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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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상서중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던 교사가 2017년 8월 5일 자살한 사건 [[1]] 자세한 내용은 추가 바람.
※다음 아고라에 유가족이 올린 글[[2]]
※블로그에 소개된 사건 내막 방송(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언급[[3]]
※<김현정의 뉴스쇼> 유가족 인터뷰 [[4]]
※청와대 청원 링크 [[5]]
발단
해당 내용은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고인의 부인께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이 담긴 글과 궁금한이야기Y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전교생이 19명에 여학생이 8명인 전라도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어떤 수학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학생 한 명이 자기 부모에게 이 교사가 폭언과 함께 자기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고, 다른 여학생은 이 교사가 자기 손을 끌어당겼다고 하자 학부형들이 몰려가 교장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여학생들에게 이 교사와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을 다 쓰라고 했고, 전술한 내용 외에 이 교사가 여학생의 어깨·허벅지·볼 등을 주무르고 만졌다는 진술 등이 추가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학교의 담당자는 이 진술서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반전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자 여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을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한 학교 폭력 전담 교사는 숨진 송 교사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부풀려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본인들이 혼난 것 등 평소 해당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거짓 진술서를 썼고, 이것이 고발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부안교육지원청은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의 우려를 이유로 들며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송 교사의 징계를 밀어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의 해당 교사 징계
부안교육지원청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경찰이 내사종결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송교사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다. 사태가 커지자 해당 여학생들과 사실을 알게 된 그 가해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이 교사의 결백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가 가혹행위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맞다'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에게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무고죄로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다그치기에 이르자 결국 이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오해했다고 진술서를 썼다고 한다.
해당 교사의 자살
이후 이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기대를 가졌으나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여학생들에게 2차가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단이 사라지자 절망한 송교사는 자살을 했다고 한다.
이 교사의 사후 유족들이 관련 기관에 항의하자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유족들이 동료 체육교사와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했다.
[8월 10일 네이버-SBS뉴스 뉴스pick 목숨 끊은 부안 교사…유가족 학생들이 성추행 아니라고 탄원서까지 썼다] [8월 12일 다음-조선일보 시골 교사의 자살.. "성추행당했다" 부풀린 진술이 부른 비극] > 그런데 며칠 후 반전이 일어났다. 맨 처음 송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한 학생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이 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것은 송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추행 신고 하루 전날 국어 교사의 지시로 1학년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 전에 귀가했다. 이 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야간 자율 학습 담당 교사였던 송씨가 1학년들만 예뻐해서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이 학생은 휴대전화 문제로 송씨에게 혼이 나자 성추행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이후 '나도 사실은…'하는 학생들의 진술이 잇따랐다. 송씨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았다고 했던 학생은 "선생님께 반지 사이즈를 재 달라고 부탁했더니 실로 손가락을 감아 길이를 재 준 것"이라고 했다. 송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했던 학생은 '수업 중 다리를 떠니 선생님이 복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친 것'이라고 했다. >…중략… >유족은 송씨의 성추행 혐의 자체가 누명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혐의 중엔 학생들은 탄원서와 송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를 언급하며 "잘못 썼다"고 용서를 빌었다. 송씨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힘이 난다"고 답장했다고 한다. >유족은 "교육청 측이 기존 진술서 내용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송씨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학생들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딴짓 하는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어깨를 가볍게 친 것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센터 관계자는 "성희롱과 체벌 등 인권침해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부인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송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8월 12일 네이버-중앙일보 성추행 의혹받아 자살한 부안 교사 부인 '학생도 피해자, 문제는 인권센터']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인권센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의 부인 B가 "부패한 교육행정과 오만한 학생인권센터가 제 남편을 죽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호소문을 올려 남편 고(故) 송 교사가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다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자인 저와 이제 막 대학 새내기인 딸아이의 생계와 학업마저 막막한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4월 동료 체육 교사에 의해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고 송 교사를 출근정지 시켰다.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재조사에 나섰고, 송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송 교사는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2017년 8월 14일 네이버-서울신문 “무리한 조사로 죽음 내몰았다” 부안교사 유가족, 전북교육청에 법적 대응] [8월 14일 네이버-YTN '남교사=성추행 가해자' 한 시골학교 교사의 비극적 죽음]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조사가 절차대로 정당히 이뤄졌고, 성추행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성희롱은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한국교총은 무리한 조사로 인한 비극이라며, 강압적인 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단에서 끊임없이 성추문 사건이 들려오고 있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진상규명과 사건의 실체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남자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아직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국정감사에서 전북도교육감이 이사건과 관련해서 질타를 받았다.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Y" 취재에서 실제로 학생인권센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이후 폐지 찬성 측이 이걸 거론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당분간 임팩트가 사라지지는 않았던 걸로 보인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첫번째로는 인권센터는 메뉴얼을 무시했다. 메뉴얼보다 더 위에있는 상위규정에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게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된 경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학생인권센터는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는 변명을 했다는 점이다. 이미 무죄로 밝혀졌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긴 마당에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버젓이 다니고 있을때 다른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테고 그것이 오히려 해당학생의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될수도 잇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 학생들의 탄원서도 누가 시켜서 쓴거냐는 식의 투로 말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성폭력 사건인 경우는 가해자가 외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어느정도 2차 가해를 막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를 한 것이다.
