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다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
법치의 근본을 망치는 떼법.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위하고 떼를 쓰면 들어줌.
성범죄의 경우 남자가 피고인이면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무고죄의 경우 여자가 피고인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는 하지 않음. 그러면 몇 년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도 남자는 이미 회사에서도 잘리고, 부인한테 이혼 당하고, 주변인들한테 강간범으로 낙인 찍힌 상태. 결국 수사 중에, 또는 무죄 판결 받아도 이미 인생이 망해서 자살하는 남자가 많음.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닌 국민 여론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인민 재판의 미개 국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