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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런 명칭을 쓰는 법은 많지만 여기서는 에스빠냐 왕국의 법을 다루기로 한다.

여성이 고소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남성 피고인을 무조건 유죄로 추정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법에 명시화한 게 에스빠냐(스페인)의 젠더 폭력법이며, 유사한 법이 페미니즘 원조인 서양의 선진국들에 많다. 현재 남한에서는 경찰, 검사, 판사들이 물증 없이 여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법에 조문 형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에스파냐 법이 웃긴게, 법 자체에서부터 이 법은 여성이 남성을 고소할 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남한에서도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여자가 남자를 고소했을 경우에만 발동하긴 하지만, 그게 법 조문에 적혀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는 남성에게만 적용되지만, 최소한 남한 법률상으로는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는 것이다. 이건 사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다뤄져야 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물론 페미니즘, 여성 인권이라는 단어 앞에, 이런 소리를 하면 여성 차별주의자로 몰려서 사회에서 매장 당한다.

젠더폭력법을 만들었던 스페인

젠더폭력법을 만들었던 스페인

2018-01-09

2004년, 스페인에서는 PSOE라는 사회주의 정당의 Jose Luis Zapatero가 이끄는 정부를 선출합니다.

그 정부는 '젠더 폭력법'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남성은 제외됨.)

"여성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법을 제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법의 실행 결과, 여성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고발된 남성은 즉시 유죄로 인정되고(유죄 추정의 원칙) 그가 결백하다는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유죄로 취급됩니다.

여성은 오직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불렀을 뿐인데 말입니다.

경찰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떤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 한 마디면 충분하죠.

남자는 곧장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48시간의 유치장 신세가 끝나면, 남자는 법정에 출두하죠.

"경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법률 집행 과정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은 바르셀로나의 판사인 마리아 사나우하(여자)입니다.

기자: "이뤄지는 고소의 대부분이 허위 고소, 즉 무고라고 하셨는데요."

마리아 사나우하: "남성 범죄에 대한 고소 대부분은 실제로 허위 고소라고 했었죠. 제가 2004년도에 설명했던 것은요, 어떤 여성들은 스페인의 형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복수를 하기 위해, 재산 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말이죠. 가끔은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루에 400건의 고소가 이뤄지는데, 그 중 90%는 허위 고소라고 말이죠."

무고 피해자 1: "(접근 금지 같은) 법 때문에,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아내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저는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기자: "아들이 자녀들 없이 지낸 지 얼마나 지났나요?"

무고 피해자 1의 어머니: "음... 6년이요."

무고 피해자 2: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테러에요."

마드리드의 변호사: "젠더 폭력법은 오직 여성만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여성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도 '남성 지배'의 결과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것이 법률 입안자의 뜻이에요. 왜냐면 남성이 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 되기 때문이죠. 이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벌써 이미 저런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했었죠.... 여성이 성폭력으로 고발하면 남성이 제판에서 무죄판결 나기 전까지 무조건 해당 여성은 무죄라는 판단하에 어떤 수사도 취조도 해선 안되고 무조건 남성만을 대상으로 수사할수 있다 라는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발의 했었습니다.

남자가 성폭력으로 고소 당하면, 재판이 종결날때까지 무고죄로 역고소 못하게 한다는 법안이죠.

발의자 중에 익숙한 이름

노회찬

아... 정말 유일한 오점 페미 통령 페미당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87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