* 여론 항목에도 서술된 더민주의원의 노웅래의원이 말했듯이 지난 2015년부터 교사에 대한 성추행이 계속됐는 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데 이것은 학생인권은 챙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처야할 교사들의 문제는 해결 안했다는 점이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것인지는 성폭력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만약 어떤 교사가 다른 교사를 성추행을 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면,학생에 대한 성추행사건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성폭력이라는 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조건[* 나이,계급,주위 환경 등이 있다.]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걸 고려하면, 그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 참고로 아동 성범죄자의 대부분은 처음엔 성인 여성을 노리다가 목표를 청소년 -> 아동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즉 이건 학생 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다. 어떻게보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의 불똥으로 학생들의 허위신고와 교육청의 과잉대응 그와 동시에 진작부터 똑바로 대응하지 않았던게 원인이라고 생각돼 만들어낸게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이다.
*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2017년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계, 연예계 등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많은 사건들 중 가짜도 어느정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고발당한 남성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와 고소해서 떨어질 떡고물)를 가진 남성들이고, 다행히도 와인스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음성이나 영상 녹화한 자료가 있어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경우이 대부분이지만, 단순 앙심 보복 및 이득을 노리고, 혹은 힘겹게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에 가세해 허언의 고발을 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가 더 악질이다. 그 피해자도 무고범으로 찍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너(남성)에게 앙심 먹은 여성이 있으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보복으로 '저놈이 날 부당하게 만졌거나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있을 정도. 실제로 추행을 했든 안 했든, 이 사건의 여학생들이 '실은 이거 가짜'라고 번복했는데도 교사가 복직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살을 택한 것처럼, 몇십 년 전의 일이라 DNA감정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발당한 남성은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음은 물론 파직 및 가정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이게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정범 교수 자살 사건 때처럼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인격 말살이 되어버린다. 사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느 정도의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하는 것)는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등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 쉬운 범죄인 경우는 더 그렇다[* 둘 다 신고율이 낮은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취지도 무색해지는 법. 무엇보다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겠다.
결론
||동료 체육 교사의 신고 + 학생들의 거짓말 + 전라북도교육청의 무리한 징계가 불러온 비극||
동료 체육교사와의 알력싸움, 학생들의 거짓말 그리고 '무리하게 교사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려고 했던 전라북도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이 불러온 참극이다.
거의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과 맞먹으며 이제는 교사들조차도 학교와 학생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졌다.
여론
* [언급했듯이 전북도교육감은 이사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비난화살을 맞아야했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은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한 분의 목숨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잃었는 데 자살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대응 태도와 인권센터의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도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 '추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며 "경찰에서도 내사종결을 했다는 것은 사건으로 삼을 가치조차 없던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성희롱 의혹을 받은 교사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자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고, 유가족들이 조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모든 것을 메뉴얼대로 했다, 절차대로 했다 등 앵무새처럼 말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 무능한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는 변명을 했다.] * 이동섭 의원(비례대표)도 "교사 자살사건을 알게 된 다른 교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며 "(제가)판단해도 교육청과 인권센터에서 무리한 조사를 한 것 같은 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지난 2015년부터 교사 성추행이 계속됐는 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며 "이거는 교사의 성추행이 아닌 교육청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이고 교육청과 학교의 성추행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안했다"며 "책임을 물어야하는만큼 해당 학교 담당인 장학관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희경의 거침없는 비난] * [비난도 이어졌다.] * [사건과는 별개로 김승환은 학교폭력 징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다.] * [체육교사의 악의적인 신고가 있었다는 부인 분의 글.] *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이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비판 기사가 나왔다.]
관련 문서
*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 * 사법불신 * 엔자이 * 성범죄 * 성추행 * 성폭력 무고죄 * 증거재판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추정의 원칙 - 이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 판결은 관례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를 성립시킨다. * 관련 미디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더 헌트 * 어톤먼트 * 참고할 만한 사건 * 미타카 버스 사건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 안희정 성폭력 의혹 -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분류:누명 분류:자살 분류:2017년 사건 분류:전라북도의 사건사고 분류:성범죄 사건 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