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개요
20세기 미국에서 실행된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 영어로는 War On Drugs. 저 단어는 닉슨이 처음 썼고 닉슨이 시작한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금지된 약물(마약) 사용자를 치료하기 보다는 처벌하려는 경향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선진국들이 단순 마약 사용자의 경우 초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고 재활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예전부터 일반인이 단순 마약 사용범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재활의 기회를 준다. 대신 재범은 얄짤없다. 닉슨이 마약을 공공의 적으로 공포하였고 그를 따른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들이 닉슨이 만든 정책을 사실상 유지하거나 강화시켰다. 특히 민주당보다 공화당에서 더 심했는데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는 마약에 대한 전쟁을 더 심화시켰다. 하지만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마약 이용자를 전혀 줄이지 못했고, 단지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을 뿐인 폭력적이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마약 이용자들을 수감시켰으며, 이들을 수감시키는데 엄청난 세금을 써야했고, 마약 이용자들이 수감경력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이미 미국에서 존재하던 인종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기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다.
마약중독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TED 강연
마약의 정의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마약을 먼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토론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을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치고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마약으로 지정하는 마리화나는 술이나 담배보다 유해성과 중독성이 적다. 또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에서는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마약의 정의는 금지된 약물 그것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마약=나쁘니까 하면 안돼! 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박혀있어서 무슨 약물이 진정으로 인체에 해로운지에 대한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헤로인과 마리화나를 단지 둘다 마약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선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아주 많다. 이 것은 2000년대 전의 미국에서도 비슷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금지시킨 약물은 아주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약물을 뽑으라면 다음과 같다.
* 헤로인 * 코카인 * LSD * 엑스터시 * 마리화나 * 환각버섯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비판
감옥 수감자의 수를 증폭시켰다
마약과의 전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폭력적인 금지된 약물 (마약) 이용자들을 감옥에 넣음으로서 수감자 수를 대폭 증감시켰다는데에 있다. http://staticd.discourse.net.s3.amazonaws.com/site/wp-content/uploads/2013/01/US_incarceration_timeline-clean-fixed-timescale.svg_-400x267.png 위에 그림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1970년대 부터 인구 대비 수감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수감자 수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했고 감옥의 숫자가 모자라서 오히려 폭력적인 악질 범죄자들이 일찍 풀려나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폭력적인 마약 이용자들을 수감시키고, 그 때문에 감옥 숫자가 모자라자 진짜 범죄자들을 풀어준것 ~~이게 뭐야~~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몇몇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마리화나에 대한 무리하고 강력한 처벌
2010년대에 들어서 마리화나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이 바뀌어 콜로라도와 같은 주에서는 합법화 되었지만 마약과의 전쟁이 간접적으로 인체에 그다지 해롭지 않고 중독성이 거의 없는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코카인과 같은 위해성이 높은 마약과 비슷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마리화나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와 편견을 불어일으켰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2016년 현재 헤로인은 Schedule 1 마약이지만 마리화나는 Schedule 6 마약이다.
인종차별적이다
마약과의 전쟁은 수많은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몰아넣었다.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이 마약을 많이 사용해서 감옥에 많이 갔고, 정책 자체는 인종차별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들어서 마리화나의 인구 대비 이용자수는 흑인들과 백인이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흑인의 마리화나 관련 수감률이 배로 많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흑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코카인의 싼 버전인 크랙(Crack) 이용자들이 코카인 이용자들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것이 법률적으로 제정되어있었다는 것도 인종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약 중독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여기서 '마약 중독자'들은 주로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이용자들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약의 정의는 금지된 약물 그 뿐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마리화나 이용자나 LSD이용자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심히 골룸하다. 마리화나나 LSD의 중독성은 술이나 담배보다 낮기 때문. 마약과의 전쟁은 위에 언급된 심각한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대신 감옥에 수감시킴으로써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남아메리카와 중앙 아메리카를 마약의 소굴로 만들었다
미국이 많은 마약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서, 당연히 마약의 제조와 유통은 불법 갱단에서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제조 국가로 택한곳은 남아메리카와 중앙 아메리카였다. 미국의 엄청난 마약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천조국의 스케일~~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마약의 온상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국가는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