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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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우보증(隣友保證)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보통 성인 2명이 서줘야 한다.

부동산 매매시

오래전 부동산등기법에선 부동산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이 팔려는 사람의 소유임을 성인 2명으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하였다. 이를 인우보증이라고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출생신고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의사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한다. 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성인 2명의 보증이 있다면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성인 2명이 보증하기만 하면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국적 취득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유전자 검사로 친자녀 여부가 확인되고, 지문 조회로 외국인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인우보증 폐지됐지만…출생 미신고는 못 막는다 2016-05-20 http://m.news1.kr/articles/?2668189

회사 입사시

회사 입사시 성인 2명의 보증을 받는 것을 인우보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신원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원보증 자체는 상황에 따라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특히 자신의 가족이 장교로 갈 때.] 이것도 잘못 서주면 연대보증처럼 집안 말아먹는다. 사원이 고의든, 실수든 회사에 입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를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신용보증보험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