에 대하여는 10년 넘게 안찾다가 갑자기 찾을려다 당황했을 위키러 분이 추가 해 주시기 바람.]
이에 대한 불만이 빗발쳤는지 2016년 2월 29일부터 출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입출금 계좌를 별도의 서류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출금 한도는 은행마다 다른데 보통 창구 1일 70~100만원, ATM 또는 인터넷뱅킹 1일 30만원 정도다. 개설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무제한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최소 3개월 이상의 입출금 기록이 남아야 한다. 일부 은행은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 연결도 못 하게 하는 곳도 있다. 덤으로 NH농협은행은 한도제한계좌 해지 후 재개설이라는 삽질을 한다. 또한 이들 계좌도 장기간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바뀌므로, 이 때는 얄짤없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20영업일 제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아이고 의미없다--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예 법으로 인가업종이 다르기때문에, 다수계좌 여부에 대해 질문은 하지만 전산상으로 막히는게 아닌 이상은 계좌를 틀 수 있다. 애당초 비대면거래 100%이고 지점도 없기때문에 현금으로 출금하기 어려워서(제휴 ATM들은 있지만) 자금 추적이 용이하기에 정부에서 이런 편의조치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전은행을 쓰자.[* 물론, 평생을 동산 및 부동산 담보 혹은 신용대출 안받고 살아 갈 자신이 있는 위키러라면 우체국 입출금 계좌를 우체국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지 20영업일이 안 지났거나,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 이유야 당연히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별개의 기관이지만 우체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망할리가 없기 때문에서다.--]
다만 케이뱅크는 상기의 한도제한이 정기예금(가입액 제한 없음) 넣고 최소 한 달 버티면 알아서 풀리지만, 카카오뱅크는 조금 까다롭다. 아파트관리비 고지서같은 것을 갖고 원샷으로 풀어 버리는 게 월등히 낫다.[*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 해봤을 때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피부양자 즉 지역가입자로 나와있어도 한도제한계좌에서 정상계좌로 풀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무조건 부양자 즉 직장가입자 상태로 나와 있어야지만 정상계좌로 풀어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