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분류:2013년 설립 분류:2017년 해체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개칭된 정부 부처, rd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통위로부터 기능 일부를 이전받았으며, 지경부로부터 우편기능도 이어받았다. 사실상 과학부와 정통부를 겸하고 있는 부처.]

* 관련 문서: --그놈의-- 창조경제

[include(틀:토론 합의, 합의사항=존치하는 것, 토론번호=6AZmWRdCJWrh7dGcvWPXge)] {{{+1 未來創造科學部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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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조직법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되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부처.

옛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일부 기능, 업무)의 후신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과학기술분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 정보통신분야, 지식경제부로부터 ICT, 정보통신분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문화기능을 이양받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방송 정책을 맡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옛 방송위원회가 합친 것이다.[* 다만 예전의 업무가 완벽히 합쳐진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과학기술부의 외청이었던 기상청은 과기부 해체 당시 환경부로 이관되었는데, 여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때도 그대로 환경부에 남았다.] ~~정부조직법 상 서열이 2위이다. 기획재정부 다음 순위로, 교육부를 밀어냈다.~~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하는 교육부와 자리바꿈을 해 다시 3위로 밀렸다.

미래 창조과학부가 아니다! 미래창조 과학부이다. 일반적인,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공식 약칭도 예규로 정해져 있다.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약칭은 '미래부'. '미창부', '미창과부', '창과부' 등의 다양한 [[1]]이 통용되었으나 '창부'는 '몸 파는 여자'란 뜻이고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자'란 뜻이라 어감이 좋지 않았고 결국 미래부로 굳어졌다. 특히 '미창부'라고 줄이면 '미친 창부(娼婦)'라고 들릴 소지가 있다. ~~그냥 과학부라 하면 안 되는 건가~~ 명칭이 [[2]]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박근혜의 잔재가 묻은 미래창조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이 이뤄지게 되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 회의를 통과되었고, 그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부처명을 변경하고 조직과 업무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이후는 해당 항목 참조.

역사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분야는 교육부에 통합시켜 교육과학기술부로 만들고, 정보통신부가 맡았던 기능은 각각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할되면서 국내 과학자 및 정보통신기술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학홀대론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국내 과학기술자 및 정보통신기술자들과의 대담에서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시 경쟁상대였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과학부 부활이 대두되었으며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신설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칭) 설치를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되었으며, 본청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확정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교육부로 변경하여 교육 및 학습 전담부서로 남게 된다. 결국 동년 3월 22일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설립이 확정되었다.

쟁점사항이었던 '지상파, 보도/종편PP 허가권과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윤리정책'은 방통위에 존치시키고, 방통위가 SO/위성방송/DMB 등 뉴미디어 인허가권, 관련 법령 제개정권에 대한 사전 동의를 갖는다는 선에서 최종 합의되었다.

일단 부처명부터 박근혜정부의 창조가 들어가있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개편될 1순위 부처다. 과학기술부 등으로 이름이 바뀌거나, 기능이 축소되거나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었다.

2017년 7월 20일 여야 합의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능 축소는커녕 차관급을 3명이나 거느리게 된 매머드급 부처로 재탄생되었다. 다만 적폐 용어인 미래창조로 대변되는 창조경제 업무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 및 벤처 진흥으로 바뀌어 이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기독교와 연관성

단체 이름에 '창조과학'이 들어가서 논란이 되었다. '창조과학'이란 기독교의 창조설을 과학으로 포장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독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그럼 창조 경제는?--실제로 불교계 일각에서 이 단체의 진짜 정체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기사] 이에 기독교계 언론인 국민일보가 불교계에 맞서겠답시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옹호하고 나~~대는~~서는 바람에[[3]], 진짜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독교 부서로 인식될 소지가 높아졌다.--결론은 국민일보가 팀킬?한 거다--

물론 이는 단순한 오해지만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장순흥 교수가] [버젓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4]]라는 사실 때문에 과학계에서 불안해 하기도 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진짜로 창조과학을 담당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다.[* 사실 후자의 경우는 거의 이름 때문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영문명에서는 'Creation'이 빠져 있다.]~~이런 거 정할 시간에 자연과학 좀 살릴 생각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쪽이 아니더라도 부서명은 교육부, 법무부 등처럼 해당 부서의 핵심업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보통은 이 조건에 맞춰서 부서명을 정한다. 교육부가 인재양성교육부, 국방부가 튼튼안보국방부와 같이 부서명을 정하지 않는 것처럼,,,]이 경제적으로도 좋고 부르기에도 편리한데 굳이 '미래창조'라는, 업무내용 자체가 아닌 일종의 슬로건에 가까운 문구를 안 넣어도 박근혜정부가 여기에 큰 기대를 거는 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많다.

소소한 소식 한 가지. 미래부 안에 선교회가 생겼다고 한다. [보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적자면 그냥 직장내 동아리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미래부에 기독교 신자는 총 인원 700여 명 중 200여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이 선교회의 사업지침을 보면 그야말로 흔히 보는 극렬 기독교 신도들과 완전히 똑같은 데다가 정치적인 중립의무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보기]

기타

시작부터 [오프 데이]라는 짓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거나 창조하고 있는 반도의 흔한 부서~~ ~~과거창조과학부~~

그리고 [광고콘텐츠기금을 걷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를 하고 있어~~

2013년 4월 개편된 조직도에 따르자면 장관 직속으로 창조경제기획관실[* 국장급 부서]이 [[5]] 장관직속으로는 보통 정책보좌관이나 대변인, 감사관 이외의 정책부서는 두지 않는데 정책관련 부서를 무려 국 단위로 직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

당초 1차관은 과학기술, 2차관은 ICT 전담으로 운영하였는데 [* 대선 공약 중 하나가 ICT 전담 조직 신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1, 2차관의 역할 분담이 의미가 있었다.] [12월 조직개편 결과] 기존 창조경제기획관실이 1차관 산하 창조경제조정관으로 확대개편[* 정부조직은 보통 실 → 국 → 과 → 팀 순으로 편제된다.]되고, 2차관 산하에 미래인재정책국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ICT전담조직이라는 미래부 2차관의 성격은 약화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기존 ICT 조직에 인재양성관련 부서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강화되었다는 반론 또한 있다.] 또, 1차관 산하조직이 과학기술보다는 창조경제에 비중을 두는 만큼 기초과학 등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운영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 여파로 불이익을 걱정하는지 실적에 목매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 등이 주도적으로 연구한 차세대 주파수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고, 어느 기사를 봐도 실제 연구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있다.[[6]]

역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참조.

관련 항목

* 창조경제 - 창조경제 주무부처처럼 불리다 보니 서울지방경찰청이 보도자료에서 [[7]]라는 이름을 쓰는 헤프닝도 발생했다.

둘러보기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2>→[* 방통위로부터 기능 일부 이전, 지식경제부로부터 우사본 및 IT 관련 업무 이전]||<|2><#AAE8FF>미래창조과학부||<|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신부||→||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br]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