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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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aw.

개요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 제국에 형성·발전한 성문법 형식의 법계라고 한다. 판례법주의의 영미법계에 대비되며, 대한민국은 구한말부터 이 대륙법을 계수하여 한국법계로 파생하였다.

대륙법은 근세 초기에 로마법을 계수하여 형성된 보통법을 본보기로 하였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보자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로마법 대전에 기초한다. 이것을 체계적 법전에 성문화한 것이 독일 민법전이며 나폴레옹 법전이 대표 사례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은 프랑스법,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칠레,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터키, 덴마크 등은 독일법을 들여왔다. 아시아에서 완전한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로는 대만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및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대륙법계를 기본으로 관습법을 일부 혼용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예시는 범죄인 인도도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는 거절하고,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을 직접 처벌한다.

한국법계는 대륙법계에서 파생된 법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 역시 대륙법계를 계승하였지만, 광복 후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계의 일부 요소가 들어간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중국법계도 대륙법계에서 파생된 법계라고 볼 수 있다. 중국법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주의법계, 영미법계의 일부 요소가 혼합된 법계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법계는 말 그대로 중국 대륙에만 적용되며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은 영미법, 마카오는 프랑스법과 비슷한 포르투갈의 대륙법을 따른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법계, version=70)]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