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였던 김웅 부장 검사가 쓴 검사내전 읽어봐라. 기소유예도 자세히 나온다.
증거 불충분이면 보통 그냥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거나 경찰서로 사건 다시 돌려보내서 재조사 시키고 기소 유예는 인간적인 사유 등등으로 검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걸로 나옴.
예를 들어 생계 때문에 가장이 상습적 절도를 했는데 그 집에 굶고 있는 애들이 있다든가.
기소는 검사 재량이라 저래도 되긴 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