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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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겉으로는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사법부의 수장은 행정부의 수장이 천거하고 입법부는 행정부 수장의 지지자들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일원화된 지시계통을 따르고 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 돈만 많으면 판사도 매수할 수 있는 후진국.

최근에는 자기가 대장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장을 찾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수준낮은 후진 정치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남기업사건 비타500사건등 사건이 연일 끊기지 않는다. 사실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으며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바쁘다.

뒤통수는 기본으로 탑재되어있고 국민의 기대따윈 선거철에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선거철에는 너도나도 갑자기 시장을 방문해서 오뎅을 쳐 먹는등 헛짓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대가리를 부셔버리고 싶으니까 자중하기를 바란다

가장 좆같은 시스템이 내가 뽑아도 해고를 마음대로 못한다.


여성부

여성부는 여성 상위 시대를 만들려는 남혐 종자들이다. 예산도 매년 몇 조원씩 쓴다. 군인 지키는 라고 한다. 2년 동안 국가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 감사하라고 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메갈리아에도 많다.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여중, 여고, 여대를 없애고 모두 남녀공학으로 바꿔야 한다. 괜히 역대 여성부 장관이 모두 이화여대에서 나온 게 아니다!! 여성부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메갈리아여시를 하는 게 아닐까?


http://flash24.dreamx.com/g4/m/bbs/board.php?bo_table=humor&wr_id=60634


http://jungkooki.byus.net/i/entry/3918


비례대표제 폐지

Anonymous 16/10/30(Sun)21:47:54 No.2576 [댓글]

연예인 성폭행 강간 그런거 나오면 여자는왜 이름 안나오고 남자는 이름이 나와?? 성관련 법은 전부 여자를위한 법인거같다


Anonymous 16/10/30(Sun)22:39:49 No.2577

일단 좆같은 "여성부"부터 폐지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부터 홀수번을 전부 여자를 주게 한 법도 없애야 한다.


Anonymous 16/10/31(Mon)13:25:12 No.2612

여자가 요직을 하게된다면 정조대 필수로 채우고 열쇠는 미국 이 관리 해야한다. 야당은 중국을 좋아하니 중국에 관리요청하도록


Anonymous 16/10/31(Mon)13:47:48 No.2623

ㅋㅋㅋㅋㅋㅋㅋ정조대 굿뜨아이디어!!


Anonymous 16/10/31(Mon)17:43:11 No.2641

성적 자기결정권 없어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의제강간 연령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법안 내는 년들은 다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임. 빨갱이 새끼글 국회 들어오는 것도 다 비례대표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비리 국회의원은 뽑아줘도 저런 년놈들은 다 걸러지는데.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


Anonymous 16/10/31(Mon)17:59:46 No.2649

북조선 방문한 정통 빨갱이 임수경도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됐으니까.

http://c2djzrn6qx6kupkn.onion/res/2576.html


정부의 검열

정부의 정보에 대한 불법 검열이 심하다. 특히 북한 관련 사이트는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불법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이 각종 채팅 앱이나 사이트, 전화 및 문자 내역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없이 사용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된 내용을 불법으로 열람하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톡 대표도 사용자들이 공유한 음란물을 잡지 않았다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그럼 카카오톡측에서 사용자들의 대화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음란물을 잡아내야한단 말인가? 카카오톡 운영자는 물론이고, 경찰이나 검사도 법원 영장없이 그런 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다.


이 외에도 게임, 영화 등 문화 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사전 검열제를 시행한다. 원래 이런 건 선진국에선 업계 자율 규제에 맡긴다. 은행이나 각종 웹사이트 보안도 정부에서 정한대로 시행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역시 각 은행 및 사이트별로 알아서 하고,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진다. 한국에선 해킹당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다 털려도 정부에서 시킨대로만 했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은행이나 각 사이트 운영자들은 보안상 문제가 있는 줄 알아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추가적인 보안 대책은 하지 않는다. 어차피 털려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 추가적인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정부에서는 왜 이런 정책을 유지할까? 그야 게임,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은행 및 사이트의 보안에 관련된 단체나 업체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 후 거기에서 일하거나, 정부 고위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